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TODAY - 서경대학교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칼럼: [기고] 허점 수두룩한 테러·간첩 방지법, 서둘러 개정해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답보 상태에 있다. 지난달 국회 법사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갑자기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다극화된 국제 질서 속에 변화된 안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던 낡은 간첩죄가 71년 만에 바로잡힐 기회를 맞았지만 흐지부지 될까 봐 걱정된다.사실 간첩법 이외에도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안보 관련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잦아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테러 형태의 도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를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테러 주체’의 근거를 다른 합리적인 명단에 두거나, 테러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요구된다.군 병력의 동원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통합방위법상으로는 북한에 의한 침투 도발 행위의 경우 즉각적인 군 작전이 수행된다. 반면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이나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해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군이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도록 제한돼 있다. 테러가 최초 발생할 당시에는 주체 확인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상 문제 발생 소지가 많다. 이를 해소하려면 현행 통합방위법과 테러방지법 간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다음으로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테러 형태의 도발에 따른 민간 피해 발생 시 보상과 관련한 문제이다. 현재 테러방지법에서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과 피해자 보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아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테러와 관련된 물건의 운송 수단에 이용될 수 있는 기구에 ‘풍선 및 무인기’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북한이 다른 수단이나 방식으로 도발을 자행할 경우에는 또다시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 9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이 엄격히 규정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의 침투 도발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또한 도발의 주체가 테러 단체인지 북한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지 모호해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사이버안보법’도 서둘러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교란·마비 또는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의 영역이 주요 통신 기반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 해커들이 우리 전산망에 들어와 산업 기술과 같은 국가 기밀을 전방위적으로 탈취해 가는 게 현실이다.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이버안보법’을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관련 법률을 하루빨리 정비해 변화를 따라잡아야 한다.<원문출처>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6878?sid=110

서기수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칼럼: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⑳] 경제요인과 주식투자의 활용

<지난 호에 이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목돈이 생겼다고 해보자.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주식에 한번 투자해볼까? 라는 결정을 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는 이미 개설해 놓고 스마트폰에 MTS도 다운로드 받아서 종목을 고르고 매수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물론 종목을 고르는 것인데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 주식투자 뛰어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과정 즉, 주식투자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출동준비’가 되어 있는 예비 투자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유는 평소에 전혀 주식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체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할 돈이 없지 종목이 없습니까?’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2,670여개의 종목 중에서 고르는 것인데 많다고 아무 종목이나 덥석 매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평소에 ‘출동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헬스클럽이나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한다. 경직되어 있는 근육도 풀고 본 운동을 하기 전 몸을 풀기 위해서인데 주식투자의 ‘유산소 운동’은 바로 ‘국내외 경제’ 이해하기와 흐름 파악하기다. 그 흐름에는 금리의 흐름, 환율의 흐름, 대체적인 원자재 가격의 흐름 등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흐름이 있다. 국내외 경제 흐름 읽기 주식투자의 첫걸음은 ‘경제알기’로 이는 하향식(Top-down) 분석이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관점을 옮겨가면서 투자를 준비하는 것인데 우선 해외경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국내경제, 관심 산업, 종목 고르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워낙 국가별 정치나 경제 뉴스와 상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대통령이나 연준 의장, 중국의 시진핑 주석, 영국 총리의 인터뷰기사를 챙겨봐야 하고 미국의 발표되는 물가지수나 고용에 대한 통계를 살펴봐야 한다. ‘하향식(Top-down) 분석’ 방법의 순서에는 우선 일반적 경제의 시장요소 등의 현재 흐름이나 방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제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영향은 어떻게 얼마나 받고 그러한 변화 속에 어떤 산업이나 업종이 호황을 누리게 되고 실적이 올라가고 이익이 늘어나는지 파악하고, 그 안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기업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하향식 분석의 반대는 ‘상향식(Bottom-up) 분석’이다. 상향식 분석은 말 그대로 하향식 분석의 반대로 하면 된다. 우선 개별 기업의 사업분야나 재무, 투자가치, 개인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살펴보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업종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확인한 사항에 영향을 줄 국내외 경제상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산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봐라’의 격언처럼 투자가치 종목만 확인하고 투자하는 개별 종목 투자의 시대라면 앞으로는 ETF(상장지수펀드)의 등장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전체 혹은 2차 전지나 자동차, 은행 업종 등 개별 업종에 대한 투자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투자의 폭은 훨씬 넓어졌다고 보면 된다. 대신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의 선택이 어려워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분량도 많아졌음이다. 따라서 평소에 유산소 운동하듯 숨을 쉬듯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국내외 경제와 다양한 업종별 동향, 전망에 대한 기사나 뉴스, 리포트 등에 관심을 갖고 읽어보는 자세가 중요하겠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현)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현)서울시민대학 사회경제분야 자문교수 (전)한미은행, 한국씨티은행 재테크팀장 <원문출처>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7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