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TODAY - 서경대학교

스마트 건설 디지털 센싱, 공간정보산업 게임체인저로

현장 실시간 데이터 수집, 공간정보 키플레이어로 극대화‘디지털 센싱’ 신성장동력으로 공간정보 산업 미래 재정의스마트건설이 위치기반의 디지털 센싱 기술로 인공지능과 협업이 가능해지면서 공간정보산업의 입지도 새롭게 정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대우건설의 공동 주관으로 28일 경기도 수원시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서 '2025 스마트건설얼라이언스 디지털 센싱 기술위원회 상반기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공간정보와 디지털 센싱 기술의 AI & 건설 자동화 서비스 활용'을 주제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스마트 건설 기술 현황과 미래 방향, 다양한 융합 기술의 산업화 가능성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스마트건설은 계획 및 설계부터 시공 및 유지 관리까지 건설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효율성, 생산성, 안전성 및 협업을 개선해 준다. 건설 분야에 적용되는 주요 디지털 기술로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로봇 및 자동화, 인공지능(AI) 등이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건설 자동화의 이점으로 이어져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건설공사 유지관리 비용 감소, 안전 품질 향상 등 향상된 협업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 공사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번 세미나는 2025 스마트건설얼라이언스 디지털 센싱 기술위원회 상반기 세미나는 스마트 건설 기술 중에서도 공간정보와 디지털 센싱 기술을 AI와 건설 자동화 서비스 활용에 관한 발표들로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의 기술 세션은 ▲공간정보와 스마트건설 ▲융합 서비스 사례 ▲스마트건설 현장 적용 사례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스마트 건설 핵심 기술과 현장 적용 사례가 발표됐다. [공간정보와 스마트건설] 스마트건설 시대 3차원 관리 기준 마련 서경대학교 김재명 교수는 ‘스마트건설 기준코드 해석과 적용’을 주제로, 디지털 건설 환경에 따른 건설 기준 이슈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스마트건설의 핵심 요소로 ‘건설 자동화’를 지목하며, 이에 부합하는 품질 및 안전 관리 기준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3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스마트 시공 관리 기준 개발 연구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건설 자동화를 위한 시공 품질 및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모든 스마트 시공 관리 기준을 포괄적으로 개발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운영 현실을 고려해 핵심 범위에 집중하고 있다. 대상은 디지털 건설 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로, 자동화 기술에 필요한 품질 및 안전관리 기준이 중심이다. 김 교수는 “기존 2차원 기반의 품질 관리 방식은 자동화 시공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며, “3차원 도면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리 기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공 품질 관리 기준은 3차원 모델 기반 도면과 형상(규격) 관리 데이터 산출 및 검토 절차, 데이터 처리 방식 등으로 구성되며, 시공자와 감독자 등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설계된다. 특히, 자동화 시공 장비의 도입으로 인한 작업자와 장비 충돌, 간섭 등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실정에 맞춘 안전관리 기준 개발이 요구되고 스마트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무인 건설 장비, BIM 등 신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기준 정립은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 교수는 “3D 기반의 시공 품질 및 형상 관리 기준은 자동화 건설의 핵심”이라면서 “안전관리 기술의 체계화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명 교수의 이번 연구는 스마트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건설업계의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과 드론 하나의 관제로 통합 테이슨의 김영우 대표는 로봇ㆍ드론 통합 관제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통합 관제 솔루션에 대해 발표했다. 테이슨은 독자 개발한 영상 위치 기술인 GeoVideo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드론(DRONEWORK) 및 로봇(ROBOTWORK)의 자율 비행ㆍ주행, 모니터링, 관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DRONEWORK는 이기종 드론(DJI, Pixhawk, Autel 등), 스테이션, 스마트폰, IoT 장비의 영상 및 데이터를 통합해 운영, 자동 비행,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정보 공유, AI 분석까지 지원하는 관제 솔루션이다. 특히 국내 유일의 완전 폐쇄(내부망) 구성 지원과 독자 개발 기술을 통한 강력한 보안 안정성, 초저지연 영상 전송, 원본 데이터 자동 복사 기능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자동 맵핑 비행, 데이터 공유, 토공량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 현장 등에서 투입되기도 했다. 