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커머스 생태계 결합형 모바일 뱅킹의 성과와 한계 ◆ 서론 현대의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단순 계좌 조회 및 이체를 넘어 쇼핑, 통신, 투자와 결제를 모두 아우르는 ‘슈퍼 앱(Super App)’ 형태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1위인 라쿠텐 은행(Rakuten Bank)은 거대한 커머스 생태계인 라쿠텐 경제권의 핵심 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을 독보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금 선호도가 높았던 일본 시장에서 디지털 결제 및 모바일 뱅킹의 대중화를 이끈 핵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라쿠텐 은행의 성장 과정과 실제 앱 사용자 경험에서 드러나는 명암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모바일 금융 앱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본론 성장 배경과 특징   라쿠텐 은행 앱의 폭발적 성장은 철저하게 ‘라쿠텐 에코시스템(Rakuten Ecosystem)’이라는 모기업의 통합 플랫폼 전략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쿠텐은 이커머스(라쿠텐 이치바), 통신(라쿠텐 모바일), 핀테크(카드, 증권, 은행)를 하나의 ID 체계로 묶어냈습니다. 특히 은행 앱은 이 거대한 생태계의 ‘결제 및 자금 관리 허브’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용자가 라쿠텐 은행 계좌를 급여 계좌로 지정하거나 라쿠텐 카드 결제 계좌로 연동하면,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과 더불어 라쿠텐 쇼핑 시 포인트 적립률이 배수로 뛰는 ‘해피 프로그램(Happy Program)’을 도입했습니다. 즉, ‘금융 거래의 혜택’을 ‘실생활 쇼핑의 할인’으로 직결시킨 것이 고객들을 자사 앱으로 끌어들인 가장 큰 성장 배경입니다. 이외에도 라쿠텐 증권과의 실시간 자금 연동, 라쿠텐 페이 결제, 스포츠 복권 구매, 메신저 기반 송금 등 다양한 비금융 기능을 포괄합니다.   강점과 단점   라쿠텐 은행 앱은 기본적인 뱅킹 기능을 넘어 그룹사 서비스 연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적금 조회 및 이체는 물론, 글로벌 메신저 앱인 ‘Viber’와 연동한 간편 송금, 앱 내 스포츠 토토(복권) 구매, 라쿠텐 증권과의 실시간 자금 연동(머니 브릿지) 등을 지원합니다.   라쿠텐 뱅크 앱의 가장 큰 강점은 ‘포인트의 금융 자산화’입니다. 앱 내에서 라쿠텐 포인트를 송금 수수료로 지불하거나, 외화 예금, 투자 상품 매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포인트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단순한 보상이 아닌 현금성 자산으로 다루고, 연계 혜택과 다른 금융서비스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최상단에 직관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보안 측면에서도 생체 인식 로그인과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앱 내부에 통합하여 별도의 보안 매체 없이 안전하게 거래하면서도 보안 과정에서의 신속함을 챙겼습니다.   단점 및 사용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생태계 연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발생하는 UI/UX의 복잡성입니다. 앱 메인 화면에 라쿠텐 그룹의 다른 서비스(카드, 보험, 모바일 등)로 유도하는 배너 광고와 메뉴가 지나치게 많아, 직관적인 송금이나 계좌 조회라는 은행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수많은 마케팅 요소 사이에서 원하는 메뉴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 소요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라쿠텐 쇼핑이나 포인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앱이 복잡하고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국내 앱과의 비교   국내 앱인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및 토스(Toss)와 강한 유사성을 띱니다. 강력한 이커머스 쇼핑 멤버십과 연계하여 포인트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네이버의 생태계 확장 전략과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앱 내에서 특정 미션을 통해 포인트를 얻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를 적극 도입한 점은 토스의 ‘만보기/포인트 받기’ 기능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이라면 국내 IT기업의 앱들은 간편결제에서 출발해 제휴를 통해 금융으로 영역을 확장한 반면, 라쿠텐 은행은 정식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기반으로 커머스 생태계의 자금 흐름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결론 라쿠텐 은행 앱은 강력한 포인트 혜택과 그룹 생태계 결합으로 고객 확보에 성공하며 성장해왔으나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앱이 무거워지고 사용자 경험(UX)이 파편화되는 ‘슈퍼 앱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메뉴를 나열하는 방식을 넘어, AI 기반의 ‘초개인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용자의 현재 맥락(쇼핑, 이체, 증권)을 AI가 파악하여, 수많은 라쿠텐 생태계 기능 중 지금 당장 필요한 기능을 맞춤형으로 띄워주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자사 생태계 안에 고객을 가두는 폐쇄적인 록인(Lock-in) 전략을 넘어, 외부 플랫폼에서도 라쿠텐 은행의 결제와 대출 기능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하는 ‘서비스형 은행’ 형태로 확장해야만 성장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쿠텐 은행의 사례는 국내 모바일 금융 시장에 매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우선 단순한 금리 우대나 수수료 감면 수준을 넘어, 통신과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이종 산업의 포인트 및 혜택을 금융 상품과 정교하게 결합하는 보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도 명확합니다. 비금융 서비스나 기능을 끌어 모으는 방식의 기능 확장은 오히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용자의 시각적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 금융 앱들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슈퍼앱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기능을 앱 안에 담아내느냐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일상 동선과 맥락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수많은 기능 중 고객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핵심 서비스만을 쉽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직관적인 연결성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출처>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7106  

