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바이오디젤 혼합률 7~9%, 한국도 더 높여야
원유 100% 수입하듯 바이오에탄올도 해외수입 필요
기술·자본 갖춘 정유사 진출하면 기존업체 힘들어져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육성하는 모델 만들어야
김기은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연료 사용을 보다 확대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달 초 정부는 수송용 경유에 섞는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디젤(BD)의 의무혼합률을 현 3%에서 2030년까지 5%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7월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높여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독일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7~9%로 높게 정하고 휘발유에 혼합하는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하는 국가도 많다.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바이오연료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상향됨에 따라 현재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1조원가량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히려 바이오디젤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시장이 커지니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정유사들이 직접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유사 한 곳만 진출해도 수 개의 기존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며 정유사 직접 진출 반대 및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은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바이오연료를 연구하고 오스트리아 정부의 연구기술개발자문위원회(RFT)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연료의 다양성 차원에서 바이오연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상생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내 업계의 세계 최고 폐식용유 재활용 기술을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률을 현 3%에서 2030년까지 5%로 상향하기로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부족하다고 본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률을 7~9%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도 하고 있다.
바이오디젤협회(biodiesel.org) 웹사이트 자료를 보면 BD7(7%)이 일반적이고 해운, 화물차 일부에서는 BD100(100%)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도 혼합률을 7~9%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바이오디젤은 배기가스 및 탄소배출 감소에 효과적이다.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는 그린뉴딜 정책에도 부합할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정책에서 바이오연료는 소외돼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나라와 유럽이 그린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다만 친환경연료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절대적으로 하나만 갖고는 탄소 억제가 불가능하다.
바이오연료가 중요한 점은 자체적으로도 탄소 감축에 효과가 있지만 폐기물을 활용함으로써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또 한번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휘발유에 섞는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기후, 원료 수급, 식량과의 조화 등에서 맞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도 휘발유 차에 섞을 수 있다. 단지 정책상 바이오에탄올을 채택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그 이유로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인 옥수수, 콩 등 농산물 재배에서 오는 원료 수급과 가격 등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하지만 원점에서 보면 원유를 100% 해외에서 수입하듯 바이오에탄올 원료도 수입하면 가격을 차별화 할 수 있고 그린뉴딜 및 탄소 감축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바이오에탄올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이오디젤 혼합률 확대에 맞춰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도 직접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대학시절부터 유럽에서 공부했고 이후에도 유럽을 오래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중소기업이 1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2대, 3대, 4대 등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와 유럽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면 중소, 중견기업의 육성에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중소, 중견기업이 1세대에서 대기업에 M&A 되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을 많이 봤다.
정유사가 후발주자로 바이오디젤 시장에 진출한다면 최신 기술과 최신 설비, 연구인프라도 갖췄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상당히 앞설 것이다.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 기존의 작은 업체들은 힘들어 질 것이 뻔하다.
정유사의 직접 진출은 시장경제와 규모의경제 차원에서 당위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국가경제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미래 가능성을 봤을 때 어떤 것이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한다.
바이오연료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유사가 바이오연료 최적화 기술을 개발해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투자까지 해서 그 기업을 성장시킨다면 모범적 케이스가 될 것이다.
이 모델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있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바이오연료 시장에서 정부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우리나라는 바이오연료에 관한 기술 및 인재 인프라가 뛰어나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 분야를 육성하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내수시장만 볼 게 아니라 세계시장을 보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대기업이 상생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기은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프로필>
-고려대 식품공학과 학사
-독일 베를린 공대 생물공학과 석사·박사
-환경정책학회 상임이사
-오스트리아 RFTE 위원
-한독기술협력위 위원
-ADeKo(한독네트워크) 사무총장
-한국바이오연료포럼 부회장
<원문출처>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614154693213045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