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최근 서방 언론에 ‘중국 스파이’와 관련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호주 필리핀 등 9개국 넘는 곳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부터 중국인이 군사기지나 국가 중요 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례가 11건이나 된다. 그 가운데 미 항공모함 등을 촬영한 A씨에게는 일반이적죄까지 적용됐다.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이 지난 4월 구속되기도 했다. 사실 냉전시대 미·소 양 진영 간에 치열했던 첩보전이 탈냉전 이후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보기관의 역할이 위축되는 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보 활동의 방향이 테러나 산업스파이 대응 등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의 세계 패권 도전으로 촉발된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스파이 수요가 급증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게 또 있다.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에서 첩보·공작 활동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시 이란군 장성과 핵 과학자들이 드론의 정밀 타격으로 제거되는가 하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러시아군 최고위급 부대 사령관이 피살되는 사건 등에 이스라엘 모사드나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개입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보 활동은 크게 휴민트(인간정보)와 테킨트(기술정보)로 구분된다. 과거엔 주로 휴민트에 의존했으나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테킨트가 중요해졌다. 테킨트를 통해 얻은 정보를 휴민트로 확인하는 식의 상호 보완 관계다. 테킨트의 대표적 수단으로는 각종 통신 감청과 위성 등을 활용한 영상·위치 정보를 들 수 있다. 이 테킨트가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4차산업 시대의 첨단 기기와 접목하면서 전쟁 양태를 바꿔놓는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 여기에 휴민트까지 가세함으로써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전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진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의 주된 정보 활동 대상은 북한이다. 문제는 북한이 철저한 주민 감시와 외부 통제로 인해 직접적인 휴민트를 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테킨트의 비중이 크다. 이 테킨트 역시 위성 영상 같은 경우 미국의 첩보위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휴민트가 테킨트와 4차산업 시대 첨단 기기를 활용해 전장을 주도하는 양상이 전개되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휴민트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우리는 휴민트로 북한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국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이종석 원장 취임을 계기로 새출발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정보 환경과 첩보 전쟁 양상 변화를 유념해 활동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조언한다.
<원문출처>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2458629&code=11171314&cp=n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