필자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육심리학자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또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 창의적 혁신가들을 연구했다.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손정의와 같은 혁신가들이 상상을 현실로 바꾼 컴퓨터, 인공지능(AI), SNS, 전자상거래, 전기차, 우주선 등은 이제 새로운 세계질서가 됐다.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한 슈퍼리치들의 인생과 비즈니스를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찬란한 비즈니스 이면의 청춘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청소년 시절과 대학 시절은 가난하고 불우했으며, 때로는 지독한 학교 폭력과 퇴학 위기라는 극단적인 절벽 끝에 서 있기도 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위험하며,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질투와 시기에 휩싸이고, 좌절하거나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빌 게이츠조차 위기의 순간마다 이토록 깊은 좌절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었음을 고백했다.   그들이 끝내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은 개인의 능력에만 있지 않았다. 그들의 삶에는 처참한 시련이나 고독한 의사결정의 순간마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따뜻한 지지, 그리고 깊은 공감을 보내 준 든든한 ‘심리적 지원군’이 존재했다. 세상에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이룩해 내는 위대한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독한 가난과 ‘조센징’이라는 차별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재일 한국인 3세 손정의를 구원한 심리적 지원군은 그의 남다른 지적 능력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격려해 준 다카시 선생님이었다. “일본 학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실력을 키우는 것뿐”이라는 한마디는 손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초등학교 때, 폭탄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반항아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의 비범한 지적 수준을 인정하고 수준에 맞는 특별교육을 했던 힐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애플’도 없었을지 모른다.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에게도 3명의 심리적 지원군이 있다. 1968년 중학교 시절, 당시 워싱턴대학에도 없었던 컴퓨터를 만지게 해 준 빌 두건 선생님이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 컴퓨터 동아리에서 만나 밤샘 작업을 함께 한 공동창업자 폴 앨런이란 심리적 지원군이 있었기에 MS가 만들어졌다. 나아가 그는 워런 버핏과 30년 넘게 서로에게 든든한 심리적 지원군으로 지내고 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다. 군 생활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거친 전장을 함께 헤쳐 나갈 심리적 지원군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 옆에서 훈련을 하며 어려움을 함께한 전우가 바로 당신의 동반자이자 미래를 함께 개척할 강력한 심리적 지원군일지 모른다.   한 권의 책도 훌륭한 심리적 지원군이다. 손정의가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지 2년 만인 26세에 시한부 판정으로 병상에 눕고, 직원들도 회사를 다 떠났다. 죽을 고비에서 그는 손자병법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고 지금은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됐다. 얼마 전, 유퀴즈에 출연한 송강도 “오히려 군 복무 중에 40여 권의 책을 읽으며 메모를 하는 등 자기 관리하기가 더 좋았다”고 밝혔다.   여러분이 성공한 부자들과 돈의 흐름에 대해 독서하며 메모하는 순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세상을 더 높게, 더 멀리 보게 될 것이다.   <원문출처> 국방일보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60910/1/ATCE_CTGR_0050020000/view.do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지 20년이 가까워지면서, 장기간 거주한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미리 내 집'과 같은 제도를 통해 매수권이 부여된 사례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같은 권리를 달라는 주장이다.   장기전세주택을 직접 제안하고 초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장기전세주택은 당초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통해 기존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였다. 당시 정부와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급주택의 방식과 가격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임대주택은 이른바 '난민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하는 전세 임차인들에게는 이른바 '메뚜기식 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마땅한 대책도 부족했다. 분양주택을 시세에 맞춰 공급하면 주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을 받았고, 반대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 특정 입주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발이익을 가장 확실하게 환수하는 방법은 해당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공급자인 SH, LH공사가 계속 소유하는 것이었으나 이 역시 선호되지 않았다. 전세보증금은 회계상 부채가 증가하고, 당기순이익 등이 감소해 경영평가에서 불리하다는 논리였다.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진 서울시 입장에서 단순히 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을 정책의 중요한 기치로 내건 것은 당시에 획기적인 접근이었다. 주거복지학자나 일부 여론에서는 “왜 중산층에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이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당장 주택 매수에 뛰어들지 않도록 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를 일부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다시 현안으로 돌아가 보자. 현재의 민원을 바라보는 시각에 고려할 부분이 있다. 우선은 기존 거주자가 받은 혜택이다.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 초기 입주자들이 제도가 정립되기 전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적용받아 시세의 60% 안팎이었다는 점, 2년 단위 재계약시 5% 인상 상한이 적용돼 시세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집 주인이 공사이다보니 잔 소리하거나 본인 실거주를 명분으로 퇴거를 요청하지 않는 점도 혜택이기도 하다. 순간적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겠으나, 약속과 양보의 미학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장기전세주택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전세보증금이 채권발행보다 건설재원 조달에 유리한 방법임에도 회계상 부채로 처리되는 문제, 종합부동산세 부담, 잦은 퇴거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등이다. 향후 미리내집의 매수청구시 적정 가격기준을 정하는 것도 과제다. 사족일 수 있지만, 기존 장기전세주택도 실효성과 만족도가 높다면, 매수청구권까지 부여할 필요가 있었는지, 앞으로 그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평균 거주 기간이 8년 정도라면 '장기'의 개념을 10년으로 단축해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이 법제화된 만큼, LH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에서 적극적으로 도입,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의 최우선은 '주거안정'에 있다. '내집 마련촉진'이 국민들의 로망이라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에서 현실성이 낮은데 이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보인다. 더구나 좋은 정책수단인데 서울시가 주도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확대에 소극적인 것은 버릴 태도에 해당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장기거주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주거복지제도가 설계되기를 바란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서울기술연구원장   <원문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909000019

