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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정원 요원의 호소 "간첩을 잡아도 간첩죄로 처벌 못합니다" [오늘의 대화]

대한민국 안보 위협이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넘어 사이버 공간과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처벌할 제도적·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원 출신 서경대 군사학과 채성준 교수는 조선일보 유튜브 ‘오늘의 대화’에 출연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및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의 심각성과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설명했다. ◇ “사이버 위협 90%는 북한”... 수학 영재가 ‘사이버 전사’로 채 교수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을 향한 사이버 위협의 80~90%는 북한 소행이다. 북한 입장에서 사이버 공격은 가성비가 매우 높은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은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영재들을 선발해 전문 해커로 키운다. 한국에선 의대 진학을 선호할 인재들이 북한에서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해커가 되고 있다. 과거 위조지폐나 마약으로 외화벌이를 하던 북한은 이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탈취로 눈을 돌렸다. 채 교수는 “북한이 훔친 비트코인으로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 첨단 기술 유출의 블랙홀, 중국... “사람이 구멍이다” 첨단 기술 유출과 관련해선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다. 우리나라에서 탈취되는 첨단 기술의 80~90%가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사이버 해킹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사람’을 통한 유출이 핵심 경로다. 고액 연봉 등을 미끼로 한 스카우트 제의가 대표적이다. 대기업은 그나마 보안 장벽을 갖추고 있지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채 교수는 “실제 핵심 기술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경우가 많은데, 보안 조치를 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중국은 기업 배후에 국가나 정보기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술 유출이 발생해도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기 쉬운 구조다. ◇ “간첩죄는 적국(북한)만 처벌?” 법 개정 시급 이처럼 산업 스파이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형법상 간첩죄는 냉전 시대에 만들어져 ‘적국(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나 미국 등 우방국으로 국가 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채 교수는 “북한과 연계됐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유튜브 ‘오늘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2/12/MQQZ2CUZCVCYPDRJSYSRVRIKA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칼럼: [광장-채성준] 영화 '휴민트'가 던진 질문

채성준 서경대 교수 영화 '휴민트' 시사회를 다녀왔다. 제작 단계에서 남북한 정보기관의 기본 구도, 북한의 외화벌이와 마약 실태,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국제 범죄 조직 등에 대해 자문했던 인연으로 초청받았다. 영화 시작 전 제작진과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건네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은 건 영화가 던진 질문이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안보 현실 위에 서 있으며, 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가. '휴민트'는 이 영화감독인 류승완이 메가폰을 잡았던 첩보 영화 '베를린'과 유사한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훨씬 더 빠른 전개와 높은 액션 밀도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 여전히 냉전의 유산을 벗어나지 못한 한반도의 구조적 조건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이다. 남북이 군사적 대치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안보 상황, 체제 유지를 위해 자국민을 벌목공·접대원 등 외화벌이로 내모는 북한의 비참한 현실, 탈냉전 이후 다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한 국제범죄 조직의 실체가 영화의 배경을 이룬다. 영화는 또한 일반 대중에게 여전히 낯선 '첩보 공작'의 세계를 휴민트(HUMINT)라는 개념을 통해 소환한다. 정보기관의 역할, 정보요원이 감내해야 하는 위험과 고립,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추상적 가치 뒤에 가려진 개인의 삶과 희생을 비교적 설득력 있게 담아낸다. 이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충분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첩보 활동은 크게 인적정보인 휴민트와 테킨트(TEKINT, 기술정보)로 구성된다. 과거 정보전의 중심은 휴민트였으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감청, 위성, 사이버 정보 등 테킨트의 비중은 대폭 확대되었다. 오늘날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정보의 세계에서 이 믿음은 언제나 절반만 맞다. 결국 정보는 사람으로 완성된다. 기술이 포착한 단서를 확인하고 해석해서 맥락을 부여하며, 이를 실제 작전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테킨트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마지막 판단과 실행은 휴민트 없이는 완결될 수 없다. 영화 '휴민트'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기본 원리를 정확히 짚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안보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다. 우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테킨트에 많이 의존해 왔고, 그마저도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을 기반으로 한 연합 정보체계에 크게 기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북 휴민트 역량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 배경은 비교적 분명하다. 남북 관계의 완화와 긴장 국면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휴민트는 외교적 부담이나 불필요한 긴장 요인으로 인식되었고, 민주화 이후 강화된 정보기관 통제와 엄격한 책임 구조는 실패 위험이 큰 현장 공작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테킨트의 발전이 더해지며, 휴민트는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효율적 수단'으로 평가절하되곤 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휴민트를 전략적으로 포기했다기보다, 장기적 관리와 투자가 필요한 자산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한 채 점진적으로 소진해 온 상태가 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더 우려스러운 건 북한의 대남 공작과 간첩 침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제도적 대응은 오히려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이어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추진 등은 권력 통제를 명분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론 북한과 정보활동의 비대칭성을 키울 위험을 안고 있다. 상대가 휴민트·사이버·심리전을 병행하는 전방위 공작을 이어가는 동안, 우리는 현장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 정보 역량의 약화는 곧 국가 선택지의 축소로 이어진다. 상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대응은 과잉이거나 무력해지고, 오판의 가능성은 커지며 불필요한 긴장은 반복된다. 정보는 첩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군사·통일 정책 전반을 떠받치는 토대다. 영화 '휴민트'가 단순한 오락물을 넘어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국가의 눈과 귀는 결국 사람이다. 이 단순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너무 오래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원문출처> 매일신문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20209345418956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칼럼: [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34〉주택시장과의 전쟁, 공공기금으로 사다리 복원 해야

