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TODAY - 서경대학교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칼럼: [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27〉마을버스 대란, 진짜 문제는 요금이 아니라 제도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前 서울기술연구원장 마을버스가 서울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시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외부 색깔은 초록이지만 동색은 아니다. 시내버스가 서울 전역을 종횡무진 누비는 반면, 마을버스는 자치구 내부만을 이어주는 '생활형 교통수단'이다. 최근 한두달 사이에 마을버스는 서울시장을 면담 대상자로 소환하며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민영제, 즉 수익을 전액 가져가는 사업체이면서도 '재정지원 기준액 상향'이라는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환승 탈퇴'를 거론하고 있다. 이쯤 되면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이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무엇보다 공정한가? 그렇다면 왜 이런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해법은 무엇일까? 첫째, 이번 마을버스 사태의 배경은 운영적자이며, 그 배경에는 비현실적인 요금체계가 자리한다. 마을버스는 구청장이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실제로 마을버스 요금은 구마다 다르며, 대체로 시내버스보다 저렴하다. 이번 기회에 마을버스 요금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마을버스 이용자는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기 때문에, 요금이 다소 오르더라도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 둘째, 정부가 마을버스 적자를 지원하려면 회계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준공영제가 아니다. 즉 수입과 지출을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적자 규모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 디지털을 넘어 인공지능(AI)시대와는 동떨어진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 최근 7년간 재정지원금 현황을 보면, 운행횟수는 일 평균 128회에서 97회로, 운수종사자는 3394명에서 3050명으로 줄었는데 지원액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업체 수가 59개사에서 96개사로 늘어난 것과 무방하지 않다. 통상 시장경제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산업에서 업체가 늘어나는 일은 드물다. 회사 수가 늘면 관리비용이 그만큼 증가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셋째, 중앙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현재 대중교통 재정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예외로 취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행사하는 공공요금 관리제도에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소폭의 요금 인상을 자동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계속 동결을 강요받다가 4~5년 혹은 10년에 한 번씩 대폭 인상하는 현재의 방식은 시민 반발이 크고, 선거 시기와 겹쳐 정치적 논란이 커진다. 반면 매년 50원 정도의 점진적 인상은 시민 부담이 크지 않으며, 교통카드 중심의 결제체계에서는 체감 저항도 낮다. 넷째,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과의 합의문에 포함된 '운송서비스 개선계획'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돼야 한다. 운수종사자 채용계획은 처우문제와 연계돼 시내버스와의 형평성과 직결된다. 마을버스 임금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지만, 시내버스 임금이 과도하다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현재 진행되는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협상에서 서울시도 참조할 부분이다. 품질제고를 위해 난폭운전 등의 이용자조사와 모니터링, 버스노선 조정, 지원금 차등제를 마을버스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민의 세금은 버스 적자 보전보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중장기적 투자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이용자 부담 원칙을 무시한 채 수천억원의 세금을 보조금 형태로 투입하는 것은 재정의 본질을 왜곡하고, 행정의 목적을 흐리게 만든다. 서울의 대중교통이 '정치의 수단'이 될 것인지, '시민의 발'로 남을 것인지를 가르는 시험대에 서 있다. 투명한 운영, 합리적 요금제,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진정한 공공교통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前 서울기술연구원장 <원문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51015000026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칼럼:<채성준 칼럼> 중국의 무서운 질주와 한국의 생존 전략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안보전략연구소장↑↑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안보전략연구소장중국은 19세기 아편전쟁 패배 이후 ‘아시아의 종이호랑이’로 전락해 열강의 먹잇감이 되는 수모를 겪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지만, 마오쩌둥이 추진한 자력갱생 및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국가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오랜 기간 침체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에 의한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적 시장 원리를 도입하면서도 공산당 1당 체제를 유지하는 독특한 정치·경제 구조를 구축한 채 수십 년간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다.이제 중국은 ‘속도’로 세계를 압도한다. 지난 1월, 중국의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가 저가형 반도체로 챗GPT에 필적하는 성능을 단 두 달 만에 구현해 내었다. 10년 전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볼펜심 하나도 못 만든다”고 개탄했지만, 이제는 로봇·조선·전기차·배터리·우주항공을 아우르는 제조 강국이다.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절반을 중국이 생산한다.중국의 ‘제조 속도전’은 경이롭다. 현대차·기아가 신차 개발에 3~4년을 들이는 동안 중국 전기차 업체는 1년 반 만에 신차를 내놓는다. 화웨이와 세레스가 합작한 아이토는 출범 2년 만에 고급차 M9을 내놓고 1년 만에 중국 고급차 시장 1위에 올랐다. ‘중국제조 2025’ 전략으로 전기차, 배터리, IT가 동시에 진화하고 있다.2001년 WTO 가입 당시 23위였던 중국 제조업 경쟁력은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다. 미국·일본을 앞섰고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AI·바이오테크·반도체·우주·양자기술 등 5대 핵심 기술 경쟁력에서 중국이 미국에 이어 2위, 한국은 일부 분야만 10위권이다. 제조업 혁신을 선도하는 ‘등대 공장’ 비중은 중국이 41%나 된다.중국 속도의 비결은 공산당의 ‘시장 실험실’이다. 거대한 내수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미완의 제품도 먼저 시장에 내놓아 피드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다. 안전사고·개인정보 문제는 눈감고, 연구개발도 원천기술보다 상용화에 집중한다. 지난해 중국 R&D 지출은 705조 원으로 한국 국가 예산을 웃돌았고, 그중 82%가 실험개발 단계였다.또 중국은 ‘건너뛰기 전략’으로 늦은 출발의 약점을 만회했다. 유선전화 대신 휴대폰, 신용카드 대신 모바일 결제, 내연기관 대신 전기차로 직행했다. 여기에 200여 개 전기차 회사가 무한경쟁을 벌이고, 엔지니어 연봉이 의사보다 높은 보상 체계가 속도를 부채질한다. 군함 건조·우주항공 프로젝트에서 미국도 중국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반면 한국의 속도는 꺾였다. 민주화 이후 ‘속도’는 ‘악’으로 규정됐고, 사회·정치 갈등만 커졌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투자 착수 6년 만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반도체 연구개발도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 정권마다 ‘규제 혁파’를 외쳤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빠졌다.민주주의가 속도와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은 강력한 기업가 정신과 민간의 속도전에서 비롯됐다. 일론 머스크는 하루 24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우리는 인구·시장·자원 모두 부족하고 기술도 어중간하다.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속도를 되살리지 못하면 먹거리 자체가 사라진다.이제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선허용 후규제’ 원칙을 확립해 기업들이 앞만 보고 달리게 해야 한다. 신기술과 신산업을 옭아매는 규제를 풀고, 혁신을 가속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산업화 단계의 추격형 모델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 AI·바이오·우주·양자 같은 미래 산업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대학·기업·정부가 긴밀히 협업해 ‘속도전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앞질렀던 한국이 다시 추월당할 것인가? 우리는 계속 중국에서 발 마사지를 받는 호사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후손들이 중국인 발 마사지를 하는 처지로 전락할 것인가? 바로 지금 그 갈림길에 서있다. 중국의 질주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속도와 혁신을 다시 국력의 핵심으로 되살리는 것이다.<원문출처>경성매일신문 https://www.ksmnews.co.kr/news/view.php?idx=568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