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 567호입니다.

학위과정 인증과 함께 어학연수과정 인증 대학으로도 선정돼 서경대학교(총장 직무대행)는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인증대학’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2024년 2월까지이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는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해 고등교육기관 질 관리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우수인증대학 인증을 받은 4년제 일반대학은 98개교 중 서경대를 포함해 건국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울산과기원,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등 총 9곳뿐이다. 대학 측은 이번에도 우수인증대학에 선정됨으로써 2015년부터 8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경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과 등록금 부담률, 중도탈락률, 의료보험 가입률, 생활 지원, 공인언어능력(TOPIK), 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인증으로 서경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자율화,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가산점 부여,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또 교육부 공식 사이트 및 언론, 법무부, 외국정부에 공개돼 유학생들이 대학 선택 시 공신력 있는 정보로도 활용된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이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우수인증대학 명단에도 포함된다. 또한, 서경대는 이번 평가에서 학위과정 인증과 함께 어학연수과정 인증 대학으로도 선정됐다. 어학연수과정의 경우 학위과정 인증대학이거나 학위과정 인증대학에 신청한 대학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과정별로 인증을 받기 위해 불법체류율을 비롯한 학위·어학연수과정 사업계획 및 인프라, 학생 선발·입학 적절성, 등록금 부담률 등을 평가한다. 서경대 관계자는 "서경대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인증대학에 선정돼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국제화지표, 재정 건전성 향상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경대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과정, 교환학생 프로그램, 복수학위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국제화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외국대학과의 교류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pan/site/data/html_dir/2023/03/14/2023031401085.html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6958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3319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826 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873 대학저널 https://dhnews.co.kr/news/view/1065602425238821 스마트경제 https://www.dailysma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56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54254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위형 수행, 지난해 종합형 선정 -지난해 30개 기업 고용 창출 77명, 매출 약 32억 성과 내 -새로운 창업 공간인 인큐베이팅 센터 상반기에 완성할 예정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 단위형을 수행한 서경대학교는 2022년 종합형 사업에 선정됐다. 서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서울-대학-자치구’가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생활권의 중심인 대학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산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대학 주변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총 33개 대학교가 사업에 참여 중으로 혁신 기술과 창의 인재의 보고로 자리매김했다. 문홍선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 부단장은 “서경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은 4년간 ‘기술융합 K컬처-창업타운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부단장을 1월 31일 서울 성북구 서경대에서 만났다. 문홍선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 부단장 프로필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 부단장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초빙교수(2021.10~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구청장(2016.7~2020.12)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원장(2014.1~2014.12) 서울특별시청 산업경제정책관(2013.1~2013.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구청장(2011.7~2012.12) 제30회 행정고시 합격(1986)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관리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 수료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면 “서경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은 3년간 진행한 단위형 사업에서 청년 창업가들과의 교류 및 성북지역의 네트워킹을 구축했다.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청년창업 및 지역 경제를 위해 지난해 30개의 창업 기업을 지원했다. 30개 기업은 서경대 캠퍼스타운 인큐베이션 센터에 입주해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창업역량강화 교육 및 창업 활동비를 지원 받았다. 이들 30개 기업은 고용 창출 77명, 매출 약 32억의 성과를 냈다.” 올해 종합형 사업의 가장 큰 이슈는 “대학생의 취업난과 4차 산업혁명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이슈다.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는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서경대 또한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우수 민간 교육기관과 협업해 대학생들이 느끼는 취·창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청년들의 혁신 창업은 국가 과제와 창업 펀드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창업 경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서경대 캠퍼스타운은 지속할 수 있는 창업지원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경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의 강점은 “서울 캠퍼스타운이 지원한 기업이 올해 1500호를 돌파했다. 서경대 캠퍼스타운 또한 단위형에 이어 약 40개의 창업팀을 발굴했다. 서경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은 문화예술 및 ICT 관련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성장(Scale-up)까지 창업 전 주기를 지원한다. 3D프린터 등 고가의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며 문화예술 및 기술적인 멘토 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인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온라인 경진대회 및 역량 강화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혁신 창업 생태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서경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의 강점이다.” 