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회 마약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알림

'2026년 제3회 마약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지식 전파에 공헌한 동아리·개인의 활동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우수 단체(개인)을 표창하고자 '2026년 제3회 마약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대학 내 동아리·학생은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요 가. 명칭: 2026년 제3회 마약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나. 신청기간: 2026. 10. 12. (월) ~ 10.30. (금) 기한엄수 다. 신청대상: 전국 초중고, 대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포함)에서 마약 예방 활동을 수행한 동아리 또는 청소년·대학생 개인 라. 신청방법: 붙임파일 참조 마. 참고사항: 식약처장 상장 7점 및 부상 지급 예정 붙임1, 공고문 붙임2. 포스터 끝.

2026.09.09

대외활동

서경대학교 JOB매칭 채용정보방 개설!

2026.09.10

일반

[창의산학교육원] AI 활용 창업교육 모집중! (~9/10)

2026.09.10

일반

2026 서울청년 서울생활 꿀팁 행사 안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2026 서울청년 서울생활 꿀팁'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음 - 행사장소 : 서경대학교 청운관 앞 스콘스퀘어 일시 : 2026.09.14.(월) 10:00 ~ 15:00 내용 : 서울시 청년 정책 체험 미션, 정책 상담 연계, 청년성장특별시민증 발급, 럭키드로우 등

서경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가 후원하고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여름 보양식지원 행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행사명 : 2026학년도 풀잎봉사단과 함께하는 여름 보양식지원 행사 2. 후원및주관 : 서경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3. 대상 : 지역내 어르신 및 기타 거동불편 어르신 4. 봉사장소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내(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905) 1층 경로식당 5. 행사일시 : 2026년 7월 25일(토) 09:00~15:00 6. 봉사내용 : 해신탕 제작 지원 / 여름용품 포장 / 배달 7. 혜택 : 비교과 포인트 6(재학생), FYP 포인트 5(미융1/2/자전 1학년), 중식제공 8. 신청방법 : 포털 – 비교과 프로그램 – '여름보양식봉사활동' * 모집시작 : 2026.06.18(목) / 선착순 마감 9. 문의 : 02-940-7640 / 이메일(skustudent@skuniv.ac.kr) * 참가학생 VMS 봉사활동 실적 등록 및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는 추후 안내 예정

2026.06.18

FYP

2026년 하반기 인재육성(성취) 장학생 선발 안내

2026.09.08

장학

2026.09.02

장학

2026학년도 2학기 서경엘리트(글로벌인재)장학금 신청

2026학년도 2학기 서경엘리트(글로벌인재)장학금 신청 2026학년도 2학기 서경엘리트(글로벌인재)장학금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조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가. 직전학기 이수학점 - 1∼6학기 이수학점 15학점이상(7학기에는 12학점), 평점 4.0이상 나. 토익점수 900점이상 ※ 토익성적유효기간 : 외부토익(YBM) : 2024년 9월07일∼2026년 8월30일(시험일자기준)에 시행한 토익 다. 가 , 나 항목이 동시에 충족되는 학생 신청 ※ 등록금 범위 안에서 이중수혜 가능 ※ 재학 중 1회 수혜 가능 ※ 재입학생 수혜 불가 신청기간 - 2026. 9. 1(화) ∼ 9. 14(월) 23:59분까지 (신청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내 접수) 신청방법 (신청은 서경포털 이용) - 서경포털 ⇒ 장학관리 ⇒ 장학신청(학생) ⇒ 계좌등록⇒ 장학금 종류 체크⇒ 장학신청 제출서류 - 토익 성적표 1부 ( 2026년도 하계방학 외부토익 제출자는 제출할 필요없음. 단, 성적변동시 제출 ) 제출처 : scholarship@skuniv.ac.kr -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장학과 메일로 발송 - 메일의 제목은 “글로벌인재 장학금 신청 ㅁㅁㅁㅁ학과 학번 홍길동”으로 통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과(940-7085, 7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9.01

장학

성북구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활동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2026.09.09

대외활동

「2026 서울컵」 대학생 부문 e스포츠 대회 개최 안내

2026.09.09

대외활동

생성형 AI 기반「공공데이터 챗봇」이벤트 안내

2026.09.09

대외활동

우리 대학의 매일 새로운 이야기와 빛나는 성과를 전해드립니다.