복지는 진보의 전유물일까. 한국 정치에서는 오랫동안 복지는 진보, 성장은 보수라는 이분법이 통용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7년 시작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러한 구분이 얼마나 낡은 것인지 알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는 기존 공공임대와 출발부터 달랐다. 집을 사지 않아도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뿐 아니라 무주택 중산층까지 공공주택의 대상으로 끌어들였다.   당시 서울시는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50㎡대에서 120㎡대까지 공급해 중산층의 실수요도 흡수하려 했다. 이는 ‘공공임대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인식을 깨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왜 중산층까지’… 보수에서 시작된 보편적 주거복지   도입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왜 중산층에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중간 영역을 개척하다 보니 기존 제도와 충돌하는 문제도 적지 않았다. 실제 서울시는 관련 법규가 마련되기 전인 2007년 국민임대 승인 물량 등을 장기전세로 공급했다.   재정 문제도 논란이었다. SH가 받은 전세보증금은 언젠가 입주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 공공이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자산은 남지만 보증금 반환채무도 남는다.   관련해 당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기획한 임성은 서경대 교수는 “전세보증금이 건설재원 조달에는 유용하지만 부채로 처리되는 회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러한 부채의 성격을 일반적인 재정 부실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주택을 팔아 부채를 줄이면 장부는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은 주택이라는 자산을 잃는다. 반대로 SH가 주택을 계속 소유하면서 시민에게 장기간 공급하면 공공자산은 축적되지만 보증금 반환채무 때문에 부채가 커 보인다. 부채 총액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장기전세의 더 큰 의미는 복지정치에 있다. 잔여적 복지는 시장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반면 보편주의적 복지는 중산층까지 정책의 이해당사자로 끌어들인다.   중산층은 세금을 내는 사람인 동시에 복지의 수혜자가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복지는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시민이 함께 지키려는 사회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장기전세는 바로 그 가능성을 보수 정치가 보여준 사례였다. 엄밀한 의미의 보편적 복지는 아니지만, 저소득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외연을 무주택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주의적 주거복지’의 실험이었다. 당시에도 “왜 중산층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느냐”는 비판이 있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 정책의 혁신성을 보여준다.   ◆서울에서 시작한 장기전세, 국가 제도가 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중앙정부가 뒤따랐다는 사실이다. 서울시가 장기전세를 시작한 지 2년 뒤인 2009년 정부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했다.   법률에 아예 ‘장기전세주택’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실험이 국가 제도로 올라간 것이다.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서울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셈이다. 보수 서울시장이 시작한 중산층 주거정책이 국가의 공공임대 제도를 움직였다는 점은 정책사적으로 평가할 대목이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의 장기전세 공급 동력은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당과 박원순 전 시장 시기에는 SH 부채와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강조됐고, 장기전세 역시 오세훈 시정 초기와 같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오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와 장기전세 확대를 다시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물론 오늘의 전세난을 특정 시장이나 한 정책의 중단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금리와 주택공급, 매매가격, 전세사기, 인구·가구구조 등 수많은 요인이 얽혀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민주당이 장악했던 지난 10여 년 동안 장기전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면 어땠을까. 수만 가구가 추가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다면 전세시장의 충격을 흡수하는 공공의 완충지대는 지금보다 두꺼웠을 것이다.   주택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는 정치상품이 돼서는 안 된다. 좋은 정책이라면 진보가 만들었든 보수가 만들었든 이어가야 한다.   ◆장기전세 20년, 보수의 정책 기획력을 다시 보다   장기전세 20년의 역사는 보수 정치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보수는 복지를 줄이는 정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시장경제를 존중하면서도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정책의 이해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   오세훈의 장기전세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소유가 아니라 거주 안정을 정책 목표로 삼고, 중산층을 공공주택으로 포섭했으며, 서울의 정책을 국가 제도로 확산시켰다.   보수 정치가 재평가받아야 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이념의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기획하는 능력이고, 숫자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며, 그것을 실제 제도로 만드는 실천력이다.   장기전세가 남긴 20년의 궤적은 복지가 어느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좋은 복지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며 중산층까지 정책의 지지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복지다.   이제 오세훈의 장기전세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평가받을 때가 됐다.   <원문출처> 천지일보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1203