대표적인 창업육성 프로그램은 “서경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은 현재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창업경진대회’와 ‘기술매칭 및 창업지원금 지원’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창업경진대회는 서경대 캠퍼스타운에 입주하는 창업기업을 선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40팀 내외를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창업 기업은 1년간 무료로 사무공간을 지원 받는다. 또한 서경대 캠퍼스타운에서 개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기술매칭 및 창업지원금 지원’은 선발된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이다.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검증을 위한 ‘소비자 반응조사’,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컨설팅’, 그리고 시제품 제작을 위한 ‘창업활동비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전문가 활용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초기창업기업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기업은 어떤 부분을 평가해서 선발하나 “서경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은 ‘창업아이디어의 창의성’ ‘창업아이템의 구현 가능성’ ‘창업아이템의 시장경쟁력‘ 등을 평가해 기업을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는 교내 창업보육센터 무료 입주, 최대 1000만원의 창업활동비, 기타 교육과 멘토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업들의 투자유치는 어떻게 지원하나 “서경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은 입주기업의 투자역량 강화를 위해 ‘데모데이(Demo-Da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경대 캠퍼스타운은 1기업 1피치덱 보유를 지향하고 있다. IR 전문 디자인 업체와 연계해 입주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R 피치덱을 기업의 강점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으로 리디자인(Re-Design)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직에서 활동하는 투자 전문가(CEO, VC)를 초청해 투자교육 및 IR 스피칭 대회도 개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주기업은 IR에 대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다. 2023년에는 교내 IR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IR’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전문기관인 ‘와이앤아처(주)’와 협력해 영문 IR 피치덱 제작, 해외 VC 초청 IR 스피칭 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입주기업의 글로벌 투자유치 역량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학생 대상의 창업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나 “서경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은 ‘창업역량 강화교육’이나 ‘창업포럼&세미나’를 통해서 전문 분야 멘토 매칭을 진행하고 있다. 선후배 관계를 통해 성공은 물론 실패 사례, 협업의 기획 등을 공유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례 공유 및 멘토 매칭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AI, VR, 핀테크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를 주제로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4차 산업 혁명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원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나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동시에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앞장서는 사업이다. 서경대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를 맞은 전통시장의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 등을 지원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지원하는 시장 및 골목상권의 환경 개선 캠페인을 통해 종합형 1차 연도 15개의 점포의 시설 및 환경 개선과 컨설팅을 지원했다. 2차 연도는 한발 더 나아가 입주 창업기업과의 연계 및 서경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커뮤니티 활동을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는 “서경대 캠퍼스타운의 새로운 창업 공간인 인큐베이팅 센터가 상반기 완성될 예정이다. 새롭게 조성된 서경대의 공간 인프라를 함께 할 지역 기반의 청년창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올해 목표다. ‘교육이 미래다’라는 서울 캠퍼스타운의 기조와 함께 대학이 가지는 진정한 목적을 실현하고 청년창업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서경대 캠퍼스타운이 될 것이다.” <원문출처> 한경잡앤조이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303098070d

이남주 엘마드레 대표(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정릉스쿨 선정기업) -먹거리로 사람을 잇고 다양한 분야와 문화 프로그램 기획 -문화로운 미식생활 프로젝트로 신사업 ‘성북동 된장’ 사업 진행 엘마드레는 건강한 외식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남주 대표(50)가 2016년 3월에 설립했다. 이 대표는 “엘마드레는 먹거리로 사람을 잇고 다양한 분야와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함께 성장하는 마을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엘마드레는 먹거리와 지역문화 프로그램 기획 등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이 대표는 “엘마드레는 지역 내 돌봄,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을 하며 지역 내에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엘마드레의 강점은 문화 예술 관련 사업파트를 전문인력 고용과 함께 시작했다는 점이다. “문화, 예술 관련 사업은 엘마드레의 지역 돌봄의 목적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먹거리와 문화 예술을 결합해 만나는 프로그램들이 지역민에게 주는 영향력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엘마드레는 지역 돌봄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엘마드레는 새롭게 성북동 된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전문가 자문과 사업검토를 통해 준비 과정을 마쳤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제2의 도약이라는 시점에서 엘마드레가 새롭게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엘마드레는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정릉스쿨’에 선정됐다. 엘마드레는 정릉스쿨 프로그램으로 ‘문화로운 미식생활’을 운영했다. 문화로운 미식생활은 요식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요리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문화로운 미식생활 요리 교육은 희망과 성장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요리로 꿈을 키우고자 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죠. 