전규열 경영학부 교수: [전규열의 경제INSIGHT] 노란봉투법 6개월, 산업현장 혼선 줄일 보완책 필요하다

모호한 기준 개선해 노사 오해와 분쟁 최소화해야 기업 투자 이끌고 좋은 일자리 지키는 보완책 모색 객관적 조사로 노사정 합의의 물꼬를 터야 할 시점 지난 3월 10일, 노동계가 ‘노동권의 역사적 진전’이라 환호하며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년을 맞았다. 노랑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린 후,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랑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처럼 파업 노동자를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았던 온정적인 유래와 달리,산업 현장은 법 시행 초기 시행착오에 따른 끝없는 법적 분쟁으로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일자리 증발’과 ‘교섭의 실종’이라는 거대한 역설에 직면해 있다. 법 시행 이후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교섭의 실종’이다. 하청 노조의 파상적인 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화’는 실종되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 456곳이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지만, 실제 노사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은 곳은 102곳(22.4%)에 불과했다. 법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하청 노조 1218곳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공세를 펼쳤으나, 실질적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이 4곳 중 1곳도 되지 않는 셈이다 이러한 파행의 원인은 ‘사용자성’을 둘러싼 모호한 기준 때문이다. 개정법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다 보니 원청 기업들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방·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 ‘사실상의 5심제’가 일상화되면서 노사 관계가 대화가 아닌 소송으로 결정되는 ‘경영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한화오션이나 중흥건설처럼 중노위 판정 후에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노무 불확실성과 비용부담이 기업들로 하여금 ‘사람’ 대신 ‘로봇’을 선택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고용충격...규제리스크로 외국인 투자 급감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고용 충격이다. 최근 민간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랑봉투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법 시행으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인용률이 2/3 줄고 노조의 협상력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될 경우, 공장 자동화를 촉진해 일자리를 최대 21만 9,000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들이 노무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외주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공장 자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을 선택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확대하는 등 대기업들은 노무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자동화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실제로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하청 인력)는 전년 대비 8.2%나 급감했다. 이는 곧 청년들이 진입해야 할 신규 일자리를 로봇에게 내어주는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규제 리스크를 우려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18%나 급감한 사실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투자하기 위험한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 이익과 연동되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투자 결정은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노동계는 이를 ‘사용자 편향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안 입법 절실...사용자성 판단 기준 법령화 이처럼 노동부 지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침이기 때문이다. 소모적인 이념 대립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보완 입법이 절실한 이유다. 우선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법령으로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소송전을 막아야 한다. 또한 일본의 사례처럼 1955년 설립한 ‘일본생산성본부’를 통해 노사가 임금 인상에만 매몰되지 않고 고용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함께 논의하는 ‘협력적 노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사정과 정치권이 합의한 ‘공동 노동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각자의 유리한 자료만 내세우는 평행선 논의를 멈추고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전제는 노동이 이루어질 ‘일자리’의 존재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으로 노동자와 청년들을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문출처> 반론보도 https://www.banronbod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68

