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택 서경대 철학과 교수
반성택 서경대 철학과 교수
대학을 둘러싸고 두 담론이 등장해 있다. 입학자 감소와 대학입시이다. 대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린다는데, 줄어드는 지원자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 열기는 더해 간다. 심지어 학생들은 대학교명의 앞 글자 하나씩를 따서 만든 구절을 암송하며 서열화를 체득한다. 이제 경쟁은 이전 세대처럼 명문대 진학만이 아니라 한 단계 상위 대학 진학을 두고도 벌어진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면 설령 지원자가 절반으로 줄더라도 조밀하게 차등화된 서열구조에서 경쟁은 더욱 처절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원자 감소는 어떻게 보면 학생과 부모들이 반길 일이다. 경쟁자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현상은 어디에도 없다. 수능 응시생이 줄어들어도 입시일에 국제선 비행기 운항을 조정하는 일은 우리가 전세계에 보여주는 안타까운 이벤트로 지속될 것이다. 지원자 감소를 환영하는 이는 없지만 걱정하는 이들은 있다. 사립대 운영자들과 교육부는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이미 두 차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하여 정원을 줄이려 노력하여 왔다.
특이한 일이다. 모든 이들이 시달리는 대입 문제는 사실상 그대로 둔 채로 정원 감축을 위한 평가는 진행한다. 입시는 너무나 중층적 과제라 어쩔 수 없다고 보는지 정원을 줄이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에는 대학의 교육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으나 정원감축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많은 경우 보고서 꾸미기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미세한 차이에도 있다.
지원자 감소와 입시 과열은 이처럼 관계없는 교육 현상으로 여겨진다. 수요 감소에도 입시 과열로 치닫는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은 물론 대학 서열화에 있다. 그리고 이 서열화는 핵심 현안을 풀지 않고 자꾸만 미루어 온 지난 시절의 교육정책으로 고착화되어, 저러한 현상을 당연하게 만든다. 돌아보면 지난 시절 정부는 중학교 입시가 과열이면 평준화하고, 이어서는 명문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고교 평준화로 확대된 교육 수요가 몇 년뒤에는 대입 문턱에 다다른다. 미루어 온 과제를 더는 지연시킬 수 없던 당시 정부는 졸업정원제로 입학정원을 급격히 확대한다. 서열구조는 그대로 둔 채로 말이다. 이로써 중등교육 평준화가 기존 서열구조에 더해지며, 이는 입시에서 압축적으로 노출된다. 확대된 교육수요와 서열구조가 만나 사회 곳곳이 심각한 병목현상에 시달린다. 학생들은 밤 10시에 학원문을 나서고 부모들은 노후를 따질 겨를도 없이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하며 분주하다.
지원자 감소 추세를 이 사회가 입시 및 대학교육 개혁의 계기로 잡고 나서는 것을 보고 싶다. 전쟁 직후의 이 나라가 고등교육의 책임을 방기할 때 대학교육을 지배하기 시작한 사립대학들은, 진학자가 급증하던 90년대에 대학설립 준칙주의 정책에 더욱 힘입어 대학교육의 85%를 담당한다.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사립대 중심의 대학현장에 교육 공공성의 회복 및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자 감소 시기에 적극 발언해야 한다. 그것이 국공립대학의 네트워크화나 공동학위제이든, 또한 어정쩡한 형태인 '공영형 사립대학'이든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대학에 걸맞는 입시제도는 현재의 경쟁지향적 제도는 아니다.
이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곱씹어 보고 싶다. 이 말이 교육은 사회에 길게 영향을 준다는 밋밋한 뜻만은 아니라 해석한다. 어느 교육제도나 환경에서 실제로 살아온 학생들이 그 교육제도가 발산하는 뜻을 교육과정 이후에도 익숙하게 여겨 이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을 저 구절은 말한다고 본다. 엘리트 지향의 학교는 이에 걸맞는 인간상을 모형으로 보여줄 것이다. 반면에 지난 20여년간 우리의 정치사회적 변화는 80,90년대 평준화 정책 및 고등교육 확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입시의 공정성은 중요하나, 이 공정성이 꼼꼼히 1점 차이까지 담아 실현되면서 그 이후의 삶에서 제기될 여러 공정성 주장을 압도하는 데까지 이르면 이는 공정하지 않다.
< 원문 출처 >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8160210226964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