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계기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민간 중심의 디지털 금융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커다란 위협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이 글로벌하게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경쟁은 이제 민간과 공공의 통화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스테이블코인의 확대 흐름을 짚고, 이에 맞서는 CBDC의 등장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국제적 흐름과 정책 방향을 점검해본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란
가상자산 시장은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보인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하루 만에도 가격이 수십 퍼센트씩 오르내릴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투자대상으로서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일상적인 거래나 결제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며, 법정화폐의 가치를 1대1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1개의 스테이블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유지되며, 이를 위해 발행사는 동일한 가치의 달러나 미국 국채 등의 실물자산을 준비금으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있으며, 이 두 종목은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 디지털 자산을 통해 송금, 결제, 환전 등의 거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1:1 비율로 달러 환전도 가능하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구조상 일반 암호화폐에 비해 가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글로벌 송금, 해외 결제, 디지털 자산 거래 등에서 점차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라고 부르기도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산 기반 방식(법정화폐나 국채를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알고리즘 기반 방식(담보 없이 알고리즘이 공급량을 조절해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장의 주류는 자산 기반 방식이며, 알고리즘 방식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신뢰를 잃고 대부분 도태되었다. 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채, 금, 현금성 자산 등을 대규모로 확보해둔다. 실제로 테더는 2025년 기준, 1,200억 달러(약 166조 원) 이상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나 독일 등 주요 국가의 국채 보유량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민간 주도 화폐’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달러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 시대의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의 선택은 스테이블코인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 금융 질서를 강화할 전략적 도구로 인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스테이블코인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 연설과 SNS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우호적인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왔다. “암호화폐는 자유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화폐 질서에 대한 지지로 읽힌다. 이러한 기조 아래, 최근 미 의회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준비자산 요건 등을 규정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미국 달러의 디지털 확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틀은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 본격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발행 요건과 공시 의무, 등록 절차 등이 추가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것에 가깝다. 즉, 기존에는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스테이블코인을 정식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내 대형 은행들(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과 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만든 직접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지니어스법의 통과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혁신을 위한 규제 정비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시 달러나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하며, 유통이 확대될수록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특히 발행사가 보유하는 대규모 미국 국채는 국채 수요 확대라는 실질적 효과를 낳는다. 이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 정부에 매우 유리한 구조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자유로운 민간 화폐’로 보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시대 달러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자국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다. 결국 트럼프의 스테이블코인 지지는 ‘탈중앙화 화폐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앞세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계산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과 미국의 디지털 달러 전략에 맞서,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대응에 나선 카드가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다.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이며, 기존 현금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도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만,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다. 반면 CBDC는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면서도 오직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CBDC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디지털 지갑을 통해 이 화폐를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현금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발행 주체에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테더나 서클과 같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지만, CBDC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다. 이는 단순한 구조의 차이가 아니라, 화폐 주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지점이다. 화폐 발행권은 국가 주권의 핵심 중 하나인데, 스테이블코인이 과도하게 확산되면 사실상 화폐 발행 권한이 민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각국 중앙은행이 CBDC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만약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디지털 결제 시장을 장악하면,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둘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의 신용도나 준비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발행사 자체가 파산하거나 해킹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므로,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경제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 현금 사용이 줄고 디지털 결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도 자체 디지털 화폐를 제공하지 않으면 화폐 발행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이 약화될 수 있다.
CBDC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한 법정화폐라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아무리 안정적으로 설계되었더라도 결국 민간이 발행한 디지털 자산이지만, CBDC는 정부가 보증하는 공식 화폐다. 또한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징수, 불법 자금 추적 등에서도 훨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되기 때문에, 현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나 범죄 자금 유통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가장 큰 걱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다. 정부가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개인의 소비 패턴과 일상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CBDC는 모든 거래가 하나의 중앙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거나 해킹 공격을 받는다면, 전국적으로 결제나 송금이 동시에 멈출 수 있는 위험이 있다.
CBDC에 제동 건 트럼프, 이유는?
흥미롭게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CBDC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대선 캠프 때부터 ‘미국은 CBDC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고, 집권 이후에도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CBDC를 ‘정부의 감시 도구’,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겉으로는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적 입장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제 통화 질서 속에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깔려 있다. 만약 미국이 CBDC를 발행하면, 다른 나라들도 자국 CBDC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 CBDC 간 통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현재 달러가 가진 독점적 지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흐름을 만든다. 민간이 발행하지만 기준 통화는 달러이기 때문에, USDT(테더), USDC(서클)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 달러의 디지털 영향력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들 사이의 경계와 규제 속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한 대규모의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스테이블코인 지지+CBDC 반대’ 조합은 민간의 자유와 기술 혁신을 앞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달러 패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국이 CBDC 경쟁에 몰두하는 사이, 미국은 민간이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점하려는 셈이다.
<원문출처>
FP저널 https://www.fpkorea.com/2014/kfpa_2015/sub/sub.asp?page=1&p_bm_key=327&p_bd_key=38922&bm_key=&bd_key=&p_section_v=&is_sch=&p_is_open=&kWt=&ykey=&k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