주택시장과 정부가 전쟁을 시작한 모양새다. 승자를 예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이 싸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위기 속에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조급한 양심이 작동한 결과인지, 아니면 현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고하기 어려운 정책 환경의 산물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체득했고 전문가 의견도 쏟아졌지만 양도소득세 중과는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는 핀셋 과세에 실패해 1주택자에게까지 '징벌적 과세'라고 인식돼 중단됐다. 오히려 다주택자에게 실효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임대소득세는 여전히 유예를 지속하며 정책대상 후보에도 오르지 않고 있다. 강남을 대체하겠다며 위례와 판교, 세곡, 내곡 등에 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남의 희소성과 상징, 자산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효과만 남겼다. 결국 세금, 금리, 공급이라는 정책 수단 3종 세트를 모두 동원했음에도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고, 내 집 마련의 문턱만 높아졌다. 실패한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한 결과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다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 핵심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금융 구조와 공급 메커니즘을 동시에 바꾸는 구조 개혁이다. 대안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분담금을 공적기금의 지분 참여 방식으로 대체해, 가구별 부담 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데 있다. 재건축 기여분 물량과 다주택자의 지분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라 주택 공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다. 장점이 너무 많다. 공적기금이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입주자는 자신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맞춰 분납 혹은 임대료를 후납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 무리한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역시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도심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미 도입된 지분적립형 주택과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분적립형은 장기 할부 구입과 다르지 않아, 연간 억대에 달하는 납입금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상당수 가구에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고, LH공사와 같은 공급자 역시 장기간 건설부채를 떠안아야 해 선호도가 낮다. 따라서 초기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공적기금 지분 참여 모델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적기금은 단기 회수 압박이 없고 거주권을 주장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입주자는 사실상 배타적 거주권을 확보해 '내 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금이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소득과 생애주기에 따라 월납·선납·후납 등 다양한 방식의 임대료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모든 가구에 동일한 금융 방식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소득 안정성과 상환 능력이 충분한 가구라면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차입으로 가계의 미래를 담보 잡히지 않도록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역모기지 역시 노후 소득 보완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주택 가격 상승의 과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반면 지분 공유 모델은 자산 가치 상승분을 개인과 공공이 함께 나눌 수 있어, 연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개인의 자산 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집 한 채는 한 가구가 전부 소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유의 방식은 다양해질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거주와 공정한 자산 형성의 기회다.