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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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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술정보관] 2026 대학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2026 대학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 참여 URL (클릭) https://svybx.kr/sp7/S21083d1xjo6/in.asp?fwid=qn2vjdu5&nd=

서경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지

학칙 등 일부개정안 사전 공고 우리 대학교에서는 「서경대학교 학칙」및 「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고, 동 개정안에 대한 교직원 및 재학생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제출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의 기일까지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개정 규정 가. 규정명 : 서경대학교 학칙 대학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나. 제안부서 : 대학원 교학과 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별첨 라.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제출서류 : 검토의견서 1부. 제출방법 : 출력물 또는 E-mail 송부 제출기한 : 2026. 09. 27.(일) 16:00까지 문의 및 제출처 가. 대학원 교학과(940-7073)(graduate@skuniv.ac.kr) 나. 기타 문의 : CREOS평가원(940-7331)(cocozeus@skuniv.ac.kr)   2026년 9월 21일   CREOS평가원장

[창의산학교육원] AI 활용 숏폼 크리에이터 교육 신청 안내(~9/29)

  📱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하는 숏폼 콘텐츠 제작!   최근 숏폼 콘텐츠는 개인 브랜딩, 마케팅, 취업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의산학교육원에서는 AI 도구를 활용하여 기획부터 촬영, 편집, 채널 업로드까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AI 활용 숏폼 크리에이터 교육」을 운영합니다.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프로그램 명: AI 활용 숏폼 크리에이터 교육 ● 프로그램 일시: 9월 30일(수), 10월 7일(수), 10월 28일(수) 15:00~18:00 ● 프로그램 장소: 유담관 코워킹스페이스1   ● 신청 기간: ~9월 29일(화) 23:59 ● 신청 방법: 서경대 포털 →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 AI 활용 숏폼 크리에이터 교육 신청!  ● 참여 혜택: 비교과 9 포인트 지급 (3회차 모두 참여 시)      ※ 비교과 포인트는 재학생 2~4학년 대상 지급(1학년 및 휴학생, 졸업생 등 학적 상태가 재학이 아닌 경우 지급 제한)     ※ 부분 참여 시 참여 시간당 1포인트 지급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추가 납부 안내

1. 납부기간    – 2026. 09. 21(월) ∼ 2026. 10. 02(금)  2. 납부방법    (1) 신한은행 개인별 가상계좌 납부         –  휴일입금불가     (2) 국민은행 전국 본. 지점 방문 납부 3.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확인    홈페이지 서경포탈 로그인 후    학부 → 등록 → 등록금고지서및납부확인 → 고지서 출력    (“고지서출력”을 클릭, 모니터에 뜬 고지서 및 가상계좌 확인후 납부) ※ 9학기 이상 등록자  수강신청 완료후 등록금 납부    – 졸업논문 + 3학점 이내 수강신청시 등록금 1/12 납부    – 졸업논문 + 6학점 이내 수강신청시 등록금 1/3 납부    – 졸업논문 + 9학점 이내 수강신청시 등록금 1/2 납부    – 10학점 이상수강신청시 등록금전액 납부 4. 전액장학금으로 인하여 납부할 금액이 0원이어도 해당학기 등록여부    확인을 위하여 은행에 고지서를 제출 등록처리. 5. 가상계좌란    – 학생 개인별 계좌번호이며 어느 이름으로 입금해도 학생 이름으로 등록,        본인의 가상계좌를 정확히 확인 후 납부.    – 등록금 납부기간 내 평일에만 입금 가능    – 신한은행 이외의 은행에서는 송금수수료가 부과 6. 문의    – 등록금관련 : 재무과 940 – 7030, 7032     – 장학 및 대출 : 학생처 940 – 7085, 7641    – 수강신청 : 교무처 940 – 7022, 7074   ※  2027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는 최종학기(신입: 8학기, 편입: 4학기) 등록금이 납부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 9학기 이상 등록자 등록금 안내 