한화 영향력 육상·해양 이어 항공까지…방산업계 일각 '독점' 우려 국내 방산은 정부가 사실상 단일 구매자인 특수시장…일반 산업과 차이 세계 방산기업 대형화 경쟁…'국내 점유율'보다 글로벌 체급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독점'과 '체급 확대' 사이에 있다.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지상방산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한화오션을 통해 잠수함과 수상함 등 해양방산을 확보했고 한화시스템은 레이더·항공전자·위성 사업을 담당한다.   여기에 KF-21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을 생산하는 KAI가 더해지면 지상·해양·항공·우주를 아우르는 사업구조가 만들어진다.   국내 방산산업에서 한화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 거대 방산기업과 경쟁하려면 한국에도 여러 무기체계와 핵심 기술을 한데 모은 대형 방산기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한화가 확보한 KAI 지분은 15.89%다.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26.41%)에 이어 2대 주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화의 KAI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가 보유한 지분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한화가 KAI의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한화 측 임원이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등 지배력이 커질 경우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육·해·공 한 회사에"…독과점 우려도   한화의 KAI 지분 확대를 우려하는 쪽은 국내 방산산업의 쏠림 현상을 문제로 지적한다.   한화는 지상무기와 유도무기, 레이더·항공전자에 이어 한화오션 인수로 해양방산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향후 KAI 경영권까지 확보한다면 전투기와 헬기를 포함한 항공 분야까지 사업영역이 넓어진다.   이 경우 다른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한화가 경쟁자인 동시에 주요 부품이나 체계를 공급하는 업체가 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 특정 기업에 방산 사업영역이 집중될수록 업체 간 경쟁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방산 생태계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송방원 우리방산연구회 회장은 독과점에 따른 가격 문제를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송 회장은 "독점 구조에서는 사업 초기 예상 비용을 산출하거나 수주할 때 가격 경쟁이 작동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양산 과정에서 원가를 산정한다고 해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고, 다른 기업에 구성품이나 부품을 납품할 때는 가격 통제가 어려운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AI 경쟁력 측면에서 민영화가 필요한 측면은 있지만 민영화로 얻는 실익보다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클 수도 있다"며 "한화가 KAI까지 인수해 육·해·공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이 되는 데 대해 다른 업체들이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AI의 특수성도 독과점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KAI는 KF-21과 T-50, 수리온 등 정부가 추진한 대형 항공개발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현재도 수출입은행이 최대주주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투기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경영권 이전을 일반 기업의 M&A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KAI가 국내 유일의 완제기 체계종합업체라는 점에서 특정 방산기업이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협력업체와 경쟁업체를 아우르는 항공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단기적인 경영 효율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개발과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 유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독점'보다 세계시장 '체급' 키울 때   반면 국내 독점 우려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의 체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록히드마틴, RTX, 노스럽그러먼, 제너럴다이내믹스, 보잉 등 소수 대형 방산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됐다.   이들 기업은 한 가지 무기체계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록히드마틴은 전투기와 미사일, 우주·전자체계를 함께 갖고 있고 제너럴다이내믹스도 전차·장갑차부터 잠수함과 함정, 항공우주까지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벌인다. 유럽에서도 BAE시스템스와 레오나르도, 에어버스 등 대형 업체가 다수의 방산·항공우주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   반면 한국 업체들은 최근 수출 확대에도 글로벌 선두권과 체급 차이가 크다. 미국 방산전문매체 디펜스뉴스의 '2026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 따르면 방산매출 기준 한화는 세계 16위다. KAI 역시 글로벌 대형 방산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국내시장만을 기준으로 한화의 KAI 지분 확대를 독과점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은 "적은 국내시장만 생각하면 독점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수출과 글로벌 시장을 고려하면 상당한 체급을 가진 기업이 등장해야 한다"며 "그런 기업은 특정 방산 영역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고, KAI 역시 현재 항공기 분야에서 독점적인 체계기업이기 때문에 한화가 인수한다고 해서 새롭게 독점이 생기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상용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도 방산의 시장구조 자체가 일반 제조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유인항공기 제조업을 기준으로 보면 KAI 자체가 이미 국내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며 "방산은 공급자가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하는 일반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사실상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자 독점 시장이어서 일반적인 독과점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산업체가 가격과 수출을 전적으로 자율 결정하는 구조도 아니다. 