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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칼럼: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내용과 활용 포인트

[4월의 머니 맵]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내용과 활용 포인트 ‘국민성장펀드’가 새로운 투자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해 첨단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펀드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과 손실 완화 구조라는 장점이 눈에 띄지만, 이러한 질문도 던질 수 있다. ‘이 펀드가 과연 국내 자본시장을 얼마나 견조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흐름이 실제 투자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바꾸는 자금 흐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내용과 활용 포인트를 살펴본다. 국민성장펀드: 산업과 금융이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 오늘날 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의 굴레가 깊어지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을 향한 후발 주자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 첨단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보조금과 고율 관세를 쏟아부으며 사실상 ‘국가 단위의 무한 투자 전쟁’시대가 구현되고 있다. 이제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은 단순한 산업 분야를 넘어 미래 세대의 번영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각국은 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자금 투입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국민성장펀드다. 정부는 2025년 9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 구상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산업은행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펀드를 공식 출범시켰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대규모 정책형 펀드가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이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과 금융이 결합된 구조라는 점이다. 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금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이 두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기업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장 엔진’역할을 한다. 총 150조 원 규모의 재원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마련한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정책 자금이 절반을 맡고, 나머지는 금융회사와 국민의 투자 자금이 참여하는 구조다. 특히 정부 자금은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민간 투자자의 위험을 일부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이차전지,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한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나 전력망 같은 인프라와 지역성장 프로젝트도 지원에 포함된다. 운용 방식 역시 기존 정책펀드보다 한 단계 확장된 형태다. 직접 투자와 펀드 투자뿐 아니라 인프라 투자와 저금리 대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상황에 맞는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유망 기술기업에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구조를 도입해 단기 성과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기존 정책펀드가 비교적 작은 규모로 분산 투자했다면, 국민성장펀드는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투자 규모와 영향력 모두를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성장펀드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6년 상반기(6~7월 경 예상) 중 일반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정부 재정이 먼저 손실을 일부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즉, 첨단산업의 성장 성과를 일부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의 자산 형성으로 연결하려는 구조라 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와 국내 자본시장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에 장기 자금이 공급되면, 관련 기업들의 성장 기대가 높아지고, 이는 점진적인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이들 기업이 집중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성장 단계의 기업들이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경우, 상장으로 이어지는 기업도 늘어나며 시장 전반에 활력을 더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150조 원 규모 투자는 최대 125조 원 수준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투자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기업의 실제 성장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우리 경제의 성장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장기 자금을 바탕으로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과가 다시 투자자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국민성장펀드는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 환경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가 축적될 때,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역시 보다 안정적인 자산 성장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활용 포인트 개인 투자자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공모펀드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 기간은 3년 이상이므로, 3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실에 대한 완충장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 투자는 수익과 손실을 투자 비중에 따라 똑같이 배분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자금이 이를 먼저 방어해준다. 즉, 전체 펀드 자산이 일정 비율(예: 20%) 이내로 하락하더라도, 그 손실은 정부 자금에서 먼저 차감된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손실 폭이 정부의 완충 범위 안에 있다면, 개인 투자자는 원금 손실 없이 투자를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원금 보장’과는 다른 개념이다. 만약 시장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정부가 설정한 완충 지대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부터는 개인 투자자의 원금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리하면,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먼저 매를 맞는 구조를 통해 민간 자본이 첨단 산업에 안심하고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인 셈이다. 둘째, 투자수익과 무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은 이와 같이 차등 적용된다. 만약 3천만 원을 투자하면 1,20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과세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훨씬 강력한 혜택이다. 인적공제가 인당 150만 원 밖에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혜택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혜택은 소득이 높을수록 훨씬 크게 나타나므로 고소득자인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 상품이라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 상품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지방소득세 포함).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므로, 특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유리한 상품이 될 수 있다. 이 상품은 연간 6,000억 원이라는 한정된 규모의 공모 형태로 판매되는 만큼, 출시 초기에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 출시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가입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출처: 고려아연 사보 2026년 4월호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칼럼:[광장-채성준] 트럼프의 '호르무즈 청구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이란과 2주간 조건부 휴전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을 동의하는 조건을 내건 반면, 이란은 '해협에 대한 자국의 통제'를 포함한 10개 항의 종전안을 내세우고 있어 섣불리 예단하긴 아직 이르다. 이 지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따른 동맹의 부담 분담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의 발언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지난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누가 또 우리를 돕지 않은 줄 아는가. 한국"이라고 콕 집어 문제 삼으며, "핵무기를 많이 가진 김정은 바로 옆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2월 말 시작된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과하고, 한국 원유 수입의 70∼80%가 의존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해협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동맹국들의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는 3월 중순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군사 개입 여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동시에 해협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외교적 협력과 에너지 수급 대응에 무게를 뒀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 아쉬운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로선 신중한 결정이었겠지만, 동맹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으로서는 '기여는 없고 입장만 있는 동맹'으로 인식할 여지를 남겼다. 인과관계를 따져보자. 이란의 해협 통제 조치는 군사적 열세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적·비대칭 대응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군사적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지만,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는 외교적 해법을 선호했다. 한국의 선택 또한 후자에 가까웠다. 그러나 핵심은 호르무즈 자체보다는 동맹의 성격 변화다.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가 지적하듯 강대국은 자국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리처드 하스도 강조하였듯이 오늘날 국제질서가 규범보다 이해관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동맹 역시 가치 공동체를 넘어 '비용과 기여'의 교환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은 '침묵'이 아니라 '설계'다. 한미동맹, 대중 관계, 중동 에너지 의존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에서, 단순한 신중론만으로는 전략이 될 수 없다. 군사적 지원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 기여(해상 안전 협력, 정보 공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명확히 제시하고 동맹과 사전 조율에 나섰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일부 동맹국들의 대응은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해상 자위대를 활용해 전투 참여가 아닌 정보 수집과 해상 안전 중심의 제한적 기여 방식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유럽 국가들 역시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협력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 핵심은 참여의 수준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했다는 거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다고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동맹을 향한 트럼프의 '청구서'는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으로선 방위비, 전략 자산, 역외 기여를 묶는 '패키지 협상' 압박에 직면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군사·외교 자산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중동 사이에서 분산되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결국 논란의 본질은 "한국이 왜 응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동맹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스스로 설정했는가에 있다. 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전략적 설명과 선제적 조율이 부족했다는 점은 한계다. 이대로라면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압박에 의해 규정되는 구조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한국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여전히 핵심 축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단기간에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회피가 아닌 설계에 나서야 한다. 동맹을 기본으로 삼아 국익에 부합하는 역할을 정교하게 규정하고,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동맹은 생존이고, 주도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원문출처> 매일신문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33010315989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