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서울여대 등 7개 대학 교육부 권고치 미달
건국대, 경희대 등 11개 대학은 재단 최대 지원
지난 3년간 서울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본지 4월 7일자 기사 '서울 주요대학 평균 등록금 766만원...연세대 가장 높아') 일부 대학은 학교법인으로부터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대로 투자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아시아타임즈>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토대로 재학생 6000명 이상 서울 4년제 사립 대학교 중 최근 2년 동안 학교운영경비부담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진 곳을 조사한 결과 △성신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연세대 △국민대 △광운대 △숙명여대로 확인됐다.
학교운영경비부담율(이하 운영부담율)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학교회계로 보낸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다.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의 연간운영비에 충당할 것을 권고한다.
다시 말해 학교법인은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금액 중 80%이상을 학교에 투자해 운영에 써야한다는 의미다. 80%미만인 학교는 학교법인의 '책무성 부족'으로 볼 수 있다고 대다수 대학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먼저 성신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연세대는 2년 연속 교육부 권고치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운영경비부담율을 기록했다.
특히 성신여대와 동덕여대는 2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성신여대는 2019년과 지난해 각각 13%, 20%를 기록했으며 동덕여대는 14%, 26%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기간 서울여대도 65%, 68%를, 연세대는 65%, 75%를 기록했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재정악화로 학교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했다"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직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수익용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대부분 공실 상태라 심각한 적자를 보고있다"며 "학교법인은 향후 학교에 충실히 투자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다각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2019년 82%로 교육부 권고치를 충족했으나 지난해 79%로 낮아져 아슬아슬한 모양새를 보였다.
광운대와 숙명여대의 경우 지난 2019년 운영부담율이 최하위권이었으나 지난해 급반등해 교육부 권고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1년새 광운대는 12%에서 100%로, 숙명여대는 20%에서 100%로 상승하면서 교육부 권고치를 만족했다.
반면 2년 연속 운영부담율을 100% 이상 기록한 학교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경대 △성균관대 △숭실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이다.
운영부담율이 100%인 것은 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금액을 해당 학교 운영경비에 충실히 투자한 지표로 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학교마다 재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직접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운영부담율은 학교법인이 각자 역량만큼 학교에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대한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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