맞춤형 요리 교육을 진행하며 참여자가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될 기회를 줬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로운 미식생활에는 지역 상인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이 대표는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까지 논의될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시발점으로 참여자들이 지역 내에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막연하게 사업계획서만 잡고 있던 시기에 문화로운 미식생활이란 프로젝트를 통해 성북동 된장 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과의 모임으로 방향성을 수립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으며 지역기반인 점과 스토리 텔링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이 대표는 “사업에 수익구조를 찾기 위한 현재 홍보 전략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력단절 여성이었던 이 대표는 사회적 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창업에 도전했다. “아이를 통해 우리 주변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케이터링을 창업 아이템으로 정하고 창업을 시작하게 됐죠.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 대표는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먹거리 활동가들을 만나게 됐다”며 “이는 엘마드레가 차별성을 갖출 수 있게 해준 힘”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엘마드레는 건강한 마을 기업으로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일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립일 : 2016년 3월 주요사업 : 컨설팅, 교육, 외식문화 컨텐츠 개발, 문화기획, 전시,행사 기획 등 성과 :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확장의 가능성, 지역민과의 관계성, 전문성 획득 <원문출처> 한경잡앤조이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303086519d

 성봉근 서경대 교수  Ⅰ. 판례평석의 배경과 쟁점의 소재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많은 자유에 대한 제한 현상이 행정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를 둘러싼 자유의 제한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동법상의 역학조사거부에 대한 대법원과 원심의 판결을 소개하고, 역학조사의 성격과 위법성 판단기준 등과 관련하여 비판적인 판례평석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대상판결은 형사법원의 처분 등에 대한 선결문제 심사문제를 담고 있으며, 형사법과 행정법의 학문접경지대의 간학문적인 영역에 위치하여 행정법적 쟁점을 많이 담고 있다. 소송물이론과 비례의 원칙, 행정절차 등 쟁점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있지 못한 대법원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Ⅱ. 사실관계 '○○○○○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는 △△△△△회(명칭 생략)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 역량 개발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공소외 1이 2020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구보건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양성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센터 시설을 관리하던 피고인 1은, 2020년 12월 3일 상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담당자인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행사 기간에 이 사건 센터 시설에 출입한 자들의 명단과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의 명단(위 각 명단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고 한다)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인 2와 공모한 대로 이 사건 '명단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1은 2020년 12월 4일 이 사건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받고도 피고인 2와 공모한 대로 이 사건 '명단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주시장의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역학조사 거부로 인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무죄 판결에 대한 심리를 받게 되었다.[1] [각주1] 저자가 공소사실의 취지를 요약하였음을 밝힌다. 대법원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법치주의에충실하되, 보다 행정법과 보건·위생법 등 개별분야에 대하여 법리검토의 전문성을 심화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심리방식과 내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Ⅲ. 대법원 판결요지[2] 1. 침익적 행정행위와 행정형벌의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3]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그중에서도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므로[4], 불명확한 규정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5]  [각주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각주3]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저자가 역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부기하였음을 밝힌다. [각주4]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각주5]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참조 2. 감염병예방법의 역학조사에 관한 구성요건과 행정형벌 규정의 해석의 범위 감염병예방법상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의한 활동을 말하고, 여기에는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요소에 해당하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의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의 정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항, 제2항과 제29조,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주체, 시기, 대상, 내용, 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6] [각주6] 필요한 범위 내의 판결요지만 적시하기로 한다.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뜻하는 ‘거부’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원심판결의 하자에 대한 법리상의 검토 (1) 원심판결인 대구지법 2022. 5. 26. 선고 2021노3395 판결은 상주시장 측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7] [각주7] 저자가 원심판결을 축약하였다. (2) 그러나, 쟁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상주시장 측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상주시장 측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항, 제2항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Ⅳ.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 1. 