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봉근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한국헌법학회 주최로 5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학술심포지엄에 참가해 ‘독일 지방재정조정제도와 한국형 모델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 예정
조회 수 6729 추천 수 0 2018.05.08 16:49:29
성봉근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는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국회 김관영 의원, 심상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후원으로 오는 5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성공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특별기획 학술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서 ‘독일 지방재정조정제도와 한국형 모델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성봉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독일은 기본법과 재정조정기준법, 재정조정법 등이 매우 체계적으로 입법화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연방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민주주의적인 기준에 입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 운영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한 구조를 개혁하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격차를 좁히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기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개혁해야 하며 특히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도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지방선거를 1달여 앞두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지방자치의 핵심 쟁점인 재정자립과 재정격차 해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학계와 실무현장의 공감대 속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독일 공법학계 최고 권위자인 프랑크푸르트대학 프란츠 조셉 파이네 명예교수가 학회의 초청을 받아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조정에 관한 독일 사횡의 철학과 현재’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관련 기사>
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1609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2766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96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505000097
데일리한국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805/dh20180505141941137810.htm
대학저널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31
로이슈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8042017133541509a8c8bf58f_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