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TODAY - 서경대학교

[본지-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동기획] <중> 대학 재정악화 빨간불…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

한국 GDP 규모 세계 11위지만 1인당 공교육비 29위 장기적으론 교부금법 제정… 차선책으로 특별회계가 대안 대학에 자율을… 등록금 책정·규제 완화 대학에 맡겨 달라 대학의 재정 위기 토론을 위해 2019년 11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모였다. ‘인구절벽 시대’에 접어든 대학들이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은 저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에 있어 무엇이 필요할까. △지방대 지원육성 △고등교육재정 확충 △미래교육에 대응한 대학평가 체계 재설계 등이 시급하다. 이에 본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공동기획을 통해 미래의 글로벌 고등교육기관으로 국내 대학들이 도약하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고등교육재정 부족·높은 등록금 의존율 재정 악화 원인= 대학의 재정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재정 악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상> 편에서도 지적했듯 우선 근본적인 고등교육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국가경제규모와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규모만 비교해 봐도 차이가 난다. 2017년 기준 한국 GDP 규모는 세계 11위권으로 상위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29위권으로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허약한 고등교육 투자 구조의 주요 원인은 낮은 정부부담 대비 높은 민간부담에 있다. 2017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은 30위인 반면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수준은 6위였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 정부부담 비율은 0.4% 낮고 민간부담 비율은 0.8% 높은 것이다. OECD국가의 대부분은 한국과 반대의 형태, 즉 높은 정부부담과 낮은 민간부담 비율을 나타낸다. 영국, 미국, 호주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부담과 높은 민간부담 비율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이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이 민간부담 비율이 가장 높다. 두 번째는 높은 등록금 의존율이다.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은 등록금 수입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결산 기준 국내 대학재정 대비 등록금 수입 비율은 평균 40.9%로 나타났다. 다만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는 각각 25.7%와 62.9%로 편차가 컸다. 국공립대학의 비율이 사립대보다 높긴 하지만 미국 고등교육기관 그 중에서도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은 2017~2018년 기준 30.5%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낮다. 같은 기간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의존율은 19.9%다. 일본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립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의존율은 10.9%에 그쳤고 사립대는 47.3%로 나타났다. 반 교수는 이를 “규모의 경제에 크게 못 미치는 대학예산”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에 재학하는 학생 수는 해외 유수 대학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교수의 수는 서울대를 제외하고 해외 대학의 60% 내외 수준이란 분석이다. 특히 대학 예산은 해외 대학에 비해 국공립·사립을 막론하고 10분의 1 수준이란 게 반 교수의 셜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13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은 대학 재정 악화로 직결되는 요인이 됐다. 2012년 본격 시행된 반값등록금 정책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 후 2011년 당시 여당에서 도입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13년의 등록금 동결을 가져왔다. ■장기적 지원 위해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해답= 문제는 여러 요인이 누적된 데 더해 학령인구 감소로 대입 자원이 줄어들면서 대학 재정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학 재정 전문가들은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할 정책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학 교육 관계자들이 가장 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이다. 교부금법이 가장 안정적이고도 장기적인 방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21대 국회에서도 교부금법 마련에 분주하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열린 본지 주최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21대 국회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교부금법 제정’을 꼽았다. 당시 유 위원장은 “고등교육의 재정건전성은 길게 보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교부금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반상진 교수 역시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부금법 제정을 꼽는다.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상생하며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관련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 교수는 재원 확충 규모를 OECD 평균에 근거해 GDP 1.1%의 정부부담으로 제시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교부금법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18대~20대 국회에서 모두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특별회계법)다.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5년 한시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유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특별회계법 제정을 강조한 만큼 여당 내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 만큼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3년간의 등록금 동결… 이젠 등록금 현실화해야= 대학 등록금의 현실화를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고등교육 재정 전문가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2년 이후 매년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16년 등록금은 2011년 대비 국·공립대 5.3%, 사립대 4.2%가량이 인하됐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인한 대학재정의 부작용과 어려움이 크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대학등록금 책정권을 대학에 일임하되 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합리화해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됐다. 교육부는 6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등록금을 법령에 위반해 인상한 경우 입학정원의 최대 10%까지 감축할 것을 시사했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하·동결에 따른 장학금 확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학은 물가상승률만큼의 등록금 인상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송 교수는 등록금 결손분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등록금 동결과 인하, 장학금 확충을 강제한 결과 2016년 기준 대학재정 결손 규모는 1조 2887억 원이고 그 중 일반대는 1조 348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대학재정 결손분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대학 경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송 교수는 지난달 25일 열린 ‘2021년 연차학술대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거듭 주장하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초점은 국립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사립대학 경상비 지원에 둬야한다”고 제언했다. ■규제 완화로 대학 숨통 터줘야 자구책 마련= 그밖에 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공통적인 키워드는 역시 ‘대학의 자율성’이다. 한 지역 대학 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의 혁신을 얘기하지만 규제가 너무나도 많아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순간 규제에 걸려버린다”며 “대학이 각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요구 중 하나는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에서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주장이다.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해 이를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교지와 교사 확보율이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용도 변경은 가능하나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고등교육예산 중 실질적으로 사립대에 지원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에 자율성을 준다면 대학의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학은 사업비의 증액과 함께 대학의 재학생 수, 등록금 수준 등에 따라 포뮬러 방식으로 혁신지원사업비를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상비 사용 허용 등 대학이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뒤에 결과를 두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학교 기업의 활동에 대한 면세 혜택 △대학과 동일한 산학협력단 과세 적용 △국공립대와 동일한 사립대(법인)에 부과되는 과세(재산세, 법인세, 부가세 등) 혜택 등이 대표적인 규제 완화 요구사항으로 꼽힌다. 구자억 서경대 혁신부총장은 “대학이 상아탑이라고 고집하던 시대는 지났다. 대학이 점점 사회와 밀접히 연관돼 운영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활용도를 높일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로선 대학 위기를 극복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적극 피력했다. <원문출처>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1571