국내 방산물자 계약과 원가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주요 무기체계 수출에도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한화의 KAI 지분 15.89% 취득을 승인한 것도 현 단계에서는 한화가 KAI를 지배하거나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엄 실장은 KAI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외부로부터의 혁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수합병을 한다면 방산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한화가 적절한 주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화와 KAI의 역량이 결합할 경우 한국에서도 지상·해양·항공·우주를 함께 다루는 종합 방산기업이 등장할 기반이 마련된다. 한화가 보유한 지상무기와 유도무기, 레이더·항공전자, 함정 분야에 KAI의 전투기·헬기 개발 역량이 더해지는 구조다.   규모 확대의 효과는 해외 수주에서 나타날 수 있다. K9과 천무, 함정, 전투기·경공격기, 레이더와 항공엔진 등 서로 다른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구매국의 전력증강 계획에 맞춰 여러 사업을 연계한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 확대가 국내 방산 생태계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방산은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장기간 연결되는 산업이다. 해외 수주가 늘어나면 완제품 생산에 그치지 않고 부품 공급과 정비·성능개량, 추가 도입 등 후속 사업이 이어지면서 국내 협력업체가 해외 공급망에 진입할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기, 독자 항공엔진, 위성·발사체 등 미래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도 체급 확대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다.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이 필요한 사업 특성상 안정적인 자본력과 여러 분야의 기술을 갖춘 기업이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가 경쟁력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최현호 군사커뮤니티 대표는 "한국의 록히드마틴을 만들겠다는 방향이라면 정부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독점 우려를 감안해야 하지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민영화된다고 해서 곧바로 수출이 확대된다고 보는 것은 어렵고, 무엇보다 정체된 KAI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한화의 KAI 지분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국내 방산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모의 경쟁력을 어느 지점에서 조화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모인다.   세계 방산시장이 대형화·통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시장만을 기준으로 기업의 체급 확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동시에 한화가 KAI까지 품을 경우 커진 체급을 실제 수출 확대와 연구개발 투자, 항공우주 경쟁력 강화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한화의 KAI 지분 확대는 한국 방산산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와 사업구조를 갖춰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독과점 우려를 관리하면서 기업의 체급 확대를 수출과 투자, 기술개발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향후 KAI 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원문출처> 핀포인트뉴스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436   <관련기사> 비지니스플러스 https://www.business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41 오늘경제 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312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615493?ref=naver 뉴스투데이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60908500191 월요신문 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32 서울파이낸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7533 오늘경제 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442 비지니스플러스 https://www.business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14 1코노미뉴스 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28 오늘경제 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442 뉴스포스트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13

신인 뮤지컬 배우를 대상으로 열린 ‘KAMP 캐스팅 콩쿠르’의 수상자가 발표됐다.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가 주최·주관한 ‘KAMP 캐스팅 콩쿠르’는 지난 6일 티켓링크 1975씨어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콩쿠르는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가창과 연기를 통해 실력을 선보였다. 심사는 뮤지컬 제작 및 캐스팅 분야 관계자들이 맡아 가창력과 연기력, 장면 이해도, 개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전체 대상은 대학·일반부 이홍섭(프리랜서 배우)이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상금 200만 원이 주어졌다.   대학·일반부 최우수상은 안서원(졸업자), 우수상은 임하영(졸업자)이 각각 차지했다. 장려상은 김도언(졸업자), 윤다예(서경대 4학년), 장여랑(명지대 4학년)에게 돌아갔다.   중·고등부에서는 김도윤(국립전통예중 2학년)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김하랑(리라아트고 3학년)이 수상했으며, 박이든(국립전통예술중 3학년), 구민솔(신현중 2학년), 김다은(샘물고 2학년)은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초등부 최우수상은 김해나(서울왕북초 4학년)가 수상했다. 김태이(서울화랑초 6학년)는 우수상을 받았으며, 배이지(서귀북초 6학년), 안시윤(덕정초 2학년), 김사홍(고양동산초 4학년)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피비(서울하늘초 2학년)는 라이징스타상을 받았다.   협회는 이번 대회의 입상자들을 ‘2026 KAMP ACTORS’로 선정하고, 향후 회원 제작사와의 연계 등을 통해 실제 작품의 오디션과 캐스팅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승원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회장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준 모든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신인 배우들이 실제 뮤지컬 제작현장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KAMP 캐스팅 콩쿠르’는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정화예술대학교와 티켓링크가 후원했다.   <원문출처> 스타데일리뉴스 https://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264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합치는 통합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정부가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통합을 논의하기 이전, 인천공항의 역사와 직면한 현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29일 개항된 이후 25년 동안 4단계 공사를 거치면서 1·2터미널과 4개의 활주로 등을 갖추고 2024년11월에 4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어 여객 1억600명과 화물 630만t을 처리하는 공항이 됐다. 