[서경대 MFS] 일본을 지배하는 라쿠텐 경제권

커머스 생태계 결합형 모바일 뱅킹의 성과와 한계 ◆ 서론 현대의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단순 계좌 조회 및 이체를 넘어 쇼핑, 통신, 투자와 결제를 모두 아우르는 ‘슈퍼 앱(Super App)’ 형태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1위인 라쿠텐 은행(Rakuten Bank)은 거대한 커머스 생태계인 라쿠텐 경제권의 핵심 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을 독보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금 선호도가 높았던 일본 시장에서 디지털 결제 및 모바일 뱅킹의 대중화를 이끈 핵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라쿠텐 은행의 성장 과정과 실제 앱 사용자 경험에서 드러나는 명암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모바일 금융 앱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본론 성장 배경과 특징 라쿠텐 은행 앱의 폭발적 성장은 철저하게 ‘라쿠텐 에코시스템(Rakuten Ecosystem)’이라는 모기업의 통합 플랫폼 전략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쿠텐은 이커머스(라쿠텐 이치바), 통신(라쿠텐 모바일), 핀테크(카드, 증권, 은행)를 하나의 ID 체계로 묶어냈습니다. 특히 은행 앱은 이 거대한 생태계의 ‘결제 및 자금 관리 허브’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용자가 라쿠텐 은행 계좌를 급여 계좌로 지정하거나 라쿠텐 카드 결제 계좌로 연동하면,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과 더불어 라쿠텐 쇼핑 시 포인트 적립률이 배수로 뛰는 ‘해피 프로그램(Happy Program)’을 도입했습니다. 즉, ‘금융 거래의 혜택’을 ‘실생활 쇼핑의 할인’으로 직결시킨 것이 고객들을 자사 앱으로 끌어들인 가장 큰 성장 배경입니다. 이외에도 라쿠텐 증권과의 실시간 자금 연동, 라쿠텐 페이 결제, 스포츠 복권 구매, 메신저 기반 송금 등 다양한 비금융 기능을 포괄합니다. 강점과 단점 라쿠텐 은행 앱은 기본적인 뱅킹 기능을 넘어 그룹사 서비스 연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적금 조회 및 이체는 물론, 글로벌 메신저 앱인 ‘Viber’와 연동한 간편 송금, 앱 내 스포츠 토토(복권) 구매, 라쿠텐 증권과의 실시간 자금 연동(머니 브릿지) 등을 지원합니다. 라쿠텐 뱅크 앱의 가장 큰 강점은 ‘포인트의 금융 자산화’입니다. 앱 내에서 라쿠텐 포인트를 송금 수수료로 지불하거나, 외화 예금, 투자 상품 매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포인트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단순한 보상이 아닌 현금성 자산으로 다루고, 연계 혜택과 다른 금융서비스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최상단에 직관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보안 측면에서도 생체 인식 로그인과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앱 내부에 통합하여 별도의 보안 매체 없이 안전하게 거래하면서도 보안 과정에서의 신속함을 챙겼습니다. 단점 및 사용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생태계 연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발생하는 UI/UX의 복잡성입니다. 앱 메인 화면에 라쿠텐 그룹의 다른 서비스(카드, 보험, 모바일 등)로 유도하는 배너 광고와 메뉴가 지나치게 많아, 직관적인 송금이나 계좌 조회라는 은행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수많은 마케팅 요소 사이에서 원하는 메뉴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 소요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라쿠텐 쇼핑이나 포인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앱이 복잡하고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국내 앱과의 비교 국내 앱인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및 토스(Toss)와 강한 유사성을 띱니다. 강력한 이커머스 쇼핑 멤버십과 연계하여 포인트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네이버의 생태계 확장 전략과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앱 내에서 특정 미션을 통해 포인트를 얻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를 적극 도입한 점은 토스의 ‘만보기/포인트 받기’ 기능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이라면 국내 IT기업의 앱들은 간편결제에서 출발해 제휴를 통해 금융으로 영역을 확장한 반면, 라쿠텐 은행은 정식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기반으로 커머스 생태계의 자금 흐름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결론 라쿠텐 은행 앱은 강력한 포인트 혜택과 그룹 생태계 결합으로 고객 확보에 성공하며 성장해왔으나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앱이 무거워지고 사용자 경험(UX)이 파편화되는 ‘슈퍼 앱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메뉴를 나열하는 방식을 넘어, AI 기반의 ‘초개인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용자의 현재 맥락(쇼핑, 이체, 증권)을 AI가 파악하여, 수많은 라쿠텐 생태계 기능 중 지금 당장 필요한 기능을 맞춤형으로 띄워주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자사 생태계 안에 고객을 가두는 폐쇄적인 록인(Lock-in) 전략을 넘어, 외부 플랫폼에서도 라쿠텐 은행의 결제와 대출 기능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하는 ‘서비스형 은행’ 형태로 확장해야만 성장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쿠텐 은행의 사례는 국내 모바일 금융 시장에 매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우선 단순한 금리 우대나 수수료 감면 수준을 넘어, 통신과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이종 산업의 포인트 및 혜택을 금융 상품과 정교하게 결합하는 보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도 명확합니다. 비금융 서비스나 기능을 끌어 모으는 방식의 기능 확장은 오히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용자의 시각적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 금융 앱들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슈퍼앱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기능을 앱 안에 담아내느냐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일상 동선과 맥락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수많은 기능 중 고객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핵심 서비스만을 쉽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직관적인 연결성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출처>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7106

