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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근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세무 칼럼] '중국서 연봉 33억' 한국 축구선수, 세금은 어디에?

해외에서 돈 버는데 한국에 세금 내야 할까?서경대학교 경영학부 조정근 교수최근 중국 프로리그에서 연봉 33억원을 받은 우리나라 축구선수 A씨에게 종합소득세 9억1300만원을 부과한 서울 성동세무서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다. 아마 A씨는 “2016년 초 중국 진출 이후 줄곧 중국에서 생활한 ‘한국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을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동세무서는 A 선수의 가족관계나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곳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므로,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해당 선수가 중국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했고, 2016년 기준으로 부인·자녀 등 가족 대부분이 국내에서 거주한 탓에 A 선수가 중국에서 가족과 분리된 독자적인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조선일보 2019년11월10일 기사, 中 연봉 33억원 숨긴 축구선수…法 “한국에 가족 살면 세금내야” 참조). 한국의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주소’에 대한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도 고려한다. 즉 민법상 주소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거소는 주소처럼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이므로 체류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한국인이 해외 국가 중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 연방소득세법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실제체류기간(Substantial Presence) 테스트를 충족하는 세법상 거주자를 납세의무자에 포함하고 있다. 해당 과세년도에 최소 31일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체류일수 전체와 직전년도 체류일수의 3분의 1, 직전전연도 체류일수의 6분의 1을 합한 누적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실제체류기간 테스트를 충족한다. 따라서 시민권자·영주권자·취업비자·투자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중 과거 3년 동안의 실제체류기간 테스트 누적일자를 기준으로 183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해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된 사람은, 한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사항을 미국 연방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미국 연방증여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는 연방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과 달리 ‘거주의도(Intention)’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여긴다. 이 경우 납세자와 가족의 주된 거주지, 입국비자의 종류, 주된 경제적 기반, 지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주자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라면 연방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해당 영주권자가 한국에 주로 거주했다면 거주자 여부에 대한 논란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 또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라면 실제체류기간 누적일수가 183일을 초과해 연방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구분되더라도, 해당 인물의 거주의도에 따라 연방상속·증여세법상 비거주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실제체류기간 누적일수가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 연방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거주의도에 따라 연방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수도 있다.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이중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을 위해 만들어진 한미조세협약 제3조 ‘과세상의 주소’ 조항을 보면, 납세자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가진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구적 주거란 지속적인 일정 기간 동안 언제든지 거주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일상적 거소 (Habitual Abode), 납세자의 국적(Citizenship) 등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뒤에도 거주자 판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 당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를 판정하고 있다.다시 중국 리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축구 선수 A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행정법원 판결을 기존 한국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판단하면, 한중조세협약 제4조 ‘거주자’ 조항에 따른 이중거주자의 첫 번째 판단기준인 ‘항구적 주거’는 A선수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다만 여기서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는 요건은 항구적 생활을 이루고 있는 근거지를 판단하는 부가적 요인이기 때문에 규범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반드시 실제 거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선수가 중국에도 거주 가능한 주거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본인의 수입만으로 배우자와 가족 대부분이 한국에서 거주했으므로, A선수는 여전히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항구적 주거를 형성했다고 판단한다. 즉 A선수 본인이 2016년에 가족과 떨어져 중국에서 체류한 것은 그의 사업목적상 일시 체류일 뿐, 중국에서 항구적으로 머무를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중 조세조약상 한국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종합해보면 ①납세자인 A선수 뿐 아니라 가족들도 중국에 있으면서 ②한국에서보다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③국내에는 자산이 없거나 중국에서 보유한 자산과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현저히 작으면서 ④국내에 연간 183일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고 ⑤연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상 한국에 납세의무를 가지게 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사 원문>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4/2019122402442.html

