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에서] 기업 어려움 외면하는 정치권.png](https://www.skuniv.ac.kr/files/attach/images/81/909/270/080c1aca8e01a36c1d73fbc9c9e8d479.png "[항동에서] 기업 어려움 외면하는 정치권.png")
▲ 김광석 서경대학교 물류유통학과 특임교수
최근 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품목별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이달 5일 대부분의 한국산 수입품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였다. 자동차 25% 관세와 상호관세 25%도 발표했다가 중국만 빼고 90일간 유예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은 미국과 개별적으로 관세 협상에 임하라고 한다. 기업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에 맞는 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도 첨단산업 보조금·세제지원 등 필요한 입법 활동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경제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관세전쟁의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글로벌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이럴 때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회는 그동안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입법 대신 노조법·상법을 비롯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들만 논의해왔다. 외국의 기업들은 풍부한 자금과 기술력 그리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말이다. 최근 중국의 경쟁력은 무서움을 느낀다. 중국산 전기차, TV, 로봇청소기 등은 한국제품보다 가성비 등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다.
기업들의 사기 진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 첨단산업 보조금, 세제 지원 확대 같은 과감한 입법 활동으로 도와줘야 한다. 강력한 시장 규제, 경직적 노동환경, 정부 지원 부족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하락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필요하다. 국내 기업들은 기술 인재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근로시간 규제까지 겹쳐 첨단 기술 개발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밤낮없이 노력해도 부족한데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도 숙제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중소 수출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노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분석과 외국어 능력, ‘해외 네트워크 활용 등 통번역 업무 이외에 해외 마케팅 실무 능력 활용이 필요하지만 현행 비자 제도는 이런 현장의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오랜 경험과 성실함이 배어있는 숙련된 근로자도 정년이 되면 퇴사해야 한다. 이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일률적·강제적 방식의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 자체적으로 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정책을 선택하도록 자율권 보장을 입법화하여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보자.
우리는 약 11년 동안 국민소득 3만 달러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환율, 물가, 금리 3고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발 관세폭탄은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른다. 정부와 시는 기업지원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어려운 시기지만 생존 위기에 놓인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정책이 즉시 시행되도록 융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김광석 서경대학교 물류유통학과 특임교수
<원문출처>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7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