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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모즈타바 항복해야"...호르무즈에 군함파견 요청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윤상용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살아있다면 항복해야한다면서 이란과의 합의조건은 불충분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에 호르무즈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중동 상황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윤상용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와 함께 중동의 전쟁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모즈타바가 살아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사망설에 대해서 루머라고 일축했고 살아 있다면 항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무부 장관은 다치지도 않았고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윤상용] 양쪽이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 쪽의 의견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 상황에서 외모가 훼손됐다는 발표를 한다는 건 세 가지를 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신권통치국가의 종교 지도자였는데 신비성을 파괴시키려는 목적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종교지도자지만 이 사람도 다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추후에 대체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AI가 발달하기도 했고 CG로 바꿀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얼굴을 다쳤다고 못박아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역이 등장한다든가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란 측의 사기를 꺾을 의도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이란의 수뇌부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이것을 이란 군과 국민들도 알아라, 이런 목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는 전쟁 종식을 위해서 주변국들이 중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중재 요청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심리전입니까? 아직도 출구전략을 못 찾고 있는 겁니까? [윤상용] 양쪽이 다 어느 정도는 반영돼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란의 입장에서는 사실 체제 존립의 위기입니다. 출구고 뭐고 여기서 한 발만 물러섰다가는 거의 벼랑 끝이기 때문에 거의 타협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지상과제가 11월 3일에 있는 중간선거입니다. 사실 8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가 필요하지 여기서 애매하게 타협을 해서 휴전을 한다든가 중간에 끝났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가는 선거에 큰 타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지금도 하원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살아있다면 항복해야한다면서 이란과의 합의조건은 불충분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에 호르무즈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중동 상황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윤상용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와 함께 중동의 전쟁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모즈타바가 살아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사망설에 대해서 루머라고 일축했고 살아 있다면 항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무부 장관은 다치지도 않았고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윤상용] 양쪽이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 쪽의 의견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 상황에서 외모가 훼손됐다는 발표를 한다는 건 세 가지를 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신권통치국가의 종교 지도자였는데 신비성을 파괴시키려는 목적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종교지도자지만 이 사람도 다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추후에 대체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AI가 발달하기도 했고 CG로 바꿀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얼굴을 다쳤다고 못박아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역이 등장한다든가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란 측의 사기를 꺾을 의도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이란의 수뇌부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이것을 이란 군과 국민들도 알아라, 이런 목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는 전쟁 종식을 위해서 주변국들이 중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중재 요청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심리전입니까? 아직도 출구전략을 못 찾고 있는 겁니까? [윤상용] 양쪽이 다 어느 정도는 반영돼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란의 입장에서는 사실 체제 존립의 위기입니다. 출구고 뭐고 여기서 한 발만 물러섰다가는 거의 벼랑 끝이기 때문에 거의 타협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지상과제가 11월 3일에 있는 중간선거입니다. 사실 8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가 필요하지 여기서 애매하게 타협을 해서 휴전을 한다든가 중간에 끝났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가는 선거에 큰 타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지금도 하원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있고 또 호르무즈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인데 호르무즈 봉쇄 상태에서도 중국과의 친밀감을 강조하는 듯한 행보들이 있습니다. 중국 선박은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원유들은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들만 통과할 수 있도록,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윤상용] 제 생각에 일단 심리적인 목적보다는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방패로 쓸 만한 나라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일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실리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적 같은 것은 선박식별장치는 확인됐지만 예를 들어 이 배가 달러로 결제하고 나왔는지 위안화로 결제하고 나왔는지 이것까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포를 조성하고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봉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을 처음 공습했을 때 알고 있었을 거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미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쳤다는 건 이 위험 정도를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윤상용] 일단 모든 초점은 11월 3일 선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뒤집을 카드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처음에 생각한 건 깊숙이 개입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들어갔다가 빠르게 나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진행 중인 방향을 보면 전략적 거사로 군 시설만 핀포인트로 제거하겠다는 게 분명해 보이고 둘째로는 다국적군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을 끌어들여서 최대한 안보 리스크를 분산시키겠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11월 3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약간 타임라인을 조절하면서 페이스를 맞추겠다. 