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다는 게 힘에 부친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자살이다. 자살을 보도할 때는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그만큼 조심스런 주제다. 하지만 과연 모든 마감이 ‘선택’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내몰린 선택’은 진정한 선택일 수 없기 때문이다.
9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 세미나’가 열렸다. 사회적 차원에서 자살을 막고, 생명 가치를 지키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와 한국을 대표하는 신문·방송·통신사의 최고 보도책임자 모임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함께 했다.
우리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줄곧 1위라는 건 웬만한 분들은 다 안다. 그러나 이유를 들여다본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소득 1백 달러 시대보다 3만 달러 시대의 자살이 더 늘어난 이유는 1인 가구가 41%에 이를 정도로 학연·혈연·지연 네트워크가 붕괴된 탓이 크다. 생활 격차가 견디기 힘든 수준으로 벌어진 것도 한몫했다. 경제 수준이 낮은 스리랑카, 미얀마 등은 자살률이 현저하게 낮은 반면, 경제 도약 중인 베트남의 자살률은 심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우리에겐 ‘자살은 개인 책임이며 따라서 해결도 개인과 가족의 몫’이라는 입장이 강하다. 반면 자살은 내몰린 죽음(일본), 자살은 국가정책의 우선 과제(미국), 자살 시도자 국가 등록 및 지원(대만), 경찰 보호 후 전문의 판단 거쳐 72시간 동안 입원(미국·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사회의 책임과 체계적 관리를 강조한다.
기구와 예산도 빈약하다. 교통안전의 경우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행안부 재난안전실 등 층위별로 촘촘하게 관리한다. 예산은 3천억 원이 넘는다. 그 덕분에 한 해 1만3천 명 정도를 구조한다. 자살예방은 총리실 자살예방정책협의회,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정도다. 나머지는 민간 기구다. 연간 예산도 3백억 원에 불과하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 시도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뿐일 것이다. 자살의 원인을 제공했을지도 모를 곳으로 자살 시도자를 되돌려 보내는 셈이다. 그 가정에는 의지할 가족이 없거나 치료 등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무작정 돌려보낸다. 경찰 보호 후 법원 판단을 거쳐 치료와 지원이 진행되는 미국의 경우와 대조된다.
자살뿐이겠는가? 국민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정치권은 대개 외면한다. 생색이 나지도, 표에 도움이 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의 선택 기준이 ‘국민 사랑’이 돼야 하는 이유다. 국민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념도 좋고, 개인적 인연도, 지연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우선 기준은 국민 사랑이어야 한다. 정책 밑그림을 세밀하게 그리는 후보, 목소리보다는 내용으로 승부하는 후보, ‘깐부들’ 아닌 ‘브레인들’로 팀을 꾸리는 후보, 국민에게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 후보를 선택하자. 이런 후보를 고르려면 유권자 스스로가 수고해야 한다. 그래야 사탕발림과 요언(妖言)에 속지 않는다. 우리 모두 ‘매(鷹)눈’이 되자.
<원문출처>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