행정형벌에서 요건이 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가부 (1) 형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가능성과 선결문제 형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선결 문제가 걸려있다. 다수설에 의하면 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논의된다. 행정소송법 제11조에서 형사법원의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형벌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8] [각주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도16109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등 (2) 범죄의 개방적 구성요건 행정형벌의 요건은 개방적 구성요건이다. 행정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요건이 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행정법적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역학조사 명령이 위법하다면 거부하더라도 무죄를 판결하여야 하고, 반대로 역학조사 명령이 적법하다면 이에 대한 거부는 유죄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의 소송물과 법원의 처분의 위법성 심사 범위에 대한 비판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소송물은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처분의 위법성일반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9]의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역학조사거부죄의 유무죄를 심리함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일반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소송물에 관한 오해를 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소송물은병합 사건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일반이므로 대법원은 역학조사의 위법성 전반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어야 한다. [각주9]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누647 판결 등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역학조사 명령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어야 한다. 대법원은 보다 행정법과 연결된 문제 있어서 전문적인 법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발전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2. 역학조사거부죄의 유무죄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의 위법성 일반 심사기준 (1) 역학조사의 성격 역학조사는 행정법상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의하면 역학조사는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역학조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임의조사가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인 강제조사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1호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호상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호상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79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학조사는 그 자체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수인하명과 순수사실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전체적으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과 동일한 성격에 해당하는 기타 행정작용에 속한다. 역학조사를 명령의 형태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게 된다. (2) 역학조사의 내용상의 위법성과 비례의 원칙 등 역학조사와 같은 행정조사는 실정법상으로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조사는 법률의 우위원칙상 동 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규정이 있다. 그밖에도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행정조사가 과잉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은 제4조 제1항에서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도록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목적구속성의 원칙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나 원심은 단순히 역학조사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만 심리해서는 안 되고, 역학조사의 위법성 일반에 관하여 법리를 검토하여 유무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3) 역학조사의 절차상의 위법성과 감염병예방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준수 등 역학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 내지 제13조상의 다양한 조사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역학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상의 서면에 의한 사전통지, 제24조 등에 의한 조사결과의 통지 등의 절차준수가 적법절차의 원리상 요구된다. 대법원이나 원심은 역시 이 부분을 포함하여 역학조사의 위법성 일반에 걸쳐 심리하였어야 한다. Ⅴ. 결론 대법원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법치주의에 임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보다 행정법과 보건·위생법 등 개별분야에 대하여 법리검토의 전문성을 심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이나 원심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거부죄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역학조사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만 심리해서는 안 되고, 역학조사의 위법성 일반에 관하여 보다 행정법적으로 전문적인 법리를 검토하여 유무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원문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853

김정훈 호박이넝쿨책-야책 대표(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정릉스쿨 선정기업)-마을잡지 ‘정릉야책’ 발행하고 다수의 극 공연을 진행-7개의 낭독모임이 활동, 인간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호박이넝쿨책-야책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동네책방이다. 김정훈 대표(55)가 2016년 7월에 문을 열었다. 호박이넝쿨책-야책은 마을잡지 ‘정릉야책’ 발행을 비롯해 단행본 ‘말길과 정치’ 발행, 다수의 극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경제적 가치만이 꼭 가치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경제적 출세가 아니라 마을에서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고 싶어서 호박이넝쿨책-야책을 오픈하게 됐다”고 말했다. “잘 놀아보려고 책방을 오픈했습니다. 기왕 놀 거면 술 먹고 다음 날 숙취에 시달리는 놀이 말고 좀 나은 놀이는 없을까를 고민했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여 책 읽고, 책도 만들고, 공연도 올리며 노는 게 술이나 먹고 숙취에 시달리는 것보단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호박이넝쿨책-야책은 매주 사람들이 낭독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책을 함께 읽어내자는 목표로 시작했다”며 “현재 7개의 낭독모임이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페미니즘 관련 다양한 책들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페미라이프’, 유명 작가들의 무명 작품들과 이제 막 등단한 젊은 작가들의 튀는 작품들과 녹색평론사의 조선정서 풀풀 풍기는 작품들을 낭독하는 ‘한국문학 낭독’, 이황, 이이, 박지원 등 조금 오래된 국내 학자들의 책들과 그 책들에 영감을 주었던 동양 사상서를 낭독하는 ‘한국고전 낭독’과 유명한 고전들이지만 의외로 많이 읽히지 않은 책들을 낭독하는 ‘서양고전 낭독’이 있다. 