이런 계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안보리 분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5개 나라에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급들이 나왔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윤상용]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약간 출구전략 준비와 소위 말하는 안보의 수익자 부담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너희 것은 너희가 지켜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국이 언급된 게 가장 특이합니다. [앵커] 가장 먼저 언급됐더라고요. [윤상용] 왜냐하면 지금 여기 통과하는 배의 37%가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라고 하는데 너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국가니까 여기 참여해서 안정화에 개입해라.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다국적군이라는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다국적군을 언급했다면 미국이 리드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를 모아서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남겠다는 의도겠지만 이 경우는 알아서들 들어오고 사태가 안정되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적당히 국가들이 들어오면 미국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겁니까? [윤상용] 언급된 국가들을 보자면 미국과 친밀한 동맹국인 다수 국가가 언급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국이 여기서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유지 차원에서도 완전히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관세라든가 주한미군 분담금 같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카드로 적절히 활용하면서 적절히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함 파견이 가는 것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독자작전을 펼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선택 카드가 있을까요? [윤상용] 제 생각에 처음부터 중국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게 지휘권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중국이 대해적작전 수행했을 때 똑같이 아마 독자적으로 우리는 우리끼리 가서 작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임무가 수행되지 않을까. [앵커] 이미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이란 측에서는 중국 상선들은, 원유선들은 통과해라, 일부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빨리 와서 호르무즈 호위도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임무를 해야 된다는 압박이 가고 있는 건데 혹시라도 이게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레버리지 카드로 쓰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용] 제 생각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3월 31일부터 잡혀 있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굉장히 날짜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협상 카드를 던질 수 있겠죠. 관세 유예라든가 반도체 문제 같은 것들로 유예의 딜을 던지고 대신 지금 이란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꽤 영향력이 크니까 중국이 개입해서 이 문제의 해결에 기여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미국의 공습은 더욱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르그섬을 전격 공습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아닙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윤상용] 맞습니다. 일단 이곳이 거의 이란이 해외로 수출하는 원유의 90%가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란에게 앞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기겠다, 이런 경고의 의미와 실리적인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향후 엑시트를 위한 적절한 플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확실히 승리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이 승리했다는 카드로 하나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앵커] 어떻게 보면 이미 목숨줄을 잡았기 때문에 잡고 있어, 이제 우리 출구전략 모색할 거야. [윤상용]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인프라는 보존했다고 밝혔거든요. 그건 향후 석유 패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봐야겠습니까? [윤상용] 그렇다기보다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전쟁이 종결된다면 이란의 재건이 문제가 됩니다. 그 재건을 할 때는 이란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과 석유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쪽을 치게 되면 석유, 유가가 지금이랑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유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상용] 맞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초점이 선거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 강한데 이란이 만약에 재건에 실패하고 궤멸한다면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을 영향이 큽니다. 그 경우에는 미국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이 크겠죠. [앵커] 재미삼아 몇 번 더 칠 수 있다고 한 것은 전략적인 겁니까? 아니면 자충수를 뒀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윤상용] 제 생각에는 이분의 화법 자체가 그런 경향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란의 사기를 꺾는다든가 깔보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언급은 조심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쟁 상황에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재미삼아 어딘가를 타격한다는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 상황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요격미사일이 부족하다고 미국에 알렸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 겁니까? [윤상용] 방어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생산량이 충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2024년 10월이었죠. 이란하고 한번 대규모로 장거리. .. [앵커] 12일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윤상용] 장거리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미사일이 꽤 많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듬해에도 2025년 4월, 5월경에 한번 더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은 생산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충분한 양까지 생산량이 따라왔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1년 가까이 더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요격미사일까지 부족한 상황이면 장기전에 대비해서는 부족한 것 아닙니까? [윤상용] 그러니까 미국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지상과제인 것 같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시간에 쫓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10월 27일에 총선이 잡혀 있습니다. 