서경대학교 이정규 인성교양대학 교수 칼럼: 나의 ‘심리적 지원군’은 누구인가

필자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육심리학자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또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 창의적 혁신가들을 연구했다.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손정의와 같은 혁신가들이 상상을 현실로 바꾼 컴퓨터, 인공지능(AI), SNS, 전자상거래, 전기차, 우주선 등은 이제 새로운 세계질서가 됐다.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한 슈퍼리치들의 인생과 비즈니스를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찬란한 비즈니스 이면의 청춘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청소년 시절과 대학 시절은 가난하고 불우했으며, 때로는 지독한 학교 폭력과 퇴학 위기라는 극단적인 절벽 끝에 서 있기도 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위험하며,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질투와 시기에 휩싸이고, 좌절하거나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빌 게이츠조차 위기의 순간마다 이토록 깊은 좌절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었음을 고백했다. 그들이 끝내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은 개인의 능력에만 있지 않았다. 그들의 삶에는 처참한 시련이나 고독한 의사결정의 순간마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따뜻한 지지, 그리고 깊은 공감을 보내 준 든든한 ‘심리적 지원군’이 존재했다. 세상에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이룩해 내는 위대한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독한 가난과 ‘조센징’이라는 차별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재일 한국인 3세 손정의를 구원한 심리적 지원군은 그의 남다른 지적 능력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격려해 준 다카시 선생님이었다. “일본 학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실력을 키우는 것뿐”이라는 한마디는 손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초등학교 때, 폭탄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반항아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의 비범한 지적 수준을 인정하고 수준에 맞는 특별교육을 했던 힐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애플’도 없었을지 모른다.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에게도 3명의 심리적 지원군이 있다. 1968년 중학교 시절, 당시 워싱턴대학에도 없었던 컴퓨터를 만지게 해 준 빌 두건 선생님이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 컴퓨터 동아리에서 만나 밤샘 작업을 함께 한 공동창업자 폴 앨런이란 심리적 지원군이 있었기에 MS가 만들어졌다. 나아가 그는 워런 버핏과 30년 넘게 서로에게 든든한 심리적 지원군으로 지내고 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다. 군 생활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거친 전장을 함께 헤쳐 나갈 심리적 지원군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 옆에서 훈련을 하며 어려움을 함께한 전우가 바로 당신의 동반자이자 미래를 함께 개척할 강력한 심리적 지원군일지 모른다. 한 권의 책도 훌륭한 심리적 지원군이다. 손정의가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지 2년 만인 26세에 시한부 판정으로 병상에 눕고, 직원들도 회사를 다 떠났다. 죽을 고비에서 그는 손자병법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고 지금은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됐다. 얼마 전, 유퀴즈에 출연한 송강도 “오히려 군 복무 중에 40여 권의 책을 읽으며 메모를 하는 등 자기 관리하기가 더 좋았다”고 밝혔다. 여러분이 성공한 부자들과 돈의 흐름에 대해 독서하며 메모하는 순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세상을 더 높게, 더 멀리 보게 될 것이다. <원문출처> 국방일보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60910/1/ATCE_CTGR_0050020000/view.do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칼럼: [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49〉장기전세 20년, '내 집 마련'만이 답은 아니다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지 20년이 가까워지면서, 장기간 거주한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미리 내 집'과 같은 제도를 통해 매수권이 부여된 사례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같은 권리를 달라는 주장이다. 장기전세주택을 직접 제안하고 초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장기전세주택은 당초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통해 기존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였다. 당시 정부와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급주택의 방식과 가격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임대주택은 이른바 '난민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하는 전세 임차인들에게는 이른바 '메뚜기식 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마땅한 대책도 부족했다. 분양주택을 시세에 맞춰 공급하면 주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을 받았고, 반대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 특정 입주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발이익을 가장 확실하게 환수하는 방법은 해당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공급자인 SH, LH공사가 계속 소유하는 것이었으나 이 역시 선호되지 않았다. 전세보증금은 회계상 부채가 증가하고, 당기순이익 등이 감소해 경영평가에서 불리하다는 논리였다.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진 서울시 입장에서 단순히 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을 정책의 중요한 기치로 내건 것은 당시에 획기적인 접근이었다. 주거복지학자나 일부 여론에서는 “왜 중산층에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이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당장 주택 매수에 뛰어들지 않도록 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를 일부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다시 현안으로 돌아가 보자. 현재의 민원을 바라보는 시각에 고려할 부분이 있다. 우선은 기존 거주자가 받은 혜택이다.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 초기 입주자들이 제도가 정립되기 전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적용받아 시세의 60% 안팎이었다는 점, 2년 단위 재계약시 5% 인상 상한이 적용돼 시세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집 주인이 공사이다보니 잔 소리하거나 본인 실거주를 명분으로 퇴거를 요청하지 않는 점도 혜택이기도 하다. 순간적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겠으나, 약속과 양보의 미학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장기전세주택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전세보증금이 채권발행보다 건설재원 조달에 유리한 방법임에도 회계상 부채로 처리되는 문제, 종합부동산세 부담, 잦은 퇴거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등이다. 향후 미리내집의 매수청구시 적정 가격기준을 정하는 것도 과제다. 사족일 수 있지만, 기존 장기전세주택도 실효성과 만족도가 높다면, 매수청구권까지 부여할 필요가 있었는지, 앞으로 그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평균 거주 기간이 8년 정도라면 '장기'의 개념을 10년으로 단축해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이 법제화된 만큼, LH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에서 적극적으로 도입,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의 최우선은 '주거안정'에 있다. '내집 마련촉진'이 국민들의 로망이라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에서 현실성이 낮은데 이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보인다. 더구나 좋은 정책수단인데 서울시가 주도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확대에 소극적인 것은 버릴 태도에 해당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장기거주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주거복지제도가 설계되기를 바란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서울기술연구원장 <원문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909000019