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구조 개혁만이 반복되는 주택 불안과 정책 실패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서울기술연구원장 <원문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211000040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칼럼: [채성준] 끝나지 않는 전쟁과 중재자가 사라진 세계, 그 문턱에 선 한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곧 끝낼 수 있다”는 정치적 선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몇 해를 넘기며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두 전쟁은 성격과 지역은 다르지만, 강대국의 중재와 압박만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기존 국제질서의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전쟁은 관리될 수는 있어도, 정치적 결단만으로 정리되지는 않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전쟁 모두에 대해 자신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는 “협상으로 빠르게 끝낼 수 있다”고 말해 왔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강한 개입 의지를 과시했다. 그러나 말의 크기와 달리, 두 전쟁 모두에서 전투를 멈출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조차 전쟁을 ‘끝내는 주체’가 아니라 ‘관리하는 행위자’로 밀려난 국제관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국지적 충돌의 단계를 넘어섰다. 유럽 안보 질서의 재편, 미국 패권의 신뢰성, 러시아 체제의 존속이 동시에 걸린 구조적 충돌이다. 국제정치 현실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존 미어샤이머가 지적하듯, 이 전쟁은 개인의 오판이 아니라 강대국 경쟁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에 가깝다. 이 조건이 유지되는 한,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강경한 언사는 동맹 결속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전쟁을 종결시키는 해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대표적 이론가인 존 아이켄베리가 말하듯, 오늘의 국제질서는 위기를 종식시키는 체제가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며 연장하는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가 이스라엘·하마스를 넘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 역시, 이 구조적 한계를 다시 확인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지금 가장 주목하는 다음 위험 지점은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한 서태평양과 남중국해다. 이 지역의 위험성은 전쟁 의지가 유독 강해서가 아니라, 군사적 근접 운용이 이미 일상화된 가운데 작은 사고 하나가 곧바로 주권과 체면, 동맹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 최근 이 지역에서 군사적 접촉과 경고성 행동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 위기가 미래의 가정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현재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 서태평양 위기는 한국에게 결코 ‘남의 전쟁’으로 남지 않는다.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중립을 선언하기도, 전면 개입을 쉽게 선택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인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중국과 깊이 얽힌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게 이 위기는 전쟁 참여의 찬반 이전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전면전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 작전이 한반도 주변 기지와 후방 지원을 전제로 작동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한국은 명시적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중국에게는 사실상의 이해당사자로 인식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안보 전략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대만해협 위기는 여전히 추상적 변수로 취급되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미룰수록 선택지가 더 나빠지는 문제다. 국제정치학자 스티븐 월트의 경고처럼, 동맹은 안전을 제공하는 동시에 위험을 이전한다. 사전 합의 없는 연루는 전략이 아니라 사고에 가깝다. 지금은 유럽과 중동, 서태평양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다. 이런 환경에서 한반도는 더 안전해지기보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군사력의 과시가 아니라, 전쟁에 연루되는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상상력이다. 억제와 대화, 동맹과 자율성의 균형을 현재의 위기 국면에 맞게 구체화하고, 전쟁을 정치의 선택지에서 제거하려는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끝나지 않는 전쟁의 시대에 한국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결단이 아니라,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이미 전쟁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원문출처> 경상매일신문 https://www.ksmnews.co.kr/news/view.php?idx=589832