2026년도 하반기 봄내장학생 선발 안내

2026년도 하반기 봄내장학생 선발 안내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는 2-26년도 하반기 본내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선발개요 ❍ 공고기간 : 2026. 9. 16.(수) ~ 10. 7.(수) [22일간] ❍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7.(수) [10일간] ❍ 접 수 처 : 구분 접수처   애향장학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X 성적우수 특기 주소이전 원격대학 세인트존스대학교 장학금 온라인 신청 (구글폼) + 제출서류 방문‧우편접수 접수처 :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삭주로3, 춘천도시공사 본관 3층) ※평일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우편은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만 인정   ❍ 공고/서식 : 춘천 인재육성장학재단 홈페이지(http://ccbomnae.or.kr) 열린마당-공지사항                           춘천시 홈페이지(http://chuncheon.go.kr) 타기관고시/공고 • 재단 홈페이지 : 열린마당→ 공지사항 게시판→ 2026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 시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알림정보→ 타기관고시/공고→ 2026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 선발방법 :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선발기준에 의함 ❍ 장학증서 : 수여식 당일 교부(일시·장소 별도 안내) 또는 우편 발송 ❍ 장 학 금 :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최대 100만 원 * 원격대학장학생 : 최대 50만원, 세인트존스대학교장학생: 500만원 ❍ 지급방법 :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 선발결과 및 지급시기 : 2026. 11월 중 (선발된 자 개별연락) ❍ 유의사항 : 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   선발기준 ❍ 공통기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춘천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주소이전 장학생, 세인트존스대학교 장학생 예외 구분 (예산액) 거주 기준 신청대상 자격기준 성적기준 (직전정규학기) 평가비율 추천자 애 향 장학금 저 소 득 자녀(손) 관내 1년 이상 高·大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본인 또는 자녀(손) 없음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읍면 동장 통리반장 자 녀 〃 〃 공고일 현재 이․통․반장으로 2년 이상 재직자 본인 또는 자녀 직전학기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 5등급(5.0) 이하(고)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B(3.0)학점 이상(대) 통리반장 경력 20% + 성적 30% + 생활수준 40% + 봉사 10% 〃 시정유공 본인‧자녀 〃 〃 시정유공자로 시장 또는 강원도지사와 중앙부처 장의 포상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본인 또는 자녀 ※ 시·도청·중앙부처 내부직원이 받은 경우 제외 〃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 환경공원 주변자녀 〃 〃 환경공원 주변 (혈동2리, 팔미3리, 증2리) 거주자 본인 또는 자녀 〃 〃 〃 성적우수 장학금 〃 高·大 성적 우수 재학생 - 고등학생:평균2등급(2.0) 이하 - 대학생 :12학점이상 이수 & 평균A 학점 이상(4.5기준 4,0)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A(4.0)학점 이상(대) / 직전학기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 2등급(2.0) 이하(고) 성적 70% + 생활수준 20% + 봉사 10% 총장 (학장)학교장 특기 장학금 〃 中·高·大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광역시․도 단위 대회(경진대회) 1위 입상자 또는 국제․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중학생은 중학교 재학 후 실적 - 단체전 입상은 단체에서 추천한 1인 신청 가능 없음 수상성적 70% + 생활수준 20% + 봉사 10% 〃 주소이전 장학금 관내 3개월 이상 1년 미만 大 타 지역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3개월(90일) 이상~1년(365일) 미만 춘천시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이전된 관내 대학(교)에 재학생 *최대 1회 지급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B(3.0)학점 이상 성적 50% + 생활수준 40% + 봉사 10% 〃 원격대학 장학금 관내 1년 이상 大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 〃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 성적향상 장학금 〃 高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전(前)학기 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성적이 향상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 성적향상 여부는 학교에서 확인 ·추천하며, 세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학교 자체 기준에 따름 없음 없음 학교장 세인트존스대학교 장학금 관내 3년 이상 高‧大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3년 이상 춘천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예정자)으로세인트존스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없음 없음 〃 자원봉사 우수 장학금 관내 1년 이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춘천시에 등록된 시민 및 그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중 ※ 최소봉사시간(26년 상반기): 중‧고등학생 30시간 / 대학생 50시간 없음 봉사 100% 〃 ❍ 분야별 선발기준 ※ 고교학점제 학생의 성적조건: 성적우수장학금 평균1.04 이하, 그 외 장학금(저소득,특기 제외) 평균2.81 이하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및 평가항목별 제출 서류 *아래 순서대로 서류 제출 ○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신청서 및 신청인 서약서 각 1부[별지] ○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별지] ○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1부[별지] ○ 학생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표시) 1부 *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된 학생인 경우 부모(춘천거주) 중 한 명 초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 학생 기준) 1부 ○ 재학증명서 1부 ○ 등록금·수업료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사본) 1부(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성적평가 대상자) - 대학생: 학점기준(4.5), 고등학생: 평균석차기준(9등급)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2025년 9월~2026년 8월분 납부내역 / 부모 모두 제출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자격확인서로 대체 ○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사본) 1부 ○ 봉사활동 확인서[별지]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실적인증서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실적확인서 1부 (직전학기 6개월 기간(2026. 1. 1. ~ 6. 30.)의 실적만 인정, 교내 봉사활동 제외 / 봉사점수 반영 대상자) ❍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애향 장학생 저소득 본인‧자녀(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등 증명서류 1부 통리반장 자녀 ○ 통리반장 재직증명서 1부 시정유공 본인·자녀 ○ 포상 증빙자료 1부 특기장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수상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 (수상자의 성명이 기재된 상장)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고 받은 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 퇴학·정학·휴학 등 학사처분 및 형사처분 등의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않았을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 신청자 수가 선발계획규모에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아닌 신청자는 선발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애향 장학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그 외 장학금: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250-4872)        

