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제기
훈련장 접근성·물가상승률 고려하지 않아
전문가 “예비군 훈련비 예산 우선적으로 다뤄야”
예비군 5년 차인 김승태(27)씨는 최근 2년 만에 재개한 일반동원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노원역에서 도농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후 도농역에서 남양주 후미진 곳에 위치한 금곡훈련장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그렇게 김씨는 자택에서 훈련소까지 이동하는 데만 약 2만원을 지출했다. 왕복이면 4만원인 셈이다. 그러나 훈련소에서 교통비를 포함한 훈련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돈은 8000원. 김씨는 예비군훈련을 위해 1만6000원가량의 사비를 사용해야 했다.
김씨는 “길게는 8시간 받는 훈련인데 최저시급도 못 받는 현실이 아쉽다”며 “과거보다는 훨씬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알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업준비생으로서 얼마 되지 않는 돈도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최소한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육군 50사단 전투 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진지 공격 및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올해 6월부터 재개되면서 예비군 훈련보상비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예비군법 제11조와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지역예비군훈련비의 경우 식사 시 8000원이고,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1만5000원이 제공된다. 올해 동원예비군훈련은 코로나 유행 상황을 감안해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로 축소 시행돼 2만600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비는 여전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비군들이 한 번 훈련받을 때마다 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2만원 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예비군 훈련장이 도시 외곽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 택시를 타야 하는 등 교통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교통비 외에도 식비로 지급되는 7000원 역시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자영업자인 조원석(29)씨는 “자영업자로서 예비군훈련이 있는 하루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에 하루 매출은 버리는 셈”이라며 “누군가는 생업을 포기하고 예비군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오는데 최소한의 훈련보상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가 2018년 6월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원 일반훈련 예비군 1300명과 현역 장병 및 입대 전 청년 등 2209명 중 63%는 예비군 훈련보상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도 42.8%에 달했다.
한국의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해외와 비교하면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 예비군의 경우 2018년 기준 병사는 16만원, 장교는 37만원이 지급된다. 이스라엘은 8만~14만원 기본급에 개인별 사회소득 수준을 고려한 특별급까지 지급한다. 독일은 동원훈련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미수령 월급까지 100% 보장한다.
예비군 훈련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방부는 2010년에도 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비를 10만원 상당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예비군들의 동원 태세가 중요해진 만큼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희태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생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비군훈련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에 맞는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지금의 예비군과 관련한 예산은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재원이 한정된 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재화를 투입해야 한다”며 “예비전력에 대한 처우는 지금까지 후순위였는데,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문출처>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14/QPFRILY6GJBBJGIY646C2NCW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