[기자칼럼] 보수의 보편적 주거복지정책… 오세훈 ‘장기전세’ 재평가받아야

복지는 진보의 전유물일까. 한국 정치에서는 오랫동안 복지는 진보, 성장은 보수라는 이분법이 통용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7년 시작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러한 구분이 얼마나 낡은 것인지 알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는 기존 공공임대와 출발부터 달랐다. 집을 사지 않아도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뿐 아니라 무주택 중산층까지 공공주택의 대상으로 끌어들였다. 당시 서울시는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50㎡대에서 120㎡대까지 공급해 중산층의 실수요도 흡수하려 했다. 이는 ‘공공임대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인식을 깨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왜 중산층까지’… 보수에서 시작된 보편적 주거복지 도입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왜 중산층에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중간 영역을 개척하다 보니 기존 제도와 충돌하는 문제도 적지 않았다. 실제 서울시는 관련 법규가 마련되기 전인 2007년 국민임대 승인 물량 등을 장기전세로 공급했다. 재정 문제도 논란이었다. SH가 받은 전세보증금은 언젠가 입주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 공공이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자산은 남지만 보증금 반환채무도 남는다. 관련해 당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기획한 임성은 서경대 교수는 “전세보증금이 건설재원 조달에는 유용하지만 부채로 처리되는 회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러한 부채의 성격을 일반적인 재정 부실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주택을 팔아 부채를 줄이면 장부는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은 주택이라는 자산을 잃는다. 반대로 SH가 주택을 계속 소유하면서 시민에게 장기간 공급하면 공공자산은 축적되지만 보증금 반환채무 때문에 부채가 커 보인다. 부채 총액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장기전세의 더 큰 의미는 복지정치에 있다. 잔여적 복지는 시장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반면 보편주의적 복지는 중산층까지 정책의 이해당사자로 끌어들인다. 중산층은 세금을 내는 사람인 동시에 복지의 수혜자가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복지는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시민이 함께 지키려는 사회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장기전세는 바로 그 가능성을 보수 정치가 보여준 사례였다. 엄밀한 의미의 보편적 복지는 아니지만, 저소득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외연을 무주택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주의적 주거복지’의 실험이었다. 당시에도 “왜 중산층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느냐”는 비판이 있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 정책의 혁신성을 보여준다. ◆서울에서 시작한 장기전세, 국가 제도가 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중앙정부가 뒤따랐다는 사실이다. 서울시가 장기전세를 시작한 지 2년 뒤인 2009년 정부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했다. 법률에 아예 ‘장기전세주택’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실험이 국가 제도로 올라간 것이다.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서울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셈이다. 보수 서울시장이 시작한 중산층 주거정책이 국가의 공공임대 제도를 움직였다는 점은 정책사적으로 평가할 대목이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의 장기전세 공급 동력은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당과 박원순 전 시장 시기에는 SH 부채와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강조됐고, 장기전세 역시 오세훈 시정 초기와 같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오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와 장기전세 확대를 다시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물론 오늘의 전세난을 특정 시장이나 한 정책의 중단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금리와 주택공급, 매매가격, 전세사기, 인구·가구구조 등 수많은 요인이 얽혀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민주당이 장악했던 지난 10여 년 동안 장기전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면 어땠을까. 수만 가구가 추가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다면 전세시장의 충격을 흡수하는 공공의 완충지대는 지금보다 두꺼웠을 것이다. 주택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는 정치상품이 돼서는 안 된다. 좋은 정책이라면 진보가 만들었든 보수가 만들었든 이어가야 한다. ◆장기전세 20년, 보수의 정책 기획력을 다시 보다 장기전세 20년의 역사는 보수 정치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보수는 복지를 줄이는 정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시장경제를 존중하면서도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정책의 이해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 오세훈의 장기전세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소유가 아니라 거주 안정을 정책 목표로 삼고, 중산층을 공공주택으로 포섭했으며, 서울의 정책을 국가 제도로 확산시켰다. 보수 정치가 재평가받아야 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이념의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기획하는 능력이고, 숫자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며, 그것을 실제 제도로 만드는 실천력이다. 장기전세가 남긴 20년의 궤적은 복지가 어느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좋은 복지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며 중산층까지 정책의 지지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복지다. 이제 오세훈의 장기전세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평가받을 때가 됐다. <원문출처> 천지일보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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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보수의 보편적 주거복지정책… 오세훈 ‘장기전세’ 재평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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