애초 5단계 공사는 4단계가 끝나는 동시에 바로 제5활주로와 3여객터미널을 29년까지 마무리하여 여객 1억3600만명과 화물1000만t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멈춰진 상태다.   현재 인천공항은 개항25년 만에 취항 항공사 첫 100곳을 돌파했다. 세계 공항 가운데 취항 항공사가 100곳을 넘은 곳은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등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25년 3개월 만에 누적 여객 10억명을 달성했다. 눈부시게 발전한 것이다. 독일 뮌헨공항은 10억명 달성에 33년10개월,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35년5개월, 일본 나리타공항은 39년2개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은 58년2개월이 걸렸다. 또한 개항이래 처음으로 국제여객 부문에서 세계1위 공항이 됐다. 금년1분기 1978만4000명으로 특히 두바이 공항과 런던히드로공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앞날은 걱정되는 형국이다. 그 이유는 허브 공항 경쟁에서 여전히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오는 33년 이후부터 인천공항은 포화상태가 예상된다.   올해도 아시아권역과 미주, 유럽 등 항공여객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2030년에는 항공여객 9000만명 이상을 처리하게 되는데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해지면 결국 인천공항을 외면하고 중국 또는 일본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인천공항의 허브화 전략은 지속하여야 한다. 허브화를 통해 많은 여객을 유치하고 화물도 모이게 하여 항공관련산업을 비롯한 부가가치산업이 창출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허브공항의 지위를 놓고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주변 공항들은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등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거센 추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 나리타공항은 지난해 5월부터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제3활주로 신설, 제2활주로 확장, 신규 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2024년 7월 베이징·상하이·광저우 3곳을 국제 허브로 삼고 7곳을 지역 연결 허브로, 다수 공항을 지역 거점·화물 허브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경쟁력은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상해푸동공항, 싱가폴창이공항, 홍콩책납콕공항 등도 현재 규모 면에서는 인천공항과 비슷하지만 30년까지 여객 1억3000만부터 1억6000만명을 처리하는 대형공항이 된다.   모든 공항이 허브공항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중단된 5단계 건설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인천국제공항 인프라 확충, 허브 경쟁력 강화 전략이 포함되도록 인천시와 지역정치권은 현실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김광석 서경대학교 물류유통학과 특임교수   <원문출처>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410

서경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 CO:RE는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제주시 한경면과 애월읍 일대에서 플로깅 봉사활동 ‘푸른 제주 대작전’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조깅이나 산책을 하며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이다. 신체 활동과 환경 보호를 함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번 활동은 참가 학생들이 제주 자연을 직접 걸으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봉사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제54대 총학생회 CO:RE는 ‘함께 걷는 오늘이 다시 뛸 그대의 힘이 되도록’이라는 기조 아래, 학우들이 방학 기간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걷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건강과 환경,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다.활동은 제주 서부 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일정에 따라 제주 지역 곳곳을 걸으며 해안과 주변 도로의 쓰레기를 수거했고, 하루 최대 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았다.  첫째 날에는 제주에 도착한 뒤 용수포구로 이동해 총 11km 구간에서 첫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조별 활동을 통해 서로 호흡을 맞추며 4박 5일간의 일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맑고 푸른 제주 바다를 따라 걸으며 환경 정화 활동의 첫 시작을 알렸다. 첫날의 설렘과 기대를 품은 채 깨끗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갔다.   둘째 날에는 전체 일정 가운데 가장 긴 14km 구간에서 플로깅을 이어갔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 뒤에는 곽지해수욕장 일대에서 휴식 시간을 가지며 참가자 간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셋째 날에는 9km 구간에서 플로깅을 진행한 뒤 조별 문화활동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넷째 날에는 12km 구간에서 마지막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제주에서의 플로깅 일정을 마무리했다. 활동이 이어질수록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며 주변을 살폈고,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날 숙소를 출발해 김포로 돌아오며 4박 5일간의 봉사활동을 마쳤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제주를 찾는 사람들의 작은 실천이 쾌적한 해안 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 학생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며 환경 보호가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느꼈다”며 “함께 걷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우들과 가까워질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이번 ‘푸른 제주 대작전’은 학생들이 아름다운 제주 자연 속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일상적 실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 총학생회 CO:RE는 앞으로도 학우들이 지역사회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보실 = 조가연 학생기자>

