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한국과 달리 해외 주요국들들은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의 신탁 등록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해외 주요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들은 창작자의 신고와 확인·보증을 바탕으로 AI 활용 여부와 인간의 창작 기여를 판단하고, 허위 등록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나 지급금 환수 등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등록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방송음악가협회(BMI), 캐나다 음악저작권협회(SOCAN)는 지난해 10월 인간의 창작 기여가 있는 AI 활용 음악의 등록을 허용하는 기준을 채택했다. 다만 이들 단체는 인간의 창작 기여 없이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음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BMI는 저작물을 △인간 단독 창작물 △AI 보조 창작물 △AI 일부 생성물과 인간 창작을 결합한 음악 △100% AI 생성물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짓는다. 이중 100% AI 생성물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유형의 경우 음원을 등록할 수 있고,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료를 지급한다. SOCAN은 등록 내용에 대한 창작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만약 100% AI 생성물을 자신의 기여도가 있는 것처럼 속여 등록한 경우 삭제 조치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 책임은 모두 등록자에게 지게 하는 식이다.   유럽도 인간의 창작 기여를 중심으로 권리를 판단한다. 영국 음악저작권협회(PRS)는 작사·작곡을 구분해 AI 생성 부분을 별도 표기하게 한다.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공개 의무를 두지 않고, 기존 저작물과 같은 방식으로 분배한다. 허위 등록 시에는 등록 무효, 지급금 환수, 분배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는 저작물이 전적으로 AI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등록을 허용한다. 등록 시 작사·작곡이 100% AI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등록자가 직접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박태용 서경대 문화예술학과 교수는 “해외 주요국들도 인간의 창작 기여를 지분율로 환산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면서 “뾰족한 해법이 없다고 제도 공백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우리도 서둘러 AI 활용 음악의 신탁 등록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활용 내역, 수정·재창작 로그, 트랙별 스템 파일 등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문출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91126645618168&mediaCodeNo=257&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ews_syndication&utm_content=original_article

서경대학교(총장 김범준)는 지난 10월 23~24일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AI평생학습 러닝 그라운드’ 행사의 일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성형 AI 기술과 친환경 업사이클링 개념을 결합한 융합형 체험 교육으로, 참가자들이 AI를 일상생활과 친환경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인 ‘나만의 디자인·소품 만들기’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코백과 파우치 등 나만의 소품을 직접 제작했다.   서경대 서울마이칼리지 사업을 담당하는 노은영 교수는 “AI 업사이클링 과정은 첨단 디지털 기술과 환경·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체험형 교육”이라며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고 이를 일상생활과 친환경 활동에 응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AI 라이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경대는 서울시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마이칼리지는 중장년층의 직업 전환·재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중심 평생교육 사업으로, 무료 강의를 제공한다.   <관련기사> 대학저널 https://dhnews.co.kr/news/view/1065590036401952 교수신문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11793 주간한국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1162