100% 취업 보장 서경대 계약학과…‘헤어·메이크업’ 분야 인재 양성

△미용·예술 분야에 강점이 있는 서경대는 사회적 흐름에 부응해 2018년부터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운영하고 있다.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입학과 함께 취업이 보장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미용·예술 분야에 강점이 있는 서경대는 사회적 흐름에 부응해 2018년부터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운영하고 있다. 서경대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는 2018년 준오, 2019년 뷰쎄·박준뷰티랩·마샬 미용실과 각각 정원 20명의 계약학과 설치 업무협약을 맺으며 기틀을 다졌다.학비 절반 협약 기업 지원…정규 학사 수여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체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학과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학사 학위 과정이다.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의 하나로 도입됐다.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서경대는 2011년부터 재교육형 계약학과(미용예술학과, 경영학과, 물류유통경영학과)를, 2018년부터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를 운영하고 있다.재교육형은 취업이 된 상태에서 학업을 병행하는 제도다.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 교육을 위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채용조건형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과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한다. 학생은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채용돼 근무하게 된다. 산업체 의무 근무 기간은 1년이다.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일부 조건만 충족하면 취업이 100% 보장돼 입학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이나 학생으로서는 학비 부담 해소와 취업 보장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계약학과 학생의 학비 절반을 협약 맺은 산업체에서 지원하며 정규과정과 동등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서경대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는 지난해 10월 미용프랜차이즈 기업 뷰쎄, 7월 박준뷰티랩‧마샬미용실 등과 각각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김범준 서경대 부총장은 “기업과의 협약은 서경대가 지향하는 창의적인 실용교육과 미용 기업의 의미 있는 만남”이라며 “계약학과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으로 미용 교육 분야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기업들은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기술력을 갖춘 인재 확보가 가능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신용진 뷰쎄 대표는 “학과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 기업으로서는 신입 직원 재교육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 학생은 전공 48학점, 교양과목 30학점, 일반 선택 48학점 이상을 이수한다. 이 학과 커리큘럼의 특징은 실습 교과목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교과목 80% 실습 진행…경영 관리까지 배워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 학생은 전공 48학점, 교양과목 30학점, 일반 선택 48학점 이상을 이수한다. 이 학과 커리큘럼의 특징은 실습 교과목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베이직커트 △헤어컬러링 △퍼머넌트웨이브 △맨스타일커트 △방송헤어스타일링 등 실습 교과목인 응용‧실무 교육과정이 전체 교과목의 80%를 차지한다.응용‧실무 교육과정은 헤어‧피부‧메이크업‧네일아트‧운영관리 등으로 세분돼 교육한다. 수업은 ‘헤어살롱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헤어스타일’ ‘방송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메이크업’ 등 트렌드에 맞춰 실습이 이뤄진다.지난 2학기 수업에는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통한 마케팅 수업이 진행됐다. 개인 고객 유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헤어 업종의 특성을 반영했다. 박은준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 학과장은 “디자이너는 본인 고객이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 성과급이 다르다. 본인이 하나의 브랜드화가 돼 고객을 늘리는 것도 능력”이라며 “헤어살롱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가르치는 것이 어려워 대학에서 배워오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 수업 내용을 구성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불만 고객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등과 같이 헤어살롱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수업도 있다. △미용고객서비스 △뷰티매니지먼트 △미용인적자원관리 △미용프레젠테이션 등 경영관리 수업도 진행된다. 서경대 관계자는 “헤어살롱 운영을 기획해 볼 수 있도록 ‘5억원의 예산으로 헤어살롱 개업’이라는 프로젝트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며 “헤어 분야는 디자이너로 일한 후 직접 본인의 가게를 개업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경영 수업도 필수”라고 설명했다.수업 외 활동도 활발하다. 학생들은 학기 중에 양로원‧군부대‧보육원 등에서 현장 실습을 한다. 박은준 학과장은 “미용이라는 직업이 감정 노동이라 이직이 많다”며 “봉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원문 출처>캠퍼스잡앤조이http://www.jobnjoy.com/portal/joy/life_view.jsp?nidx=379224&depth1=2&depth2=2&depth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