‘26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한국장학재단)

서경 TODAY

우리 대학의 매일 새로운 이야기와 빛나는 성과를 전해드립니다.

섬뜩한 살인 모의를 이렇게 유쾌하게?…‘스위니 토드’로 대상 거머쥔 두 청춘

섬뜩한 살인 모의를 이렇게 유쾌하게?…‘스위니 토드’로 대상 거머쥔 두 청춘

경향뮤지컬콩쿠르 대상 김예진·유기웅 고3 때 각각 예선 탈락했지만 대학서 만나 대상 거머쥐어 ‘스위니 토드’ 블랙코미디 살린 연기 선보여 살인을 모의하는 이발사와 그를 짝사랑하는 파이 가게 주인. 섬뜩한 이야기를 능청스럽고 유쾌하게 주고받으며 무대를 누빈 김예진(24·서경대 뮤지컬학과 졸업)과 유기웅(25·서경대 뮤지컬학과 4학년)은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은 주인공들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콩쿠르 본선에 대학·일반부 단체로 참가한 두 사람은 뮤지컬 <스위니 토드>의 ‘어 리틀 프리스트(A Little Priest)’를 선보였다. 복수를 꿈꾸는 스위니 토드와 그를 연모하는 러빗 부인이 기상천외한 살인 계획을 블랙코미디로 풀어내는 넘버다. 두 사람은 익살스러운 연기 합과 팽팽한 호흡으로 고난도 듀엣을 소화하며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두 사람은 “대상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수상 당시를 떠올렸다. 단체 부문 최우수상까지 이름이 불리지 않아 수상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단다. 마지막 순간 대상 수상자로 호명됐을 땐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틀어막았다.   “정말 꿈같았어요. 사실 본선 이틀 전까지도 ‘내가 뮤지컬을 계속하는 게 맞나?’ 고민했거든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유기웅)   “살면서 가장 많은 축하를 받은 것 같아요. 집에 갔더니 미니 현수막이 걸려 있고, 부모님이 서로를 ‘대상자 어머니’, ‘대상자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더라고요.(웃음)”(김예진) 개그맨이 꿈이었던 유기웅은 중학교 1학년 때 호기심에 뮤지컬 동아리에 지원하며 처음 무대의 맛을 알게 됐다. “남학생 지원자가 세 명뿐이라 얼떨결에 뽑혔다”는 소년은 이후 뮤지컬의 매력에 빠져 배우의 길을 가게 됐다.   명절이면 친척들 앞에서 춤과 노래를 도맡아 하던 ‘끼쟁이’ 소녀 김예진은 중학생 때 친구를 따라 연기학원에 갔다가 뮤지컬 넘버에 마음을 빼앗겼다. “노래를 하면서 다른 세상을 다녀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 짜릿했죠.”   두 사람의 인연은 대학에서 시작됐다. 서경대 뮤지컬학과 선후배인 두 사람은 지난해 학교 수업 발표에서 <스위니 토드>의 스위니와 러빗 부인 역을 맡으며 처음 페어로 호흡을 맞췄다. 새벽 5시까지 연습하고, 아침이면 함께 운동장을 뛰며 동작과 연기를 궁리했다. 당시 담당 교수에게 들은 인상적인 평가는 “노래를 잘한다”거나 “춤을 잘 춘다”가 아니었다. “둘이 정말 즐거워 보인다”는 말이었다. 종강 뒤에도 학교에서 마주치면 마치 인사처럼 ‘어 리틀 프리스트’를 주고받았다. 