항만공사 통폐합안은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등 지역 공사 4곳을 '한국항만공사'로 합치는 내용이다. 정부가 밝히는 통합이유는 항만공사 간 과당 경쟁을 줄이고 해외 거점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바꿔 특화사업을 맡기기 위해서이다.   항만공사법 제1조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공사를 설립한다”고 그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천항은 설치 목적에 맞추어 본다면 북중국 주요 항만들과 해운네트워크가 잘 조성되어 있어 법에 명시된 대로 인천항에 맞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대 중국 주요 거점항만으로 특화하면서 성장하면 된다. 그리고 정부는 인천항만공사의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더욱더 자율적으로 특색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해 주면 된다.   그런데 갑자기 국제항만 경쟁력제고를 위해 항만공사를 통폐합해야 한다는데 이런 방향이면 앞으로 지역항만공사들은 각자의 특색을 살려서 운영하면 안 되고 정부와 항만공사 본사가 지시하는 대로 사업하고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은 지도 31년이 경과 되었다. 항만공사제를 시행한 지도 21년 지났다. 과거부터 항만은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큰 축으로 시민들의 삶의 현장이다. 항만공사제가 도입된 이후 성역과 같았던 항만이 지자체와 업무협업을 통해 시정과 항정이 연계되고 지역과 항만이 상호 소통하게 되었다.   과거 인천은 항만공사제 도입 당시를 돌아보면 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그 이유는 당시 정부가 부산·광양 투포트 육성 정책을 시행하면서 인천항은 항만건설이나 배후단지 조성 등에서 부산, 광양항에 밀렸기 때문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정부 재정지원 비율도 광양항 100%. 부산항 50% 인천항 25%로 역차별을 받았다. 따라서 항만공사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역차별에서 벗어나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앞섰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00년부터 인천항만공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01년에는 인천항 살리기 시민연대가 발족 되어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범시민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 후 인천시와 시의회가 참여하면서 2005년 7월11일 드디어 인천항만공사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항만공사는 완전한 PA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PA의 핵심인 자율성과 책임성이 분명하도록 당시 PA설립 초기에도 지방 해수청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되었다. 국제항만 경쟁력제고를 위한 일이라면 정부의 항만업무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받아 항만을 전문적, 상업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더 필요하다.   PA는 선사와 화물 유치, 배후단지 개발, 임사용료 책정, 항만마케팅, 시설 투자, 경쟁항만과 경쟁력 확보 등을 고민해야 항만경쟁력이 생긴다. 그런데 중앙과 본부의 지시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옥상옥을 만든다면 의사결정만 늦고 극심한 지역이기주의와 눈치 보기가 만연된 중앙집권형 조직이 되고 만다. 생각하기 싫은 악몽인 투 포트 육성정책의 부작용이 또다시 인천항을 억누를 수 있다. 바로 항만공사 통폐합을 반대하는 이유들이다.   <원문출처>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5393

<홍보실 = 최가은 학생기자>

[앵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한 달 넘게 머물던 상어 '부캉이'가 최근 수로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넓은 바다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콘크리트 벽과 부두로 둘러싸인 항만 구조 탓인데요. 부캉이의 출현을 계기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북항의 생태적 한계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캉이가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북항 일대입니다.   지난 23일, 친수공원 수로를 빠져나온 부캉이는 1부두 앞바다를 거쳐 약 2km 떨어진 국제여객터미널 앞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횟수가 줄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수심이 얕은 인공수로를 벗어나 더 깊은 바다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윤 /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명예교수:"'바다에서 먹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되기 때문에 많이 체력이 고갈됐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체력 회복이 문제다' (부캉이가) 나가는 데는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예측하기가 곤란해요."]   하지만 부캉이가 넓은 바다로 돌아가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습니다.   부두와 방파 구조물이 겹겹이 들어선 항만 안쪽.   콘크리트 벽면이 바다를 둘러싸고 있고, 여객선과 화물선도 쉴 새 없이 오갑니다.   넓은 바다로 나가려면 부산항대교 아래를 지나 항만 입구까지 빠져나가야 합니다.   [최윤 /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명예교수:"그물 어업 활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 영도 주변에 자망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부캉이가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아직까지 깊은 데로 못 들어왔다면…."] 부캉이가 친수공원 수로에 머물 당시에도 시민들은 바다로 이어지는 출구를 찾기 어려운 구조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호걸 / 부산 다대동(지난 9월 23일 인터뷰):"지금 나갈 곳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상어가 그쪽으로 가다가 수면이 낮아지니까 깊이가 낮아지니까 다시 또 돌아가고 그래서…"]   북항 재개발로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은 넓어졌지만, 바다와 맞닿은 곳은 대부분 수직으로 세운 콘크리트 호안으로 조성됐습니다. 바닷물이 원활하게 순환하고 해양생물이 숨거나 머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캉이의 뜻밖의 출현이 항만의 생태적 한계를 드러낸 셈입니다.   [류종성 / 서경대 미래융합학부 교수:"북항이라는 곳은 우리가 오랫동안 그 항만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해안선 전체가 콘크리트 수직 벽이나 또는 인공 구조물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항만 기능이나 친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해양 생태계 기능을 동시에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심 하천의 수달부터 북항의 상어까지.   도시로 찾아온 야생동물과 공존하려면 이들의 출현을 단순한 볼거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식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은 물론, 부산 바다의 해수 흐름과 해양생물의 이동 경로를 면밀히 조사하고, 부산의 해양환경에 맞는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와 바다가 맞닿은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할 것인지, 부캉이가 남긴 과제입니다.   헬로tv뉴스 차선영입니다.   <원본출처> LG헬로비전 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9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