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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의 조건 '민주군대'] 헌법에 맹세하고 국민에게 복종한다… 왜 싸우는가 스스로 묻고 이유를 찾아 더 강해진다

국방일보 심층 기획 강군의 조건 '민주군대' ① 민주군대는 왜 강한가? ② 민주군대의 선택 ‘제복 입은 시민’ ③ 군에서 익히는 ‘다양성과 소통 능력’ ④ 대한민국 군대의 변화와 성숙 ⑤ 전문가 인터뷰 2차 세계대전 이후 군림하는 조직 대신 ‘헌법 질서 우선’ 공감대 헌법 위반한 상관 명령에 문제 제기해야 할 책임도 군인의 의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사명감, 현대 군 전투력 좌우 핵심 요소로 강한 안보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국방일보는 군 전투력에 있어 ‘민주주의 가치’가 가지는 중요성과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심층기획 ‘강군의 조건 민주군대’ 시리즈를 27일부터 5일간 게재합니다. 더불어 이번 시리즈를 통해 민주적 통제와 인권·자율적 책임 기반의 ‘민주군대’가 왜 미래 국방의 필수 요건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 전달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군인은 국가가 부여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존재다. 전시와 작전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전사가 아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함께 갖는다. 오늘날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은 첨단무기보다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책임감이 군의 전투력을 좌우한다고 보고,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군인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우리 군 역시 헌법 가치 교육과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민주가치로 무장한 군대’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군인은 시민이다”…민주군대가 선택한 길 군인을 시민으로 바라보는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전체주의와 군국주의가 초래한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국가들은 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헌법 질서와 자유를 지키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독일은 이를 가장 체계적으로 제도화한 국가다. 독일 연방군은 창설 당시부터 ‘제복 입은 시민’을 군 운영 철학으로 채택했다. 군인은 군복을 입기 전에도, 벗은 뒤에도 민주주의 시민이며 군 복무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확장한 공적 책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철학은 ‘내적 지휘’라는 독일군 고유의 리더십 체계로 발전했다. 독일 장병들은 전투기술뿐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권, 군인의 윤리를 함께 교육받는다.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은 군 조직의 기본 원칙이지만, 그 명령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할 경우 문제를 제기해야 할 책임도 군인의 의무로 가르친다.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충성이 군인의 최우선 가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철학은 독일군의 전투력을 약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일 연방군은 나토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국제 평화유지 활동과 나토 연합훈련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와 군사 전문성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 역시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충성을 군인의 핵심 가치로 강조한다. 미군 장병은 입대할 때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미국 헌법을 수호하고 방어하겠다는 선서를 한다. 군사교육 과정에서도 헌법 질서와 문민통제, 군인의 윤리와 법치주의를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룬다. 군인은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인 만큼 민주주의 원칙과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군 조직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철학은 2020년 미국 백악관 인근 라파예트 광장 시위 당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군 투입을 검토하자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은 “정규군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시기 마크 밀리 당시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행사에 동행한 것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일으켰다고 공개 사과했고, 퇴임사에서는 “우리는 왕이나 독재자, 개인이 아니라 헌법에 맹세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군인이 강한 이유 학계에서는 군대의 역할과 문민통제를 두고 오랫동안 다각도의 논의가 이어져 왔다. 미국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객관적 문민통제’를 통해 군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군사적 전문성에 집중할 때 민주주의와 전투력이 동시에 확보된다고 봤다. 선출된 민간 지도자가 국방 정책을 결정하되, 작전과 운용은 군의 자율성에 맡겨 군 고유의 규율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미국의 군사회학자 모리스 자노위츠는 ‘수렴 이론’을 통해 군대와 민간 사회가 서로 단절된 별개의 영역으로 남을 수 없다고 봤다. 군 조직이 기술화·관료화되고 임무가 복잡해질수록 군과 민간 조직의 기능과 가치도 점차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의 군인은 단순히 무력을 운용하는 전투 전문가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사회적 환경을 이해하며 군사력을 절제해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과 사회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이해를 통해 군의 전문성과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시각이다. 오늘날 주요 민주국가들의 군 발전사는 이 두 이론의 지향점이 서로 대립하기보다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군사적 전문성과 엄격한 지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헌법 가치와 민주적 시민성을 군 내부에 내재화하는 것이 현대 민주군대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 민주군대가 추구하는 것은 ‘잘 복종하는 군인’이 아니라 ‘왜 싸우는지를 이해하는 군인’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군이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장병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을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고, 이러한 이해가 결국 책임 있는 판단과 자발적인 임무 수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우리 군도 ‘생각하는 군대’를 향해 이 같은 흐름은 우리 군에도 반영된다. 현대 군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단순히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장병이 아니라,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왜 싸워야 하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군인이다. 전투기술과 무기 운용 능력은 물론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군의 사명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 군인의 핵심 역량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장병들의 민주 시민의식과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신전력교육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교육은 상대적으로 안보의식과 군인정신 중심으로 이뤄졌다. 최근 교육은 여기에 더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군인의 윤리 △국민에 대한 충성 등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병들이 단순히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교육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군 기강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반대다. 이런 교육과정은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 가깝다. 장병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군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인식할수록 자발적인 책임감과 임무 몰입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군 안팎의 공통된 인식이다. 병영문화 개선 노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는 ‘2026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선진병영문화 창출’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 강화,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등을 통해 장병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전문가들은 미래 전장일수록 기술보다 사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가 전쟁의 양상을 바꾸더라도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결국 사람이 맡게 된다. 결국 군인의 가치관과 윤리의식,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은 첨단무기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토대이자 현대 군대의 전투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평가다. 윤상용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아무리 전장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린다”며 “그 순간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이해하는 군인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투력만 강조하고 규범과 원칙이 없다면 군은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군율에 기반한 판단 능력이 현대 군의 전투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원문출처> 국방일보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60728/1/ATCE_CTGR_0020060002/view.do