이외에도 혼자서는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는 책을 낭독하거나 남과 북 모두가 모르는 독립운동가들 찾는 낭독 등이 매주 열린다. 낭독 후 공연을 진행하는 낭독극단도 운영된다. 현재 호박이넝쿨책-야책의 공간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회원은 66명이다. 김 대표는 “책방은 공간 자체로 에너지가 있다”며 “호박이넝쿨책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호박이넝쿨책-야책은 지난해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정릉스쿨’에 선정됐다. 정릉스쿨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정릉동, 길음동 일대 주민과 상인의 역량개발 및 문화예술 소양 확대가 목적이다. 설립일 : 2016년 7월 주요사업 : 마을잡지 ‘정릉야책’ 발행, 단행본 ‘말길과 정치’ 발행, 다수의 극 공연 연출 성과 :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정릉스쿨 선정 <원문출처>한경잡앤조이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303073527d

정진현 더듀얼로스터즈 로스터(Green 성북 캠페인 선정기업) -직화식 로스터와 반열풍식 로스터를 사용해 원재료의 개성을 살려 -에티오피아, 케냐 등 해외 커피산지를 직접 방문해 품질을 확인 더듀얼로스터즈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커피원두 납품 전문기업이다. 정진현 로스터(31)가 2016년 11월에 오픈했다. 정진현 메인로스터는 “원두 납품을 중심으로 커피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 홈바리스타커피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싶은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더듀얼로스터즈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곳곳에 커피를 공급하고 있다. 정 로스터는 “더듀얼로스터즈에 직접 방문한 고객과 협의를 통해 납품할 제품을 선택한다”며 “평소 카페로 개방돼 있어 커피에 진심인 고객들이 주로 방문한다”고 말했다. “더듀얼로스터즈의 강점은 직화식 로스터와 반열풍식 로스터를 사용해 원재료의 개성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물동량에 따른 신선한 원재료 확보와 주문과 함께 시작되는 로스팅으로 신선도를 확보했습니다. 개인 고객의 소량 주문제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 로스터는 하와이 에티오피아, 케냐 등 해외 커피산지를 직접 방문해 품질을 확인하고 적절한 가격에 맛있는 커피 한잔이 되어줄 생두를 선택한다. 정 로스터는 “어느 포인트에서 배출해야 가장 맛있는지 결정하고 그 맛을 항상 일관되게 제공하기 위해 커핑을 통한 QC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정 로스터는 커피 경연대회에 출품하거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더듀얼로스터즈를 알리고 있다. 정 로스터는 “팝업 행사나 축제부스 참여 등 대외활동을 통해 더듀얼로스터즈의 커피맛과 진정성을 알리고 있다”며 “인스타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듀얼로스터즈의 커피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로스터는 어떻게 창업하게 됐을까. “가족 사업으로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커피 생산, 공급, 커피 교육,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디자이너로 8년간 근무한 친형이 디자인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및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창업 후 정 로스터는 “국내 여러 업체에 더듀얼로스터즈의 커피가 납품되고 많은 사람이 우리 제품을 이용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정 로스터는 “커피 소모량이 증가하면서 디카페인 커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디카페인 공정과 발효 커피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에 따른 공정과 규모를 늘리기 위해 로스팅 공장 확장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듀얼로스터즈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의 프로젝트인 ‘Green 성북 캠페인’에 선정됐다. Green 성북 캠페인은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 교육 또는 지역상인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설립일 : 2016년 11월 주요사업 : 커피원두납품, 커피교육, 디자인 컨설팅 성과 : 커피대회 심사위원 활동, 팝업행사 진행 <원문출처> 한경잡앤조이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303060727d

   서경대 혁신부총장인 구자억 교수가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메타버스 유니버시티'를 펴냈다. 동문사에서 출판된 이 책은 메타버스의 핵심요소와 기술,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메타버스와 대학의 미래 등 메타버스 시대에 대학이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인 메타버스 유니버시티는 메타버스로 무장한 대학을 말한다. 즉 메타버스를 대학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학운영의 효과를 높이고, 메타버스를 무기로 대학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저서에서는 메타버스 유니버시티로 나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극동대 김창환, 정영모 교수, 나사렛대 김성완 교수, 콘텐트리중앙IT본부 김영기 본부장, 명지대 김지혜 교수, 한서대 양애경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이기준 실장, 서경대 신세영, 이순희 교수, 삼육보건대 주현재 교수 등 10명의 전문가가 함께 만들었다. 이 책은 서문과 본문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은 대학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대학이 메타버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 현재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보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메타버스의 첨단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고, 이런 첨단성이야말로 대학 4.0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학들이 이런 세계사적 흐름을 무시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하다보면 첨단에서 멀어진 구태의연한 대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메타버스의 주요 요소와 기술을 탐색하고 있다. 메타버스 주요 요소로 가상 세계, 라이프 로깅, 증강 현실, 거울 세계를, 메타버스 기술로 복합 범용 기술, 인프라-플랫폼-콘텐츠-IP, 기술빌딩블록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교육 메타버스에서의 대체 불가한 토큰(NFT)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FT는 공부하면서 돈벌기(Study To Earn), 자격 증명의 고유성 확보, 학습의 증거, 수업자료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콘텐츠산업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찰하고 있다. 제5, 6, 7장에서는 메타버스를 통한 교양,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의 혁신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제8, 9장에서는 메타버스와 예술교육, 메타버스와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10, 11장, 12장, 13장에서는 메타버스와 대학생 및 대학교수, 메타버스 시대 대학의 미래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구자억 교수는 “인류에게 이제까지는 현실공간만이 존재했다면,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공간이란 새로운 공간이 생긴 것이다. 