前 국정원 요원이 말하는 '요즘 간첩' [오늘의 대화]

“과거처럼 남파되는 간첩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해 신분을 세탁하거나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채성준 교수는 조선일보 유튜브 ‘오늘의 대화’에 출연해 최근 북한의 간첩 침투 유형과 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안보 태세에 대해 설명했다. 채 교수는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에서도 간첩 양성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 진화하는 간첩 침투 수법: ‘신분 세탁’과 ‘탈북 위장’ 채 교수는 “최근 북한 간첩은 주로 제3국을 통해 신분을 세탁하거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슬람 전문가 행세를 했던 ‘무함마드 깐수(정수일)’ 사건이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사건 등을 언급하며 간첩이 우리 사회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의 경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 사건처럼 실제 탈북 루트를 이용해 들어오기 때문에 식별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 북한의 간첩 양성 시스템과 목적 채 교수는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인 ‘정찰총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는 ‘초대소’라 불리는 밀봉 교육 시설이 있으며, 이곳에서 남한의 거리, 음식, 언어 등을 완벽하게 익히는 현지화 교육이 이뤄진다”고 했다. 북한이 이토록 간첩 양성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채 교수는 “대한민국 사회의 여론을 조작하고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전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밀한 공작을 통해 우리 사회를 흔드는 게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 대공 수사의 핵심은 ‘노하우’... “수사권 이관 우려스럽다” 채 교수는 “간첩 수사 자체가 하나의 공작”이라며, 잡은 간첩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역이용하는 ‘역공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정 간첩을 역이용해 남파 공작원을 유인·검거했던 부여 무장 간첩 김동식 사건(1995년)을 예로 들었다. 채 교수는 최근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간첩 사건은 10년 이상 추적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직 변경이 잦은 경찰 조직 특성상 한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북한은 대남 적화에 특화된 집단인 만큼, 오랜 기간 축적된 국정원의 정보와 수사 노하우가 결합되지 않으면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유튜브 ‘오늘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2026/02/10/TFZOCT5B4NBJVC2SPYNCDKV2A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서경대학교, ‘제76회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학위수여식’ 개최

박사 29명, 석사 148명, 학사 1,104명 등 총 1,281명의 인재 배출 서경대학교는 2월 10일(화) 오전 11시 교내 문예관 문예홀에서 ‘제76회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을 통해 서경대는 박사 29명, 석사 148명, 학사 1,104명 등 총 1,281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내빈, 보직교수들과 학교 관계자, 졸업생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해 사회를 향해 함찬 발걸음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학위수여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학위증 수여, 상장 수여, 공로상 수여, 축사, 교가 제장, 폐식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체수석 졸업자에게 수여되는 최우수상 이사장상은 미용예술대학 메이크업디자인학과 로싱렁 학생이, 그리고 단과대학 수석졸업자에게 주어지는 우수상 총장상은 인문과학대학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이주연,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조영인, 이공대학 도시공학과 임혜지, 공연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김지윤, 디자인&영상대학 디자인학부 김다현,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강유나, 키티 툥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학은 학위증, 수상자의 상장 및 상품 등을 10일부터 학과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범준 서경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봄꽃처럼 인내와 열정으로 학문의 결실을 맺은 여러분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며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학부모님과 제자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교수님, 직원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범준 총장은 이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며 “사회라는 거친 바다에서 때로는 시련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가장 찬란한 진주는 거친 물살을 견딘 조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교정에서 쌓은 실력과 지혜를 믿고 ‘하면 된다’는 확신으로 여러분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이와 함께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따뜻한 리더’가 되라”며 진정한 지성인은 강자에게 굴하지 않는 정의로움과 약자를 보듬는 겸손함을 동시에 지닌 사람이며 여러분의 전문성에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더해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러운 서경인’임을 기억하라‘며 ’캠퍼스에서의 우정과 가르침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써 내려갈 성공의 기록이 곧 서경대학교의 역사이자 긍지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총장은 “개교 79주년을 맞이한 모교 또한 AI 시대를 선도하는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며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늘 행운과 영광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경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성과 발표회’ 개최 학생 중심 교육혁신 성과 공유