콩쿠르 출전을 제안한 건 김예진이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경향뮤지컬콩쿠르와 구면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각각 고등부에 도전했다가 예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몇 년 뒤 대학에서 만나 이번에는 한 팀으로 같은 콩쿠르의 문을 다시 두드린 셈이다.   서로의 눈만 바라봐도 노래가 저절로 나올 만큼 찰떡호흡을 자랑하는 두 사람이지만 본선 이틀 앞두고는 위기가 찾아왔다. 연습 중 안무 동선이 꼬이자 쌓인 피로와 부담감이 터져 함께 눈물을 쏟아낸 것이다. 유기웅은 “한바탕 울며 속내를 털어내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고 호흡도 한결 단단해졌다”고 돌아봤다.   두 사람이 캐릭터에 다가가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유기웅은 배역을 맡으면 인물의 ‘일대기’를 만들 정도로 분석에 몰두한다. 그는 자신이 연기한 ‘스위니’를 “잔혹한 살인자이기 이전에 복수에 눈이 멀어 결국 가장 사랑했던 사람까지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평소 화를 잘 내지 않고 긍정적인 자신의 성격과 정반대인 인물이어서 더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김예진은 반대로 러빗에게서 자신과 닮은 모습을 찾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모습이다. “저도 늘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상대의 반응을 많이 살펴요. 그런 부분이 닮았어요. 사람으로 파이를 만들지는 않지만요.(웃음)” 절친 선후배인 두 사람은 배우로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김예진은 유기웅을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몰입도가 높아 무대에서 상대가 저절로 배역에 빠져들게 만드는 배우”라고 평가했다. 유기웅은 김예진을 “타고난 끼와 센스를 갖춘 데다 지독한 연습벌레로 상대의 연기까지 살려주는 배우”라고 추켜세웠다.   두 청춘의 시선은 이제 더 넓은 무대를 향한다. 유기웅은 언젠가 <스위니 토드>의 스위니 역으로 대극장 무대에 서는 날을 꿈꾼다. ‘믿고 보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김예진은 꼭 해보고 싶은 배역으로 <위키드>의 엘파바와 <스위니 토드>의 러빗 부인을 꼽았다.   “관객이 없으면 배우도 존재할 수 없잖아요. 무대 위에서 관객과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유기웅)   “저 역시 힘들 때마다 뮤지컬 넘버를 들으며 많이 울고 위로를 받았어요. 관객들이 제 노래와 연기를 보는 동안만큼은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한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김예진)   <원문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21437001#ENT