10월 17일 여의도공원서 결선…극동아시아타이거즈 축하 무대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는 ‘2026 서울청소년뮤직페스티벌(SYMF)’ 본선을 거쳐 최종 결선에 진출할 청소년 뮤지션 20개 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결선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서울시가 설립하고 서경대학교가 수탁 운영하는 시립청소년음악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다양함을 쌓고 음악으로 완성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예선에는 보컬 162팀, 밴드 133팀 등 모두 295팀(857명)이 지원했다.   예선을 통과한 보컬·밴드 부문별 30개 팀은 지난 8월 8일과 9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시립청소년음악센터에서 본선 오디션을 치렀다. 이 가운데 각 부문 10개 팀씩 모두 20개 팀이 결선 진출권을 얻었다.   본선 심사에는 현직 대중음악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보컬 부문 심사는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이두현(Ra.D), 배수정 전 JYP A&R, 권석정 카카오엔터테인먼트 PD가 맡았다. 밴드 부문에는 윤준호 델리스파이스 멤버, 윤민훈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제이크장 전 시나위 기타리스트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소속 청소년 페스티벌 기획단이 기획 단계부터 무대 운영까지 직접 참여했다. 청소년이 공연의 참가자를 넘어 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이끄는 주체로 나섰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선 진출팀은 지난 8월 29일 정동환 멜로망스 멤버 겸 서경대 실용음악학부 조교수와 박경훈 서경대 실용음악학부 조교수가 진행한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대1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무대 매너와 음악적 완성도를 점검했다.   결선 무대에서는 보컬·밴드 부문 최종 경연과 함께 역대 서울청소년뮤직페스티벌 수상자의 축하 공연, 밴드 극동아시아타이거즈의 특별 공연, 시상식 등이 열린다.   심해빈 시립청소년음악센터장은 “본선은 청소년들의 열정과 높은 음악적 기량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여의도공원 결선이 전국 청소년 뮤지션들에게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립청소년음악센터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 음악 특화시설로, 서경대가 2022년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청소년의 예술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음악 창작 활동과 관련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pan/site/data/html_dir/2026/09/07/2026090702070.html 대학저널 https://dhnews.co.kr/news/view/1065578449276507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8_0003781066

재무설계에서 주거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주택의 구입과 보유, 처분은 가계의 자산구성과 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은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부동산 세제의 변화는 단순히 세 부담의 증감을 넘어, 어떤 집을 사고 얼마나 보유하며 어떻게 거주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거주'다. 주택을 단순히 오래 보유하는 것보다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세제상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이 확실하다. 이제 집은 단순히 '사는(buying) 자산'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뿐 아니라 앞으로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호에서는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거주'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각각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유주택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유주택자라고 해서 이번 세제개편의 영향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이번 개편은 '실거주냐, 아니냐'에 따라 세 부담의 방향이 뚜렷하게 달라진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완화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이나 다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그렇다면 유주택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측면에서 살펴보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가진 집'에서 '오래 산 집'으로 이번 세제개편에서 '거주 중심'이라는 방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변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오래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공제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대해 연 4%, 보유기간에 대해 연 4%를 각각 공제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실제 거주기간이 짧더라도 오래 보유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보유 중심'의 공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그동안 한도가 없었던 공제액에도 상한을 도입한다. 2027년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지만, 2028년에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율을 연 4%에서 2%로 낮추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4%에서 6%로 높인다. 이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20억 원 한도가 새롭게 적용된다. 2029년부터는 변화의 폭이 더욱 커진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10년간 최대 80%를 공제하며, 공제한도도 10억 원으로 축소된다. 제도의 명칭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변경된다. 이러한 거주 중심의 개편은 1세대 1주택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비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역시 2029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폐지되고 실제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2%, 최대 30%의 공제만 받을 수 있다(공제한도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함).   한편 오래 실제로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완화 조치도 마련된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열 배 확대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이를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2027년 양도분은 50%(5억 원 한도), 2028년 양도분은 30%(3억 원 한도)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도 새로 생긴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1주택이라도 '사는 집'이어야 유리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항목이다. 