미국 선거와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했다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와야지만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빨리 유리한 상황으로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출구전략이 혹시 헤즈볼라 쪽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스라엘 신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회담 열어서 헤즈볼라 무장해제 문제 논의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이스라엘 쪽에서도 어느 정도 출구전략이 모색되는 거 아닙니까? [윤상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이 한 번도 헤즈볼라를 통제한 적이 없었고 그럴 능력이 있는 국가도 아닙니다마는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 양쪽에 소위 말하는 출구용 압박카드가 아니었을까. 레바논도 여기에 승복했고 헤즈볼라를 없애는 데 동의를 했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이란에 대한 최후통첩이기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뼛속까지 느낄 때 전쟁은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현지 시간으로 지난 밤 사이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언을 보게 되면 3일 전까지만 해도 전쟁은 승리했다, 이겼다 했으면서도 지금 장기화 포석을 두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용] 그게 약간 양면성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생각하기로 지금 시간에 쫓겨서 빨리 끝내야 한다고 압박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간따위는 내 고려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에 10여 발 발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김민석 총리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유화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상용] 북한이 현재 상황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란이 혹시라도 행여 장기전이 될 경우에 북한도 여기서 반대쪽에서 발목을 잡아서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11월까지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섭섭하지 않게 신경을 써 달라, 약간 이런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고요. 둘째로는 을지연습 기간에는 거의 연례행사처럼 미사일을 쏘기도 했습니다. 두 개의 메시지가 섞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 합동군사훈련 쪽에 초점을 둔 탄도미사일 발사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용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문출처> YTN24 https://www.ytn.co.kr/_ln/0104_202603151510095089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칼럼:[전규열 칼럼] 韓금융,돈의 방향 바꿔야 경제 산다...'생산적 금융'으로 체질 혁신

대한민국 경제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부동산과 부채 중심의 성장 구조'가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2% 이하의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 우리 금융도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중개자'를 넘어, 실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설계자'이자 '혁신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축으로 한 금융 대전환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구호가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첫째, 금융의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혁신 산업'으로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은 대기업 대출에서 탈피해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영업에만 치중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혁신 기업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불균형이 고착화 되었다는 평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생산적 금융에 투입되는 자금은 일반 자산보다 리스크 부담이 커서 금융사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상장 기업 주식이나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과감히 낮춰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위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 둘째,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과 사업성'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금융은 부동산이라는 확실한 담보 없이는 문턱을 넘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미래 산업은 무형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핵심이다. 정부는 금융사가 다양한 신용평가와 사후관리 모델을 시도할 수 있도록 '감독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획일적인 규제 대신, 각 금융기관이 산업 이해도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기술 심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혁신적인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포용적 금융'은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재기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낳고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진정한 포용은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의 회복'을 돕는 것에서 시작된다. 대출 거절 시에도 대안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정보 공개와 시장 기반 평가를 통해 저신용자들도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직접 배분'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의 룰'을 정비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어느 기업이 살아남고 어느 산업이 유망한지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산적 분야를 직접 지정하기보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상장과 퇴출 규율을 엄격히 하는 등 '자본시장의 거버넌스'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돈은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흘러가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도입을 통해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지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금융과 연계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금융 대전환의 성패는 결국 현란한 '구호'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금융권의 KPI(핵심성과지표)를 단순 실적이 아닌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결과 중심으로 재편할 때, 대한민국 금융은 비로소 경제 성장의 '심장'으로서 다시 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세밀한 설계와,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이다. 이번 금융 대전환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전규열 경영학 박사 폴리뉴스 부사장 국회입법지원위원(과방위)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 위원 서경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서민금융진흥원 규제입증위원(전) <원문출처> 폴리뉴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