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봉근 서경대 교수,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효율적 활용 방안’ 주제로 국회서 열린 정책 토론회서 ‘선(先)전시 후(後)환수‘ 해결책 제시
조회 수 6558 추천 수 0 2018.01.03 15:55:28
최근 국민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우리 문화재’를 즉각 환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여론이지만, 외교적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국립중앙박물관 공동 주최로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일제 강점기, 6.25 전쟁 등 격동기에 유출된 우리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여론은 우리 문화재 환수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해외 여러 곳에 산개된 우리 문화재는 소재가 불분명하며 약탈국에서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국제 추세는 ‘문화재’를 인류 공공의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를 강구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과거 약탈자 위치에 있던 국가들이 내놓은 법안은 현재 세계의 관습이자 모범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 문화재를 빼앗긴 국가는 최근까지 외교적 약소국인 경우가 많다. 이들 국가가 힘으로 자국의 문화재를 환수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지난 2012년 일본 쓰시마섬에 위치한 관음사의 ‘관음보살좌상’이 우리나라로 돌아온 바 있다. 대한조계종은 좌상이 과거 우리 문화재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좌상은 아직까지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
다수의 국민이 생각하기에 당연한 일을 법적 절차를 밟은 사례지만, 이후 우리나라에서 약탈한 국가에 문화재 국내 전시를 요구하면 이를 꺼리는 적반하장의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先)전시 후(後)환수‘가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성봉근 서경대학교 교수
성봉근 서경대학교 교수는 “강제로 우리 문화재를 반환하려 하면 부작용이 뒤따른다”며 “해와 바람이라는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해’와 같이 자연스럽게 문화재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약탈국에 우리 문화재 국내 전시를 요구할 때 전시품을 강제 환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고 전시 활성화를 해, 국민에게 문화재를 접할 기회를 늘리자는 것이다. 환수는 국제 추세에 맞는 관련 법률안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진행하자는 뜻이다.
성봉근 교수는 “선(先)반환 후(後)전시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요구되며. 문화재 전시 기회의 목적을 달성할 지가 매우 불분명하다.”며 “선(先)전시 후 (後)반환이라는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 및 소유권 존중과 충돌하는 문화적 기회의 제공 과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교수는 “이를 위해, 충돌하는 정의와 문화재 향유권 등 상충되는 가치들을 모두 존중하면서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화재들을 잠정적으로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간상으로 정의의 추구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소유권 반환은 영구적인 과제지만, 문화재 향유권은 단기간에 충족될 수 있고 잠정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양자 모두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양립이 가능하며 국민의 법의식과도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경미 의원은 “당장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도로 가져올 수 없더라도 어디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문화재가 방치되는 것을 두 손 놓고 보는 것보다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는 게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소유권 반환은 우리의 영구적인 숙제”라며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활발하게 전시되도록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숙제를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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