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Today
서경광장 > 서경 TODAY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소식과 이벤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공인적자원학부 임성은 교수님.jpg

임성은 | 서경대 교수·공공인적자원학부


차기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경제적 불황, ·중 갈등 심화, 여소야대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그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측근 비리, ·인척 비리로부터 자신의 방어다.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오명과 퇴임 후 구속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 또한 대통령 공약의 주요 항목이자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의구심으로부터 개헌 없이 벗어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무총리와의 권한 분담을 가능한 한 제도화하여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누구를 총리로 할 것인지, 어떤 유형의 사람을 임명할 것인지, 어떻게 내각을 운영할 것인지를 선거기간 동안 국민 앞에 공증받는 것이다. 총리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추천위원회나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다. 공통적으로 총리 선임이나 면직이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대독 총리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적 권한과 위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통령과 총리 후보는 출신지역 간 조합, 노장의 조화, 정치와 행정 전문가의 보완, 개혁과 안정성향, 보수와 진보, 여야, 남녀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고 집행력 강화를 위한 일체형 또한 가능하다. 대통령 후보는 이러한 조합 중 자신의 계획을 밝힐 수 있고, 국민은 그것을 통해 더 적합한 대통령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후보는 자기 원칙과 계획을 밝힘으로써 득표력을 배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한되고, 총리 교체를 통한 정치적 책임전가의 매력이 줄어드는 단점은 있다. 그러나 헌정사상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개헌 없이 분권형으로 시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총리 후보 공개를 통해 대통령 취임 후 인사나 리더십 스타일을 엿볼 수도 있다. 인수위원회를 통한 준비기간이 없는 과도기적 상황에 총리 인준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헌법상 보장하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치주의의 완성이기도 하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의 대부분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될 수 있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국무위원을 제청하고 면직을 요청하는 권한이 있다. 국무위원 3분의 1이 반대하면 4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권의 제동이 가능하고, 예산의 편성과 주요 정책의 결정 또한 부결시킬 수 있는 구조를 현행 헌법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권형 개헌과 실익을 비교해보면, 총리와의 분권 분야를 명시하느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헌법에 명시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 더 많기도 하다. 개성공단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국정 현안은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 관할 부처의 일률적 구분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관할 부처는 법률(정부조직법)로 정해서 필요에 따라 개정하는 게 나을 수 있고, 이런 방법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하다.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총리 후보 혹은 총리 인선 방법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다.



<원문 출처>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042126025&code=990304

List of Articles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즈미 지하루 서경대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교수 칼럼: 요절한 남편 평생 사랑, 이중섭의 아내[이즈미 지하루 한국 블로그] file 홍보실 2022-10-07 38500

서경대학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file

4월 7일(금) 오전 11시 교내 본관 3층 대회의실서  서경대학교(총장 최영철)는 4월 7일(금) 오전 11시 교내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강서·양천·목동 에르모소 미용학원, 제4회 서경대 스타킹대회 위촉식 참가 file

4월 1일, 한국업스타일 전문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제4회 스타킹 월드뷰티콘테스트 위촉식이 서경대학교 유담관에서 개최됐다. 강서·양천·목동 에르모소뷰티아카데미 김소연 원장이 제4회 스타킹대회의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김 원장...

[임성은교수기고]총리 후보부터 공개하라 file

임성은 | 서경대 교수·공공인적자원학부 차기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경제적 불황, 미·중 갈등 심화, 여소야대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그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로부터 자신의 방어다. ...

무명에서 무티의 프리마돈나로…"타고난 사람 아니예요" file

서울무대 데뷔 소프라노 여지원, 무티와 함께 '베르디 콘서트' 선보여 리카르도 무티와 한 무대 서는 여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소프라노 여지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apos;무티 베르디...

중국 미용전문대 졸업생들, 서경대로 몰려온다 file

후베이과기직업학원, 서경대와 ‘전문대 3년-본과 2년 연계 (3+2) 교육 프로그램’ 협약서 체결 중국학생들, 3년 과정 졸업한 뒤 서경대 본과 3학년 진학 협약 기간은 5년, 합의할 경우 연장 가능 과기학원, “미용 외 다른 전공으...

[발언대] 한국판 千人계획이 필요하다 file

구자억 서경대 인성교양대학장 중국 항저우에 있는 저장대학 부총장 쑹융화(宋永華)는 영국 리버풀대 부총장으로 있다가 2009년 천인계획에 의해 중국에 초빙됐다. 쑹 교수는 영국 사상 최연소 공대 교수로 유명하다. 중국엔 이런...

[총장, 대학을 바꾼다/서경대학교]군사학과… 뮤지컬학과… 외형 성장보다 개성-실용 중시 file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은 서경대는 ‘서경비전 2025’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서경비전 2025는 △창의적인 실용교육 △공동체 역량 결집 △교육 및 경영 인프라 혁신를 3대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이다. 최영...

[총장, 대학을 바꾼다]“4차 산업혁명 시대, 낡은 교육 틀을 깨라” file

대학들, 교육혁신으로 위기 극복… 융합인재 양성 가속화 대학이 처한 환경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신입생 수는 줄어들고, 등록금 동결·인하가 7, 8년째 이어지면서 새로운 시도에 나설 재원도 넉넉하지 않다....

구자억 서경대 인성교양대학장,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 수상 file

서경대학교(총장 최영철) 인성교양대학 구자억 학장이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3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

[영화산책] 신념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로비스트 이야기…제시카 차스테인 주연 '미스 슬로운' file

29일 개봉한 영화 '미스 슬로운'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로비스트에 대한 이야기다. 개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미국 사회에 화두로 남아있는 수정헌법 2조, 총기 규제에 대한 법안 제정을 로비스트라는...

Today
서경광장 > 서경 TODAY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소식과 이벤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