권재욱 서경대 특임교수 칼럼:[시론] 손수건 한 장에 날려버린 지순한 사랑

참으로 약한 것이 사람이다. 그의 몸은 약간의 기온 상승에 땀을 뻘뻘 흘리고 약간의 기온 저하에 벌벌 떨며 옷깃을 여민다. 천하보다 귀한 그 육신을 앗아 가는데 한 방울의 독소와 미미한 바이러스면 족하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마음의 연약함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희 로 애(愛 )락의 롤러 코스트를 타고, 시각마다 애(哀) 오 욕의 번민에 괴로워 한다. 스님들은 한 마음 먹으면 천국이요, 또 한 마음 먹으면 지옥이라며 마음 다스림이 알맞은 온기의 크림 수프 먹기인 듯 얘기하지만, 입에 붙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제대로 보여준 스님을 전설 바깥에서 찾지 못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 햄릿이 아버지가 돌아 가신지 한 달도 안되어 삼촌과 결혼한 어머니를 원망하며 무탈한 세상 여자들까지 싸잡아 비난하였지만, 정작 좌고우면하다 파국을 맞은 자는 자신이니 남녀가 다르지 않다. 마음은 대충 아쉽다. 끝 모를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부족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전능자의 금언에도 불구하고, 배 부른 오늘, 내일 걱정에 불안해 한다. 삶이 고해인 이유가 꽃 피고 맛난 과실 주렁주렁한 초여름에도 마음은 늘 불만의 계절에서 굶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만족하는 척, 평온한 듯 하지만 대개 마음 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나 불만이 숨어 있다. 사람의 의식 속에 일말의 열등감도 없는, 항시 쾌청한 하늘은 없다. 없는 듯 희미한 구름 한 점, 미약한 바람 한 가닥이 어느 순간 먹구름이 되어 비를 내리고 폭풍으로 돌변한다. 아프고 불만스러웠던 기억이 낙인이 되어 자신이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잠재의식, 그것을 심리학과 정신 분석학에선 콤플렉스라 이름한다. 사람은 누구나, 그대가 예외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우리네 삶은 콤플렉스와의 갈등과 싸움과 화해의 과정이다. 프로이트와 카를 융 이후 심리학은 콤플렉스를 건드리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에게 기 죽는다. 내세울 게 없는 출신은 귀한 신분에게 괜히 주눅든다. 엄한 아버지의 훈육을 받은 아들은 더욱 엄혹하게 되거나 마냥 방임하는 아빠가 되기 쉽다. 심리학자 A. 아들러는,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삶의 원동력라고 주장한 프로이트와는 달리, 열등감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동기의 근원이라고 설파했다. 내면화 된 콤플렉스와 어떻게 화해하고 동기화(動機化)하느냐에 따라 삶의 그림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키 작은 촌놈 출신의 나폴레옹과 아버지를 능가하고자 압박받은 알렉산더, 환관의 손자인 조조는 그들의 열등감을 삶의 에너지로 활용하여 놀랍고 기발한 스토리를 남겼다. 그들 외에도 콤플렉스를 물감 삼아 역사적인 큰 그림을 그렸던 인물들은 많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올가미에 걸린 짐승처럼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해 슬프거나 우울한 그림을 그렸다. 그 의도하지 않은 그림은 사람 간의 신뢰나 사랑의 밑동이 흔들리면서 시작된다. 열등감이 큰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의심하며 질투심에 쉽게 무너진다. 월등한 상대가 자신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심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극 문학의 백미라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는 사랑하는 연인 ’데스데모나‘를 오해하여 목졸라 죽이고 자신도 자결하는, 참으로 불우한 사내의 이야기이다. 누구보다 용감하고 충성스런 장군이지만, 그의 인종적 콤플렉스가 더없이 지고 지순했던 사랑을 질투에 눈먼 ’이아고‘가 던진 ’손수건 한 장‘에 참혹하게 날려보냈다. 소년시절 하필이면 주인공을 검은 피부의 무어인으로 내세웠을까 의아해 했었는데, 어의없는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게 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였던 것이다. 사회도 개인과 한가지다. 세상에 거짓말이 횡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쉽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는 말이다. 위선과 불만이 세상에 가득하여 사회적 콤플렉스로 자리잡으면 하나 둘 거짓 선지자가 고개를 내민다. 증오와 음모와 뻔뻔한 언설이 사람들의 조급한 욕망과 불안, 두려움을 먹이 삼아 장마철 곰팡이처럼 극성스레 발호한다. 실력도 통하지 않고 운도 따라주지 않으면 점쟁이를 찾는다. 그것도 위로가 되지 않으면 수상한 사람의 부추김에, 그의 헛된 이야기에 거짓인 줄 알면서도 흔들린다. 인간은 한 줄기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올곧은 사유가 두렵고 불안한 심사(心思)를 진정시킬 수 있다. 그대의 ’데스데모나‘는 누구인가? 그대, 교활한 인간이 던진 ’손수건 한 장‘에 지순한 사랑을 날려버린 ’오셀로‘가 되려는가? “희망에 차 기대했던 것이 최악이 되는 것을 보는” 후회스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원문출처> e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630164024664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