당연히 인류가 활동하는 공간이 무한대로 넓혀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의 모습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공부하고, 교류하며, 활동하는 형태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되었고, 결국 교육공간이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메타버스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한정된 대학 캠퍼스를 세계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앞으로 메타버스 유니버시티가 본격화되면 대학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로 인해 교육공간이 확장되고, 가상공간 안에서 더 많은 교육기회가 만들어진다. 교육시간도 확장된다. 언제든 접속하면 수많은 교육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교수는 특히 “메타버스 교육은 미래 대학생들에게 크게 환영받을 것이다. 디지털 세대의 특성에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수많은 실감 콘텐츠에 몰입하게 되고,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주체로 거듭난다. 모든 교육자가 꿈꾸는 액티브 러닝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억 교수는 베이징사범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경대학교 혁신부총장, 한국대학컨설팅협회장, 한국창업교육학회장으로 있다. 극동대학교 혁신부총장 및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경기도 민선교육감 인수위원회 재정분과위원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대학설립심사위원 등 중앙이나 시도교육청 등에서 다양한 자문활동을 해왔다. 구자억 교수는 (사)한중교육교류협회장 등을 맡아 한중교육교류를 통한 한중우호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대학컨설팅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pan/site/data/html_dir/2023/03/06/2023030601436.html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5088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039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2938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53611

4년제 일반대학 98개교 선정..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혜택’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에 120개 고등교육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이 중 4년제 일반대학은 98곳이다. 학위과정을 인증 받은 대학 중 75개교는 어학연수과정도 인증 받았다. 이 중 특히 우수한 13개교는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4년제 일반대학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홍익대 성신여대 서경대 UNIST 등 9개교 뿐이다. 대학은 까다로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우수인증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추가 인증을 받고자 한다. 우수인증대학은 인증대학과는 다르게 더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인증대학에 선정된 대학에겐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교육 정책 사업상 혜택 부여 △인증대학 홍보 강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추가적으로 우수인증대학에게는 △사증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 확대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더해진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주관 하에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05년 ‘Study Korea Project’를 통해 국제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유입 유학생의 수는 증가했지만 질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과 관리에서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2012년 시범사업 이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인증은 2026년 2월까지 유지되지만 인증을 받은 후에도 매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유지 여부를 심사받으며, 기준 미충족 시 인증이 탈락된다.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에 4년제 일반대학 98곳이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그 중 9개교는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4년제 우수인증대학 13개교.. 추가 혜택 부여> 2일 공개된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국내 고등교육기관 120곳이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132개교에서 12곳 줄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을 포함해 학위과정 120개교, 어학연수과정 75개교가 선발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화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해 국외 우수인재 양성을 관리/지원하는 제도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법무부와 교육부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교육 정책, 교육사업에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인증대학 중 국제화역량이 특히 우수하다고 선정된 ‘우수인증대학’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곳 감소한 13개교가 선정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유학생 유치가 힘들었던 영향으로 보인다. 일반대학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홍익대 성신여대 서경대 UNIST의 9개교다. 대학원대학은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를 비롯해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의 4개교다. 학위과정 인증대학 중 4년제 일반대학은 98개교다.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경성대 경일대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지스트 광주대 광운대 국민대 군산대 김천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세한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안동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우석대 우송대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부대 중앙대 창원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포스텍 한경대 한국공학대 KAIST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등이다. 전문대는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복대 구미대 영진전문대 인하공업전문대 전주비전대의 7개교가 선정됐다. 어학연수과정은 일반대 72개교가 선정됐다.