박원주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칼럼: ISA와 연금계좌 활용 전략, 계좌 선택이 수익률을 바꾼다

투자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이다. 물론 좋은 상품을 고르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같은 상품에 투자해 같은 수익률을 거두더라도,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계좌에서 투자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애써 만든 수익을 세금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이다. 이제 투자자에게 필요한 질문은 하나 더 늘었다.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에 더해 ‘어디에 담아 투자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 직장인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계좌가 있다. ISA와 연금계좌다. 두 계좌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목적에 맞게 활용하면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이번 호에서는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ISA와 연금계좌의 특징과 활용법을 설명한다. ISA 절세와 투자를 현명하게 먼저 중기 자산 형성을 위한 대표적인 절세계좌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있다.ISA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절세 지갑’이다. 일반 계좌에서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15.4%)이 부과되지만, ISA에서는 일정 수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9.9%)로 분리과세된다. ISA의 또 다른 장점은 손익통산이다. 일반 계좌에서는 투자 상품별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ISA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A상품에서 이익이 나고 B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제 벌어들인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다만 손익통산이 계좌 안의 모든 손익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산의 대상은 ‘과세되는 소득’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차익, 채권과 예금의 이자, ELS의 수익 등은 모두 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이익과 손실이 서로 상계된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와 ETF의 매매차익은 애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즉 ‘과세 제외’ 대상이다.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니 여기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상품의 이익과 통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 역시 과세 제외 대상이므로 이익은 통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반면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은 예외적으로 다른 상품의 이익에서 차감해 준다. 이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서 손실은 세금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으니,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인 셈이다. 같은 ‘국내 주식 손실’이라도 직접 투자는 통산되고 펀드와 ETF는 통산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ISA에는 어떤 상품을 담는 것이 좋을까? 핵심은 ‘전략적 배치’다. 절세계좌의 효과는 원래 세금 부담이 큰 상품을 담을 때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도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ISA에 담아도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는 일반 계좌라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런 상품을 ISA에 담으면 손익통산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같은 상품이라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ISA는 3년 주기로 굴리는 ‘순환 전략’까지 가능하다.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 ISA를 해지하면서 그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와는 별도로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리고 ISA는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새 ISA를 개설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3년마다 ‘ISA에서 절세하며 목돈을 만들고,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고, 새 ISA로 다시 시작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ISA는 어떤 자산을 담을지, 만기자금을 어디로 연결할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전략적 ‘투자 계좌’다. ISA를 중기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이후 연금계좌와 연계해 노후자금 마련까지 이어간다면 절세와 투자를 함께 실천하는 효과적인 자산 관리 전략이 될 수 있다. 연금계좌 은퇴자산을 키우는 장기적 공식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절세계좌로는 연금계좌가 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아우르는 말로, ‘납입 시 세액공제, 운용 중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혜택’을 통해 노후자금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기 자산 관리 계좌이다. 연금계좌의 첫 번째 혜택은 납입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이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최대 연 900만원까지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이를 초과하는 경우 13.2%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8,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118만 8천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세금 부담까지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혜택은 운용 단계에서의 과세이연 효과이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바로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미뤄준다. 당장 납부하지 않은 세금까지 함께 운용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세 번째 혜택은 연금 수령 단계에서의 저율과세 적용이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그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15.4%)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이처럼 연금계좌는 납입, 운용, 그리고 받을 때까지 세제 혜택이 이어지는 장기 자산 관리 계좌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계좌에는 어떤 상품을 담는 것이 좋을까? 기본 원리는 ISA와 같다. 일반 계좌에서 세금 부담이 큰 상품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때 절세 효과가 커진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이다. 일반 계좌에서는 해외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운용 과정에서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된다. 당장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까지 함께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 있다. 반면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도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효과만 놓고 보면 연금계좌에 우선적으로 담을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동일한 투자 자산이라면 세금 부담이 큰 해외 ETF나 배당형 상품 등을 연금계좌에 먼저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연금계좌 운용의 목적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데만 있지 않다. 연금계좌는 수십 년 동안 은퇴자산을 만들어가는 장기투자 계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절세 효과를 고려해 자산을 배치하되, 국내와 해외,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연금 운용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연금계좌는 단기 자금 운용이 아니라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한 장기 계좌라는 점이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몇 년 안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ISA에, 은퇴 이후를 위한 장기 자금은 연금계좌에 담는 식으로 돈의 사용 시기에 따라 계좌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ISA와 연금계좌는 서로 경쟁하는 상품이 아니라 함께 활용할 때 효과가 커지는 절세계좌이다. ISA로 중기 자산을 형성하고,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추가 세액공제까지 활용한다면 현재의 자산 형성과 미래의 노후 준비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원문출처> 고려아연 사보 2026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