변화의 축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살펴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마찬가지로 '거주 여부'를 세 부담의 핵심 변수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내 집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공시가격이 기본공제를 넘느냐 여부로 결정된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에게 12억 원, 그 외에는 9억 원을 공제하는데, 개편안은 여기에 '거주 여부'를 넣어 차등화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하면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으면 9억 원으로 낮춘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반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공제가 9억 원으로 줄어 사실상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의 공제 방식도 거주 중심으로 바뀐다. 기본공제 4억 원을 바탕으로, 보유한 주택 가운데 실제 거주하는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를 더해준다. 예컨대 두 채를 가진 사람이 그중 한 채에 실제로 살면 그 비중만큼 공제가 늘어 최대 9억 원에 가까워지지만, 모두 세를 주고 본인은 거주하지 않으면 추가 공제 없이 4억 원만 적용된다. 결국 같은 자산 규모라도 '내가 사는 집이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셈이다.   내 집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살펴봐야 할 것이 세율이다. 현행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주택 수' 중심 구조로,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까지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세율이 같지만 그 초과 구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큰 폭으로 뛴다. 개편안은 이 구조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2027년 중간 조정을 거쳐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율표가 적용되며,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으면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준의 세율(12~25억 원 2.0%, 25~50억 원 3.0%, 50~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로 크게 뛴다. 여러 채로 나눠 가졌는지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값'이 세율을 가르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6~12억 원 구간의 세율도 1.0%에서 1.3%로 올라, 3주택자뿐 아니라 1·2주택자의 부담도 일부 늘어난다.   세 부담을 좌우하는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정하는 비율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그대로 과세하지 않고 그중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장치다. 이 비율이 오르면 같은 집이라도 과세표준이 커져 세금이 늘어난다. 현행 60%인 이 비율은 대상에 따라 70~8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열리는 한시적 출구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7~2028년 두 해에 걸쳐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매도할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시장에서 빠져나갈 '퇴로'를 열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가산된다. 개편안은 이 가산세율을 2주택자에게는 2027년 5%p, 2028년 10%p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2027년 10%p, 2028년 15%p로 한시적으로 낮춘다. 2029년부터는 다시 현행 수준(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 30%p)으로 되돌린다. 매도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해 조기 매도를 유도한 것이다. 완화 대상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되며, 단기 보유 주택은 제외된다.   무주택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이번 개편의 '거주 중심' 기조는 무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무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길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제 지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약 준비 단계다. 정부는 그동안 일몰기한이 걸려 주기적으로 폐지 여부가 검토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및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둘째, 전월세로 거주하며 자금을 모으는 단계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현재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낸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는데, 그 대상이 되는 월세액 한도가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매달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의 월세를 낸다면, 지금은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전액이 포함된다. 청년에 대한 혜택은 한 겹 더 두터워진다. 만 15~34세 청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최고 공제율인 17%를 적용받는다. 군 복무기간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추가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월 100만 원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만 원 청년 근로자의 공제액은 현재 150만 원(연 1,000만 원 × 15%)에서 204만 원(연 1,200만 원 × 17%)으로 54만 원 늘어난다. 확대된 공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된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금대출이 여기에 해당함)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확대된다. 현재는 세대주 1명만 혜택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일 경우 부부 2명 모두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부부 합산 연 400만 원으로 지금과 동일하다.   셋째, 내 집 마련 단계다. 이번 개편의 '거주 중심'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10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을 신설했다. 실거주 없이 대출을 끼고 집만 사두는 방식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2026년 이전에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둔다.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의 축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기는 큰 전환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다. 세제는 주거의사결정의 여러 변수 중 하나일 뿐이므로, 세금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자신의 실거주 계획과 자산·현금흐름 전반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다.   <원문출처> FP저널 https://www.fpkorea.com/2014/kfpa_2015/sub/sub.asp?page=1&p_bm_key=345&p_bd_key=51550&bm_key=&bd_key=&p_section_v=&is_sch=&p_is_open=&kWt=&ykey=&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