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냉전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부터 1991년 8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기까지의 46년을 말한다. 미·소가 주축이 된 이 시기에는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었다. 대신 선전과 침투, 간접적인 경제·군사적 압력에 의한 적대관계 속에서 치열한 첩보전쟁이 전개됐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탈냉전을 넘어 서방세계와 반(反)서방세계,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맞붙는 제2차 냉전시대, 즉 신(新)냉전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신냉전은 선명한 대치 구도가 특징인 냉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맞물려 꼬여있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
이 와중에 세계 각국 간에는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첩보전쟁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서방세계는 중국이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세계 패권국가를 향한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초한전(超限戰·경계와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에 인민해방군을 비롯해 정보기관과 정보요원들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제정된 ‘신정보법’에는 해외 거주 중국인이나 외국 국적 화교를 포함해 모든 중국인이 중국 공산당이나 국가 정보요원에 협조하도록 규정돼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심리전이다. 인민해방군 내부자료에 따르면 심리적 공격과 무력 공세를 통합해 공세와 방어를 동시에 하면서도 공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안 관련법은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외국의 스파이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군사비밀뿐 아니라 산업 등 광범위한 국가기밀 보호를 위한 ‘간첩법’을 제정하는 한편, 미국이 9·11테러 후 구축한 정보 및 수사기관 간 협력시스템(DNI)을 비롯해 중국의 비군사적 전략인 ‘초한전’까지 벤치마킹하는 공세적 정보활동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군 정보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냉전의 유산인 분단 문제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 대신 국력이나 국제적 위상은 냉전 시기에 비해 괄목하게 높아졌다. 이제 첩보전쟁의 상대는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싼 많은 나라들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언급한 군대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본질적 덕목은 바로 정치적 목적 달성이다. 이는 일반적인 정치적 개입 또는 국내의 정치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정체성과 국익, 안보라고 하는 의미의 ‘정치적 목적’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의 군대 또한 안보 개념과 군대의 존재 이유,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전면적 재고와 대응 체제 수립을 고민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문출처>
국방일보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40304/1/ATCE_CTGR_0050030000/view.do;JSESSIONID_kookbnagWEB=A44G99iwx5kdOYSZiJl1Qzgk975TPvHlidtB2Iq14tJs0RgWzyJl!-1067845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