2월 9일(월) 오후 2시, 서경대학교 유담관 L층 Co-Working Space 1서 서경대학교는 2월 9일(월) 오후 2시 교내 유담관 L층 Co-Working Space 1에서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주요 프로그램 추진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석형 서경대학교 미래전략&예산처장(대학혁신추진사업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성교양대학의 ‘효율적인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을 위한 FYP’ △미래전략&예산처의 ‘전공자율선택제 통합관리 지원체계 및 운영 사례’ △대학혁신추진사업단의 ‘2025 Global CORE 프로젝트’ △공연예술학부 무대패션전공의 ‘공연예술 HUB 3.0 : K-CULTURE 미래 전략과 확장성’ 등 총 4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석형 대학혁신추진사업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 3주기 1차년도의 운영을 마무리하며 학생의 전 생애주기 성장과 성공을 중심에 두고 교육혁신, 학사 구조의 유연화, 전공 간 융합과 연계 강화, 대학의 지속가능한 혁신 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1차년도에는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을 안착시키기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며 기초를 다진 한 해였다.”며, “오늘 발표되는 우수성과는 학생 중심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서경대학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을 위한 FYP 우수성과’ 발표는 정수정 서경대학교 인성교양대학장이 맡아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전공자율선택제에서 선택 가능한 전공을 비롯해 FYP(First Year Program)의 전담 인력 및 관리 체계, 자기주도적 진로·전공 설계 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전공자율선택제 학생 지원 시설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전공자율선택제 통합관리 지원체계 및 운영 사례’ 발표에서는 이석형 미래전략&예산처장이 전공자율선택제의 통합 운영 및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미래융합대학 모집 정원의 변화와 경쟁률, FYP 학사·운영 지원 체계, FYP 교양 및 융합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 부서별 비교과 프로그램 구조, 상담 및 멘토링 체계, 인프라 지원, FYP 운영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향후 성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운영 개선안을 도출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전공자율선택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25 Global CORE 프로젝트’ 발표에서는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과 성과 향상 내용을 공유했으며,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학생 대표로 발표에 나선 컴퓨터공학과 김민석 학생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제로 팀을 구성해 일본과 제주도를 방문, 지역사회 운영 사례를 직접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로등과 CCTV 배치, 유동 인구 등 안전 요소를 반영한 안전 가중치 기반 경로 추천 서비스를 프로토 타입 형태로 구현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과정을 공유했다. 공연예술학부 무대패션전공 박은정 교수는 ‘공연예술 HUB 3.0 K-CULTURE 미래 전략과 확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7년간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축적된 학생 성과를 소개하고, 학제 간 협업 시스템 구축과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생 주도형 창작 콘텐츠 개발 및 지식재산권(IP) 창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전공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학·석·박 글로벌 프로젝트를 지향해 창작 콘텐츠의 비즈니스 모델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석형 대학혁신추진사업단장은 “이번 우수성과 발표회를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 3주기 1차년도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중심 교육혁신을 위한 각 부서의 노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과를 지속적으로 환류해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pan/site/data/html_dir/2026/02/10/2026021001253.html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975 베리타스알파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686 대학저널 https://dhnews.co.kr/news/view/1065572219808513 이뉴스투데이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2921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10_0003509449 교수신문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570 주간한국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9557 E동아 https://ed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97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news/read/577952?ref=naver

