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기획 <창>, 5월 14일(화)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후보지 선정 관련 부동산 정책 보도…임성은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과 교수 인터뷰
조회 수 5979 추천 수 0 2019.05.27 12:19:50
지난 5월 14일 화요일, KBS 시사기획 <창>은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후보지 선정과 관련, 임성은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KBS 시사기획 <창>은 문재인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에 30만 호의 주택 공급계획을 내놓은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3기 신도시 후보지를 선정,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임성은 교수의 말을 인용, MB 정부 때 시행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책 등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방송은 중간에 이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친서민 정책이라며 긍적적인 평가를 받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예시로 들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임대 주택이 강남 한복판에 공급되면서 MB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3.2% 하락했으며, 이는 이전 참여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56.6% 상승했던 것을 감안하면 극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성은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과 교수는 “흔히 이제 저소득층은 임대주택 형태로 정부가 분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적인 부분은 자율 형태로 맡겨두는 편이다.” “문제는 이 중간 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중간층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의 형태 중 한 형태가 바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시사기획 <창>은 MB 정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책이 좌초한 이유는 정책의 실효성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중심이 ‘주거 안정’보다는 ‘경기 부양’에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주거 안정’을 과제로 둔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과연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KBS 시사기획 <창>을 다시 볼 수 있으며 임성은 교수의 인터뷰는 15분 20여 초부터 방영됐다.<홍보실=김준이 학생기자>
다시보기 : KBS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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