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관영·심상정 의원,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후원한 ‘한국형 지방재정조정제도 모색’ 학술 심포지엄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새로운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 자립과 확충 문제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문현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수천명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주도자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선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프란츠 요셉 파이네 교수(독일 프랑크푸르트대 공법학 명예교수)는 “다단계 조정체계를 갖춘 독일 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은 연방과 지방 간 세원 배분에 대한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이라며 “한국은 지방재정 조정을 세원 배분을 중심으로 할지, 세출예산 재분배를 중심으로 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발제를 맡은 성봉근 교수(서경대 공공인적자원부)는 “일 못하는 지방을 다른 지방이 한없이 붙들어주는 부조 방식은 모두 죽는 길이 될 수 있다. 차라리 파산하게 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조정제가 자칫 또 다른 차원에서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는 종속구조가 될까 우려스럽다”며 “기재부와 지방관료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을 주도하는 재정민주주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발제에 나선 오승규 교수(중원대 법무법학과)가 “우리나라는 중앙이 지방에 쥐꼬리만큼 재정을 지원하면서 온갖 간섭과 생색을 내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현 교수(고려대 행정학과)는 “완전한 제도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한계를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해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되, 지방재정조정제도로 보완해주는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천지일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