‘대학도시 성북’, 구내 7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대학도시 성북’, 구내 7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지역과 대학의 연결로 미래를 여는, 대학도시 성북’ 지역 현안 해결·청년 창업 등 상생협력 추진 대학 협력 전담 조직 신설·실무 추진단 정기 운영 등   서울 성북구가 지난 21일 구내 7개 대학과 함께 ‘대학도시 성북’ 조성을 위한 ‘성북구-대학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 대학의 연결로 미래를 여는, 대학도시 성북’ 비전을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북구와 지역 대학 간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청년과 지역이 공존하는 대학도시 성북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김동원 고려대 총장, 정승렬 국민대 총장, 임세진 동덕여대 총장, 김범준 서경대 총장,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 편장완 한예종 총장, 김진환 한성대 교학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성북구와 7개 대학은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 해결 공동 정책 발굴 및 추진, 청년 창업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평생교육 및 주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및 지역 문화 자산 활용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인프라·시설 상호지원 및 지역사회 개방, ESG 및 탄소중립 실천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는 대학이 가진 전문적 인프라와 지역의 행정 수요를 연결하여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협력사업을 종합 관리할 ‘대학 협력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대학 협력 실무 추진단’을 정기 운영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꿈꾸고 정주할 수 있는 활기 넘치는 청년 도시를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학과 공동 대처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전국 최고의 상생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문출처>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618766?ref=naver   <관련기사> 국제뉴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2394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092200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2074200004?input=1195m 전국매일신문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814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칼럼:교류 확대하려면 방첩 강화해야 한다[포럼]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칼럼:교류 확대하려면 방첩 강화해야 한다[포럼]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정부가 ‘수용’ 의견을 냈다고 한다.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없애는 건 아니지만, 국가 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삭제해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우선, 남북한은 1991년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별도 회원국이지만,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에서도 북한은 남북교류협력법상 교류·협력 상대이면서 대법원 판례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갖는다. 북한을 다른 나라와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동족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했다. 이후 대남 교류·협력 기구를 잇달아 폐지하는 등 기존의 남북관계 틀 자체를 허물었다. 또, 우리의 ‘민간교류’는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개인이나 단체 간의 교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북한에는 당·국가의 통제에서 독립된 시민사회나 민간단체가 사실상 없다.   접촉 환경도 변했다. 과거 공작원이 직접 만나 포섭하고 지령을 주고받던 방식에서, 제3국을 통한 간접접촉이나 인터넷·SNS·암호화 통신 중심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북한 공작원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 인사에게 접근해 지령을 내리거나 정보를 수집한 사례도 확인된다. 접촉은 쉬워졌지만, 상대의 신원과 의도를 확인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독일의 경험이 잘 말해준다. 냉전 시기 서독은 동방정책으로 동서 간 교류를 확대했지만, 동독 국가보안부 슈타지는 이를 정보활동에 악용했다. 1974년 빌리 브란트 총리의 측근 귄터 기욤이 동독 간첩이었던 것이 대표적이다. 기욤은 총리실에 침투해 암약했고, 사건은 브란트 총리의 사임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현행 국가보안법이 접촉신고제의 사전적 기능까지 대신할 수 있느냐이다. 국보법상 회합·통신죄가 일정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적 장치라면, 남북교류협력법상 접촉신고제는 국가 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접촉을 사전에 관리하는 행정적 장치로 그 기능이 다르다. 정부 내에서도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수리 거부 요건을 삭제하면 관리·통제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간접접촉이 북한의 대남 공작에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고, 법무부도 거부 사유를 없애기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올해 2월 통일부 주도의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수용’으로 바뀌었다.   정책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그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느냐다.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안보 환경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수리 거부권을 대신할 새로운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인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교류와 안보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현행 제도가 과도하다면 거부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면 된다. 교류의 자율성을 넓히는 만큼 위험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교류의 문을 넓히는 것과 안보의 문까지 열어두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원문출처>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618536?ref=naver

‘2.7조원’ 법정적립금, 새마을금고 재무구조 개선 ‘기대’

‘2.7조원’ 법정적립금, 새마을금고 재무구조 개선 ‘기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적립금, 손실금 보존에 활용”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기준 약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법정적립금이 지역 금고의 손실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 새마을금고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정적립금 활용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지역 금고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매년 잉여금의 15%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손실을 메우는 데에는 활용이 불가능했던 셈이다.   이처럼 새마을금고가 활용하지 못한 법정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2조 7363억원이다. 2022년(2조 2042억원)과 비교해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자를 기록한 새마을금고는 47곳서 697곳으로 늘었다. 이에 법정적립금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사장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도 법정적립금의 손실 보전 활용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도 “일부 금고의 재무 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고별 재무 상황과 경영 여건이 다른 만큼 그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금고의 법정적립금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구체적인 활용 요건과 절차, 사후 관리 방안 등은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마련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법정적립금 활용이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금고별 재무 상황과 건전성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수 서경대 금융정보학과 교수는 “법정적립금을 쉽게 쓸 수 있는 안전망 정도로 인식하면 부실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자기 자본의 핵심 구성 요소이자 최후의 손실흡수 완충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법정적립금 허용 이전에) 경영실태평가 등급·순자본비율·연체율 등의 건전성 지표를 유심히 체크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를 정기·수시로 진행해야 하며 감사 결과도 공시해야 한다”며 “사용 한도와 기간에 제한을 둬서 한 번에 전액을 소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하고, 법정적립금 사용시 해당 기간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제한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법정적립금 활용 이후 적립금을 다시 확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적립금을 다시 쌓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회 심사와 경영 정상화 계획, 그리고 적립금 회복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의 협력 감독을 제도화해 건전성 감독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해도 전체 자산 규모에 변화가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기존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금고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문출처> 주간한국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4833

