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Today
서경광장 > 서경 TODAY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소식과 이벤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진세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 서경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jpg
진세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
서경대 문화콘텐츠학부 겸임교수

국장. 젊은 판사들이 밥 먹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일간지 사회 부국장 시절, 회식 자리에서 법원 취재 기자가 던진 질문이다.

 

정답은 엄마 얘기였다.

 

내심 놀랐다. ‘세속의 신()’처럼 인식돼온 판사들이 엄마를 가장 많이 입에 올린다는 건 의외였다. 설명은 이랬다.

 

젊은 판사들 상당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관리를 받아온 친구들이에요. 무슨 외고 이런 데 가는 것도 엄마가 꾸려준 과외, 학원 덕분이구요, 법대 들어가서도 스터디그룹 만들고, 선생 붙여가며 사시 준비시킨 사람도 엄마예요. 엄마가 이들을 법관으로 만든 셈이죠. 그러니 엄마, 엄마되뇌며 사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예요.”

 

판결도 엄마한테 묻고 내리는 거 아닌가?”라며 웃고 넘겼지만 뭔가 찜찜했다. 일부 법관의 사례에 불과한, 과장된 얘기임이 분명한데도 뭔가 실망스러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검찰은 의심스럽게 보면서도 법원은 무턱대고 믿으려고 한다. 믿을 곳 하나쯤은 갖고 싶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른다. 한데, 법원은 과연 믿을 만한가?

 

중국의 풍자 만화가이자 시인인 쭤허쉐이(左河水)땡중(僞和尙)이란 작품에서 속물 주제에 어르고 뺨쳐 승복 얻어 걸치고, 속세 초월한 듯 고상을 떨며, 불경을 끼고 오계(五戒)를 논하는데, 길에서 여인을 만나면 눈짓부터 날리더라며 관리들의 위선을 풍자했다.

 

중국 진() 시대 편찬된 呂氏春秋의사(疑似)’편에서 () 장인이 걱정하는 것은 옥처럼 보이는 돌이고, 검 장인이 걱정하는 것은 보검 간장(干將)처럼 보이는 검이다. 나라 망치는 임금이 지혜롭다고 알려지며, 나라 팔아먹는 신하가 충성스럽게 보인다고 경계했다. 나쁜 것, 악한 것보다 사이비(似而非)가 더 안 좋다는 얘기다. 경계를 해제시켜 최악의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사이비들의 특징이 궤변(詭辯)이다. 인간의 간특(奸慝)을 보여주는 사례가 성경에 나온다. 불의(不義)한 유대인들은 주장한다. 인간의 불의로 인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났다면, 이는 하나님께 공헌한 것이고, 따라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중국 사가들은 516국 시대 손초(孫楚)를 궤변의 달인으로 꼽는다. 수석침류(漱石枕流)라는 사자성어를 만든 자다.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는다는 뜻이다. 돌과 물이 바뀐 사연은 이렇다.

 

혼탁한 세상을 비판하며 고고한 척 은거를 선언하면서 손초가 한 말이 수석침류다. 친구가 웃으며 수석침류가 아니라 침석수류겠지라고 고쳤다.

 

실언인 줄 깨달았지만 교만한 손초는 끝까지 우겼다.

 

흐르는 물을 베개 삼는 건 쓸데없는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씻기 위함이요, 돌로 양치질한다는 건 이()를 단련하기 위함일세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탄핵 소추된 동료 부장판사를 모두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장에게는 거짓 해명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장은 녹음되는 줄도 모르고 사표 내는 건 좋은데 법률적 고려 외의 다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 궤변도 늘어놨다. 녹취한 부장판사의 인격 역시 딱 그 수준이다. 법관인 듯 법관 아닌 법관들이다.

 

법원 개혁은 2015년 향판(鄕判)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제기됐다. 이제 법조계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법관의 임용·감찰·평가·징계 체계를 골자로 한 법원 개혁을 논의할 때가 됐다. 법원 개혁은 사법 개혁의 종착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길을 열었다.


<원문출처>

경북일보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650

List of Articles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즈미 지하루 서경대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교수 칼럼: 요절한 남편 평생 사랑, 이중섭의 아내[이즈미 지하루 한국 블로그] file 홍보실 2022-10-07 71035

행안부,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및 연구개발대상 시상 file

안전산업 분야 기업 및 연구자 등 산업 발전 공헌자 대상 25건 시상 13일 경기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3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K-SAFETY EXPO)' 현장에서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및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 수상작 15건...

[사고] ‘2023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신한금융그룹·미래에셋증권 선정 file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서 시상식 개최  1일 서울 여의도 아시아투데이 본사에서 열린 금융대상 시상식 관련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승재 세종대 법학...

한국행정법학회, 22일 '국가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법학적 대응' 학술대회 file

한국행정법학회(회장 김용섭)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 조치원읍 홍익대 세종캠퍼스 세종관에서 '국가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법학적 대응'을 주제로 제59회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세종연구원, 홍익...

경기도교육청, 국회서 '학생 창업상태계 조성 논의' 토론회 개최 file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도 창업, 고교도 산학협력 할 수 있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등학교 산학협력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 창업생태계 조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토론회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경대학교 문화예술센터, 2023년 성북구 「인생상상 멘토링」 사업 본격 시동 file

9월부터 12월까지 6개 멘티그룹, 6명 멘토가 총 54회차에 걸쳐 인문·예술 멘토링 진행   서경대학교(총장 김범준) 문화예술센터(센터장 한정섭)는 2023년 성북구 ⌜인생상상 멘토링⌟ 의 ‘멘토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

발로 뛰는 지성언론, 서경대 신문 572호입니다. file

서경대학교 무용예술학부 한국무용전공 재학생들 '2023 제18회 보훈전국무용경연대회‘ 본선에 참가해 '대상(장관상)’, ‘금상’ ‘은상’ 수상 등 우수한 성적 거둬 file

서경대학교 무용예술학부 한국무용전공 재학생들이 지난 7월 9일(일) 상명아트센터 대신홀에서 열린 (사)보훈무용예술협회 주최 ‘2023 제18회 보훈전국무용경연대회’ 본선 ‘수상자의 밤’에 참가해 ‘대상(장관상)’, ‘금상’, ‘은상...

서경대학교, 「2023년 인생나눔교실(수도권)」 인생삼모작 인생나눔학교 ‘네트워킹 데이’ 성료 file

인생나눔교실 중간 성과 공유 및 참여자 간 네트워킹 진행 멘토별 멘티 유형 세분화한 맞춤형 인문사례 탐구 서경대학교(총장 김범준) 문화예술센터(센터장 한정섭)는 ⌜2023년 인생나눔교실⌟ 수도권 지역의 ‘인생삼모작 인생...

성북구·서경대, 9일부터 나흘간 '마을교육활동' 실시 file

대학 우수자원 활용해 교육과정 개발, 청소년 진로탐색 메이크업 기초부터 전문과정까지 이론 및 실무교육 제공  성북구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서경대학교 구내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마을교육활동'을 실시한...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 음악교육 <스쿨 오브 뮤직> 외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file

서울시가 설립하고 서경대학교가 수탁 운영하는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는 음악교육 프로그램 <스쿨 오브 뮤직>의 수강생 모집을 9월 5일(화)부터 4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음악교육 프로그램 <스쿨 오브 뮤직>은 보컬, ...

Today
서경광장 > 서경 TODAY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소식과 이벤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