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광주대 광운대 국민대 김천대 나사렛대 단국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서대 동아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창원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공학대 한국외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서대 한성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등이다. 전문대는 경기과학기술대 경복대의 2개교다. - 인증대학 선정 과정.. ‘불법체류율, 인프라, 유학생 중도탈락률/만족도 등 평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교육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는 게 목적이다. 인증 지표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으로 구분된다. 학위과정은 단독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학연수과정은 학위과정 인증이 있어야만 부여된다. 인증대학 평가영역은 학위과정의 경우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을 비롯해 ‘전략/선발’ ‘유학생 관리/성과’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어학연수과정은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과 ‘전략/인프라’ ‘어학연수생 지원/관리’의 두 가지 평가분야를 통해 선발한다. 기본요건을 비롯한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 인증대학 혜택.. 2026년 2월까지 유지 인증대학은 유학생과 대학을 대상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교육 정책/사업상 혜택 부여 △인증대학 홍보강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우수인증대학은 △사증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 추가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참여 우대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추가로 주어진다. 또한 인증대학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 알리미’ 등에 공개되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로 활용된다. 2023년 인증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의 인증기간은 이달부터 2026년 2월까지다. 다만 인증대학은 인증을 받은 후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유지 여부를 심사받으며, 기준 미충족 시 인증이 탈락된다. 사실상 인증기한을 내년 2월28까지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인증취소/철회가 된다. 매년 실태조사 결과 인증/유지 기준 미충족과 더불어, 허위자료 제출 등의 부정행위, 인증제 신청 제외대상, 기타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경우가 그 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미달 시 불이익> 인증 신청대학 외에도 외국인이 유학생 1명 이상 재학 중인 모든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대학의 지속적인 유학생 질 관리가 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이며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심사한다. 조사 지표는 학위과정의 경우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과 핵심지표인 중도탈락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등이다. 어학연수과정도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과 핵심지표인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등을 평가한다. 심사에서 실태조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지정된다. 모집제한 권고대학으로 분류되면 대학을 대상으로 한 각종 박람회 참여 제한과 사업 참여 배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추후 신입생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모집제한 권고대학에는 학위과정이 24개교, 어학연수과정이 15개교가 지정됐다.   <원문출처>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941

솔직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모두 알지만 실천이 어려울 뿐이다. 일단 최초로 종잣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종잣돈을 밑천으로 남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것을… 그 투자가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가상화폐이건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 그만이다. 아니면 엄청난 수입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된다. 본인이 투자한 돈을 잃지 않고 사업을 크게 키워서 큰 재산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누가 모르겠는가?   무수히 많은 영화나 드라마, 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모습을 봤고 실제로 그룹 회장님들이나 자산가들에 대한 뉴스나 소식을 얼마든지 주변에서 접하고 있다. 즉,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부자가 되는 다양한 방법과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학습하면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에이, 그때는 경제개발이 진행되었고 국가 부흥기였기 때문에 뭐에 투자를 해도 돈을 많이 벌어 재산을 늘렸잖아요?’   ‘그 정도 고금리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누가 돈을 못 모았겠어요?’ 라고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태어났으면 모두 부자가 되었을까? 현재의 부자들처럼 그때 그렇게 사업을 하고 투자를 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으리라.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모으고 자산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필자는 이 부분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지금 당장 거울을 들여다보라   내가 보기에도 나 자신이 부자가 될 소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자질이 없지만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가?   가끔 일반인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보면 정말 간절히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모으고 싶다고 하면서도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매일 매일의 종합주가지수, 원달러 환율, 급값, 유가(WTI)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고 최소한 하루에 3건 이상의 경제나 금융, 부동산 시장의 뉴스를 보는 것이 좋다.   아울러 당장 이사를 하거나 목돈이 없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주택전시관)에 들러서 최근 인테리어나 단지 배치도를 보면서 미래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의 꿈을 키워보도록 하자.   최소한 자신이 보기에도 부자는 고사하고 돈을 모으거나 투자나 재테크에 대해서 소질이 있거나 자질이 없다면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   [서교수 판서] 평소에 실천하는 투자의 달인되기 방법   1. 매일매일 코스피 지수 시황 확인 2. 매일매일 원달러 환율, 금값, 유가(WTI) 가격 확인하기 3. 하루에 경제, 금융, 부동산 기사 3건 이상 읽는 습관 4. 아파트 모델하우스 수시로 방문하기 5. 나만의 관심 주식 종목, 부동산 지역 정하기 [프로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현)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현)서울시민대학 사회경제분야 자문교수 (전)한미은행, 한국씨티은행 재테크팀장 <원문기사>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4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