[서경대 MFS] 은행을 건너뛴 나라, 케냐의 디지털 금융 혁신

[서경대 MFS] 은행을 건너뛴 나라, 케냐의 디지털 금융 혁신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은행의 정의를 다시 쓰다: M-PESA의 탄생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첫 아이폰을 공개하며 스마트폰 혁명의 서막을 올리던 무렵,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스마트폰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금융 혁명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당시 케냐의 마사이족 전사들은 값비싼 스마트폰도, 은행 계좌도 없었지만, 낡은 2G 피처폰 하나로 소를 사고팔고 가족에게 돈을 부쳤다.   이 혁명의 중심에는 '모바일(Mobile)'의 M과 스와힐리어로 '돈'을 의미하는 '페사(PESA)'가 결합된 서비스, 'M-PESA'가 있다. 애플페이나 토스가 세상에 나오기도 훨씬 전, 케냐는 수백 년 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건너뛰고 곧바로 모바일 금융의 시대로 진입했다. M-PESA는 단순히 성공한 핀테크 서비스를 넘어, 금융 인프라가 전무한 환경을 기술적 발상으로 어떻게 돌파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이다. 단순함 속에 숨겨진 전문적인 기술 인프라   M-PESA의 성공 뒤에는 '단순함'을 뒷받침하는 고도의 기술적 설계가 자리 잡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보다폰(Vodafone)과 사파리콤(Safaricom)이 채택한 SIM 툴킷(STK) 기술이다. 스마트폰 앱 없이도 SIM 카드 자체에 탑재된 메뉴를 통해 네트워크 통신으로 금융 거래를 완결하는 이 방식은, 데이터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서도 금융의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높였다. 또한, M-PESA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M-PESA와 즉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Daraja API'를 제공한다. '다리'라는 뜻의 이 API를 통해 기업은 실시간 결제 자동화와 정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잔액이 부족할 때 즉시 소액을 빌려주는 'Fuliza' 같은 오버드래프트 서비스나 통신 기록을 분석해 신용을 평가하는 대안 데이터 신용 점수 모델은 전통적인 금융 거래 이력이 없던 수백만 명의 케냐인들을 금융의 세계로 이끌었다.   전국을 연결한 '인적' 네트워크, 에이전트(Agent)   M-PESA를 단순한 앱이 아닌 '국민 금융'으로 만든 또 다른 기둥은 방대한 에이전트 네트워크이다.   은행 지점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케냐에서 사파리콤은 전국 11만 개가 넘는 소매점과 판매점을 금융 에이전트로 전환했다. 이들은 고객의 현금을 전자 화폐로 바꾸거나, 반대로 전자 화폐를 다시 현금화해 주는 현장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에이전트가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균일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M-PESA를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핀테크가 배워야 할 '뺄셈의 철학'   최근 한국의 금융 앱들은 배달, 쇼핑, 알뜰폰까지 모든 것을 담으려는 '슈퍼앱' 경쟁에 매몰되어 있다. 기능이 많아질수록 사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본질적인 금융 업무는 광고와 메뉴 속에 묻히기 십상이다. 반면 M-PESA가 보여준 혁신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겪는 불편을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M-Pesa는 초기 "Send Money Home(가족에게 돈을 보내세요)"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슬로건을 바탕으로 당시 도시 노동자들은 버스 기사나 지인을 통해 현금을 보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려 했다. 이 슬로건은 기술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대변하며 케냐 전역에 빠르게 뿌리내리며 성공을 이루어냈다.   혁신은 가장 최첨단의 기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매일 겪는 사소한 불편을,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이 '무엇을 더 담을까'를 고민할 때, M-PESA는 우리에게 '무엇을 덜어내야 본질이 보이는가'를 묻고 있다. 한국 핀테크 역시 M-PESA의 사례를 참고해, 일상 데이터를 활용한 초소액 금융 서비스나 지역 경제와 결합된 목적형 로컬 핀테크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원문출처>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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