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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前 서울기술연구원장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 존엄,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이른바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하늘이 부여한 또 다른 권력이 있으니, 바로 대통령직이다.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하늘이 점지해 주는 자리'로 여겨진다. 이는 단지 머리가 좋거나, 돈이 많거나, 준비가 철저하거나,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는 대부분 박빙의 승부였으며, 투표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 벌어진 돌발 변수에 따라 당락이 뒤바뀌는 등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렇다면 하늘이 결정하는 다른 자리는 없을까? 공교롭게도 지난주,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다. 교황은 전 세계 천주교를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여겨진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교황(敎皇, Pope)은 종교의 황제라 불리며, Holy Father라는 호칭으로도 불린다.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종신제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권위를 행사한다. 이처럼 교황과 대통령은 '하늘이 정해주는 자리'라는 인식에서는 유사하지만, 선출 방식은 뚜렷이 다르다.
교황 선출 방식은 잘 알려져 있듯, 전 세계 추기경 선거인단 133명이 모여 비공개로 토론과 투표를 반복하고,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 이 과정은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오직 성당 굴뚝의 연기 색깔을 통해서만 선출 여부가 외부에 알려진다. '깜깜이 투표'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인단 전원의 프로필이 담긴 명부가 사전에 배포되고, 이들은 향후 교회의 방향성과 차기 교황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한다.
반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먼저 각 정당의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는 구조다. 민주당에서는 한 차례의 선거에서 90%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후보를 선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도입한 8강, 4강, 결선투표 방식은 교황 선출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최종 후보가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는 종종 유력한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뒤따른다. 단일화는 성공한 적도, 실패한 적도 있으며, 단일화된 후보가 낙선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어찌 보면, 단일화 과정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쉬운 것은 후보 결정이나 단일화 과정에서 정책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이미지, 살아온 이력, 경력, 주변의 평가 등이 언급되긴 하나, 궁극적으로는 여론조사에서의 지지도, 즉 '인기'가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 정보들은 대부분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며, 그 보도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경마식 보도'다. “1번 마가 이겼다” “2번 마가 치고 나갔다” “3번 마가 역전했다”는 식이다. 이런 보도는 말의 스펙이나 준비 상태, 기수의 실력 등은 관심 밖이고, 오직 누가 앞서고 있는지, 순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에만 초점을 맞춘다. 왜냐하면, 경마에 돈을 건 사람들은 말의 배경보다는 결과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겼는지, 손절해야 하는지만 중요한 것이다.
왜 선거 보도가 이토록 경마중계처럼 되었을까? 이는 유권자인 국민의 관심사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언론이 맞춘 결과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언론의 보도 방식이 유권자의 관심사를 그렇게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행정수도 이전, 한반도 대운하, 경제민주화와 같은 중대한 의제들이 대선의 중심이었고, 이러한 이슈를 선점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사례도 많았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주요 정책이 공론화되고,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前 서울기술연구원장
<원문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50514000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