서경대학교, ‘SKU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수기공모전’ 수상작 발표

지역청년 · 재학생 다양한 취업 성장 스토리 발굴 및 조명 서경대학교 진로취업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가 수기공모전 수상작 12편을 발표했다. 서경대는 2일,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SKU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수기공모전’의 당선작을 촤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4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주제 적합성,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큰빛상(1등) 2명 △풀잎상(2등) 4명 △성장상(3등) 6명 등 총 12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큰빛상(1등)에는 도시공학과 소속의 재학생의 「고작 10분?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와 물류시스템공학과 소속 재학생의 「막연한 불안을 확실한 강점으로: 현장실습으로 일궈낸 비전공자의 직무도전기」가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두 작품은 진로취업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가 운영하는 취업연계중점대학 사업을 통한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 과정을 진솔하고 생생하게 담아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공모전에는 서경대 재학생과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참여도 활발했으며, 이 가운데 지역청년 출품작 2편이 각각 풀잎상과 성장상에 당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본 공모전이 지역 대학의 일자리 정책에 지대한 지역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허성민 서경대 진로취업처장 겸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은 “이번 수기공모전을 통해, 본교 재학생은 물론 취업을 준비하는 다양한 청년들의 고민과 성장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취업 지원 거점으로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든 청년들이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경대학교 진로취업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2025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대학 내 각종 취업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정부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 등 고용서비스 전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경대학교 진로취업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인스타그램(@seokyeong_job)과 카카오채널(채널명 : 서경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을 통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1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pan/site/data/html_dir/2026/02/06/2026020603362.html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623 대학저널 https://dhnews.co.kr/news/view/1065590510528219 베리타스알파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368 E동아 https://ed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074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news/read/577429?ref=naver 교수신문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368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09_0003507690

서경대학교 진로취업처, 동계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중점대학 참여기업 현장 방문

실질적 취업 잇는 산학연협력 모델 구축 박차 서경대학교 진로취업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중점대학’의 내실 있는 운영과 참여 만족도 제고를 위해 2월 2일(월)과 3일(화) 이틀간 참여 기업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취업연계중점대학은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근로 병행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 서경대학교의 동계방학 과정은 1월부터 2월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중심의 점검 활동으로 마련됐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근무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관계자들과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방문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8개 우수 참여 기업으로, 서경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흥연 센터장과 담당 행정직원이 직접 방문해 근무 환경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단순 점검을 넘어 ‘현장과의 실질적인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과는 직무 만족도, 업무 적응 과정, 진로 설계에 대한 고민 등을 공유했으며, 기업 실무 담당자들과는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 의견을 교환했다. 조흥연 서경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취업연계중점대학 사업은 단순한 근로 경험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학 연계의 핵심 통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학생의 진로 목표가 충족되는 산학연협력 성공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pan/site/data/html_dir/2026/02/06/2026020603332.html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621 대학저널 https://dhnews.co.kr/news/view/1065587397118477 베리타스알파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385 교수신문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351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06_0003505963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news/read/577428?ref=naver

