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수 서경대 항공우주방산정책연구소 소장·교수 칼럼[헤럴드비즈] 방위산업, 수출·일자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jpg](https://www.skuniv.ac.kr/files/attach/images/81/438/274/a7e22682166d0851c9777f2238120163.jpg "안영수 서경대 항공우주방산정책연구소 소장·교수 칼럼[헤럴드비즈] 방위산업, 수출·일자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jpg")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대폭 확대를 결정했다. 2014년 결의한 GDP의 2% 목표 대비 2.5배나 증가한 수치다.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국방재정은 2024년 약 2조720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3조5000억 달러로 예상되는 등 향후 10년간 글로벌 방위산업은 냉전 이후 최대의 호황이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부터 73억 달러로 불붙기 시작한 방산수출 수주액은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년대비 무려 약 2.4배 급증한 173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3년 135억 달러, 작년 93억 달러로 계속 감소하는 등 회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방산수출 확대를 지속 강조했으나 대규모 수출 경험 부족,
체계적 수출지원 시스템 미비, 비전문가중심의 콘트롤타워 운영으로 조선산업을 능가하는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 제동 위기에 처해 있다.
2023년 국내 방위산업 생산규모는 22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수출 본격화 이전인 2020년 대비 36.4% 증가한 것이나 여전히 동산업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는 미흡하다. 총 350여개 방산기업의 총생산 규모는 글로벌 10위권 기업의 매출액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낮은 일자리 창출효과는 심각한 문제다. 방위산업은 연구개발(R&D)에서 생산·수출마케팅·애프터서비스(A/S)에 이르기까지 정부(재정) 의존성이 매우 높음에도 제조업내 항공우주포함 고용기여율은 1.3% 내외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최첨단 방산분야에 대한 효과적 정부재정 투입·산업발전-수출산업화-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중이 10%인 우리와 비슷한 미국(9.6%)은 2019년 제조업내 방산고용 비중(항공우주 포함)이 17.2%이다. 유도무기·무인기의 글로벌 강자인 이스라엘은 2018년 국방비 비중이 13.5%이며 고용비중은 16.9%이다. 우리 자동차산업 고용비중보다 높다.
지난 20여년간 낮은 출산율은 이제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 존폐 위기로 치닫고 있다. 청년 결혼 기피와 낮은 출산의 핵심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의 절대 부족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 때문이다. 고학력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 기여율은 14%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2.2% 대비 매우 낮아 결혼 기피와 저출산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은 항공우주산업과 더불어 최첨단·미래형 선도기술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가 높아 우리의 고학력 인력구조에 가장 적합한 산업군이다. 특히 정부재정을 통해 직접적 고용창출이 가능한 극소수의 산업이어서 선진국들도 적극 육성하는 분야다. NATO의 국방비 대폭 증액과 최근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는 글로벌 무기수요 증가로 이어져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이의 효과적 대응을 통한 산업육성·국방력 강화-청년일자리 창출-출산율 제고의 선순환 고리 연계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 작동이 가능한 범정부 방산콘트롤 타워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원문출처>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28613?ref=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