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정지원사업에 233개교 선정
이의신청 거쳐 8월말 최종 확정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2021년 진단) 가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진단에 참여한 대학 중 52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했다. 수도권 지역 성신여대와 인하대를 비롯해 국립대인 군산대가 탈락하면서 대학가의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개별 대학에 ‘2021년 진단’ 가결과를 통보했다.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일반대 186개교, 전문대 133개교 중 미참여 34개교(일반대 25, 전문대 9)를 제외한 총 285개교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 대학들은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내년 3월까지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은 총 52개 대학으로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다. 진단 대상의 27%가 여기 해당된다.
일반대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11개교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등 6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가야대, 부산장신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서는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등 3개교 △충청권에서는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3개교가 탈락했다.
전문대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등 8개교, △대구·경북권에서는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등 5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서는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등 5개교 △충청·강원권에서는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등 7개교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앞서 교육부는 진단 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실시해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개교를 지정했다. 해당 대학은 이번 진단 참여가 제한됐다. (본지 보도: 2주기 ‘자율개선대학’도 걸렸다…3주기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핵심적인 교육여건과 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와 대학의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
부정·비리 점검은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했다. 적용 대상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자체진단보고서 제출일까지 적용된 주요보직자 부정·비리 관련 감사처분, 형사벌, 행정처분 등이다. 그 결과 일반대 12개교, 전문대 8개교 등 총 20개 대학이 사안별 경중에 따라 차등 감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에서 권역별 균형 발전을 고려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1년 진단 기본계획 수립 당시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대 1로 정했다. 2018년 진단 시에는 5대 1 비중이었다.
이 원칙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약 90%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했다. 나머지 약 10%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 여기에 대학 소재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주요 정량지표에 대해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했다.
이번에 탈락한 대학은 이달 20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걸쳐 8월 말 최종 확정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현장과의 소통‧대화,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 대학의 질적 도약과 동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문출처>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4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