박원주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칼럼: 연금·해외주식·배당 투자 체크리스트

2026년, 개인과 가계의 자산관리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금융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노후 소득 제도의 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산 선택에 영향을 주는 세제 변화가 대표적이다. 이번 호에서는 2026년 주목해야 할 주요 금융정책과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노후 설계와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본다. 1. 은퇴자의 ‘현금흐름’ 강화 2026년 연금제도 변화는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은퇴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자산의 조기 고갈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구조를 구축하려는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개선과 퇴직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20년차 50% 감면’ 구간의 신설이다. 첫째,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지켜주는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개선이다. 그동안 은퇴자들이 재취업이나 경제 활동을 주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구조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 2025년 기준 약 309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 및 사업소득금액(임대소득 포함)이 발생할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5%에서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감액됐다(여기서 소득금액은 단순한 급여 수준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세법상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2026년 6월 17일부터는 감액 기준이 ‘A값 + 20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A값 초과분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감액됨). 즉,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월 소득금액이 약 509만 원(A값 309만 원 +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전혀 감액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은퇴 이후 재취업이나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을 온전히 수령하면서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는 ‘일할수록 손해’라는 기존 제도의 역설을 완화하고, 은퇴 이후에도 보다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정책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둘째, 장기 수령을 유도하는 퇴직연금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의 신설이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지만, 이를 연금 형태로 나누어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즉,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래 부담해야 할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구조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금 개시 후 10년차까지는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11년차 이후에는 60% 수준이 부과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21년차 이후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퇴직소득세의 50% 수준을 적용하는 구간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장기 수령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한층 강화된다. 이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소비하기보다 연금 형태로 장기간 분산 수령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후 자산의 조기 고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제도적 변화라 할 수 있다. 2. 서학개미의 귀환? RIA가 던지는 신호 2026년 상반기 금융시장의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단연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도입이다. 이는 해외주식에 쏠린 자금을 국내로 되돌려 증시를 부양하고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제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산 운용의 걸림돌이었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RIA의 핵심은 ‘빨리 돌아올수록 혜택이 크다’는 점에 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 1분기인 3월 말까지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어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후 2분기(6월 말)까지는 80%, 하반기(12월 말)에는 50%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에 매수한 미국 주식을 1분기에 5,000만 원에 매도하여 RIA로 복귀한다면,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약 385만 원에 달하던 세금((2,000만 원 ? 250만 원) X 22%)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다만 파격적인 혜택만큼 사후 관리 조건은 까다롭다. 이를 어길 시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세 가지 필수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첫째, 대상의 제한이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 ETF에만 적용된다. 이 주식을 RIA 계좌로 입고(이체)시킨 후 매도해야 혜택을 받는다. 정책 발표 이후 새롭게 매수한 종목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한도의 기준이다. 1인당 매도금액 기준 5,000만 원까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수익금이 아닌 ‘전체 매도 금액’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매도하여 RIA에 담는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이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 유지 조건이다. RIA 계좌로 유입된 자금은 반드시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펀드(ETF 포함)에 투자해야 하며, 이를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단, 국내 주식 투자로 번 납입 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 출금 가능). 계좌 내에서 국내 종목 간 교체 매매는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자금을 현금화하여 출금하거나 다시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른바 ‘이중 플레이’에 대한 페널티다. RIA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일반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일 경우, 2026년 중 발생한 해외주식 순매수 금액에 비례하여 공제 혜택이 삭감된다. 정부가 해외 투자 자금의 실질적인 국내 환류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무늬만 복귀’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결국 RIA는 고환율 시대의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핵심 지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3. 배당세는 낮추고 거래세는 높이고: K-장기투자의 유도 2026년 주식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키워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본격 시행과 ‘증권거래세 인상’이다. 먼저, 고배당 기업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부분을 살펴본다. 기존에는 배당금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14~30% 수준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분 30%).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5,0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기존 제도에서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3,000만 원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해당 3,000만 원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가 종결된다. 이는 배당 성향이 높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국내 투자 유인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고배당 기업’의 기준이다. 배당성향(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늘린 기업이 그 대상이다(간접투자에서 발생한 배당금 및 분배금은 제외).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당만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익 창출 능력과 주주 환원 정책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라는 의미다. 즉,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주와 나누는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잦은 매매, 즉 ‘단타’에 대해서는 명확한 ‘채찍’을 들었다.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왔던 증권거래세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2026년부터는 다시 0.2%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코스피 기준 0.15%에서 0.2%로 상향).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이익을 냈든 손실을 냈든 상관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 그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1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는 20만 원이다. 여기에 증권사 매매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거래 비용은 더 늘어난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투자자라면 이 비용은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증권거래세 인상은 서로 다른 방식의 정책이지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단기 거래 중심의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배당과 기업 가치에 기반한 장기 투자 문화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시그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금융정책과 제도의 개편은 정부가 바라보는 지향점과 개인 및 가계의 의사결정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라 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단기 매매보다 장기 투자를 유인하며,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구축하도록 설계된 정책 변화는 개인의 자산 배분과 노후 설계 전략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원문출처> FP저널 https://www.fpkorea.com/2014/kfpa_2015/sub/sub.asp?page=1&p_bm_key=338&p_bd_key=38997&bm_key=&bd_key=&p_section_v=&is_sch=&p_is_open=&kWt=&ykey=&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