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3.5%로 조정해 3년마다 0.5%씩 높여 2030년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상향조정은 그린뉴딜 정책에서 실현 가능하며, 탄소감축을 위한 에너지 다양성 실천의 모범적 방법이다.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자율 규제 형태로 시작해 2013년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최초 바이오디젤을 0.5% 혼합해 2015년부터 2.5%, 2018년부터는 3%로 상향 조정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50년까지 ‘넷 제로’의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방법의 적용과 실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바이오디젤 보급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앞으로 더 높여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에너지원 현실화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경제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산업 현실과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바이오디젤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장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바이오디젤 혼합율을 높이는 정책은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폐식용유를 가공해 바이오디젤로 전환시키는 ‘순환경제’를 실현하며, 생산과 설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중이다.
바이오디젤이 폐식용유를 원료로 생산되면서 폐식용유 수거체계가 전국적으로 형성되는 단계가 구축됐고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
바이오디젤 생산은 지역별로 이뤄지는데 바이오에너지협회 보고에 의하면 약 5,000여개 이상의 일자리가 유지되며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수반되는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들은 경유 가격 인상 우려를 상쇄시키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다.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바이오에너지 산업 성장 등의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가져오는 기여도도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탄소중립(넷제로)의 실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침체되었던 공장, 유통, 관광업 등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수요도 급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데 바이오디젤 보급 그리고 확대가 다양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원문 출처>
지앤타임즈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