김영우 대표는 “국내 건설 산업에서 드론은 모니터링, 측량, 품질 검사에 일부 활용되는 수준이지만, 운영 인력 기반 운영의 한계, 데이터 수작업 복사, 데이터 유출 위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테이슨의 솔루션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동화된 운영과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며 ROBOTWORK는 다수 로봇의 영상, 센서, 위치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고속 패킷 스위칭 기술과 AI 객체 인식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드론으로 밀폐 공간 점검 자동화 헥사팩토리의 김성민 대표는 ‘실내 점검용 드론 활용’을 주제로 실내 시설물 점검용 드론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김성민 대표는 “조선소 선박 내부 점검 등 실내 고소ㆍ밀폐 구역 점검에서 작업 비용과 및 시간 소요가 크고, 안전 사고 위험이 높아 드론 활용으로 위험 감소, 비용 및 시간 절감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다”고 시장 추이를 전했다. 특히 실내에서 드론 활용은 GPS 수신 불가, 통신 음영 등 비행 환경 제약이 크며 장애물 충돌ㆍ추락 방지 기술, 안정적인 비행 기술이 요구된다. 김 대표는 “국내 최초로 실내 시설물 점검이 가능한 드론을 개발 및 상용화했다”면서 “기체 보호 구조와 조명을 활용해 실내 점검에 최적화하고 3D Lidar SLAM 기반의 실내 자율 비행 기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360 3D Lidar 탑재로 전방향 데이터 취득 및 자율 비행을 수행하며, 4K 카메라 및 열화상 카메라, 고휘도 LED를 통해 암전 공간에서도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영역 탐사 알고리즘을 통해 통신 불능 구간에서도 자율 비행이 가능해 조선소, 물류 창고, 건설, 플랜트 등 산업군별 특화된 자율 비행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융합 서비스 사례] 건설 AI 에이전트로 분석 검토까지 팀워크의 정욱찬 대표는 ‘AI Agent를 활용한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관리’를 주제로 별도 장비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건설현장 관리 AI를 활용한 건설관리 솔루션을 소개했다. 정욱찬 대표는 모든 건설 관리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AI로 구현해 주는 솔루션을 영상으로 시연하면서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고 순간을 기록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정 대표는 “건설현장에는 시각적 검토가 필요한 수많은 공간이 존재하며 건축기사 1명이 2개동 300세대를 담당하고 있어 1일 검토해야 할 면적은 약 5000평(16,528.925㎡)으로 파편화 된 건설정보를 실제 위치 좌표에 매핑해 관리자의 지식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팀워크는 건설현장의 모든 정보들을 디지털 처리해 건설 관리플랫폼을 생성하고 실시간으로 작업자와 소통하며 설계 정보를 검색 관리할 수 있는 위치 좌표 기반의 도면 뷰어를 쩨공해 준다. 건축 설계도서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인허가용 문서를 자동 요약하고 관계 도식화하며 BIM 기반 정보 추출과 결합한 설계 검토를 자동화해 준다. 건설산업 특화 소형LLM 실증 스펠릭스의 박성진 상무는 ‘건설산업에서의 sLLM 활용 방안’을 주제로 건설 산업에서 소규모 거대 언어 모델(sLLM)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성진 상무는 “AI 기술은 인간처럼 언어를 이해하고 추론하며(AGI), 외부 데이터 없이 스스로 추론을 학습하는 단계(Absolute Zero Reasoner)에 이르고 있다”면서 “건설 산업의 AI 적용 사례는 제한적이지만, 기업들은 PoCㆍPilot 및 시스템 구축 등 선도적인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SK C&C의 플랜트ㆍ건설 분야 특화 LLM 개발, 음성 실시간 번역을 통한 현장 소통 문제 해결, 자율 주행 드론 및 AI를 결합한 건물 외벽 하자 점검(50개 이상 아파트 현장 적용), AI 안전 상황 센터 운영, AI 주택 시장 분석 및 자재 가격 예측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스펠릭스는 건설 분야 특정 업무 맞춤형 sLLM 개발 및 적용 타당성 검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sLLM의 기본 성능 분석, 업무 특화 학습(Fine-tuning), 결과 평가 및 타당성 분석을 진행해 오고 있다. 문서 분석(주요 내용 추출, 요약, 구조화) 및 현장 이미지 기반 위험성 평가 분류ㆍ액션 제시 등의 업무에 sLLM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자체 구축형 sLLM은 비용 절감, 낮은 지연 시간, 데이터 비공개 유지, 특정 작업 답변 품질 개선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스마트건설 현장 적용 사례] AI로 건설현장 위험 실시간 포착 아이티원 김영평 대표는 ‘AI 영상 분석을 통한 안전 관리 사례’를 주제로 AI 영상 분석 솔루션인 Conit Eye를 활용한 안전 관리 사례를 발표했다. Conit Eye는 현장의 CCTV 및 드론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AI 기반 영상 분석으로 작업자, PPE(안전모, 안전 벨트), 건설 기계, 작업 도구, 쓰러짐, 화재, 안전 가시설(개구부, 난간), 위험 구역 접근 등을 자동 감지한다. 김 대표는 “감지된 위험 이벤트는 실시간 알림 및 이력 관리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위험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고 현장 안전 관리 개선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표준 모델은 안전 시설 중심의 핵심 위험 요소 감지에 초점을 맞추고, 확장 모델은 다양한 객체와 상황 인식 및 고도화된 다기능 분석을 통해 고위험군 현장에 적합한 통합 안전 관제를 지원한다. BIM 기반 안전관리로 업무 효율 600% 상향 포스코이앤씨 금대연 Expert는 ‘BIM 기반 안전 관리 도입 사례’를 주제로 BIM 활성화를 위한 안전 분야 도입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공공 건설 분야에서 BIM 도입을 꾸준히 시도하고 투자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자동화 건설 기술 도입률 변화는 크지 않으며, BIM 활용 또한 단순 기능 또는 결과 중심, 외주 용역 의존, 별도 추가 업무 인식 등의 저해 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스코이앤씨는 BIM 기반 안전 업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ISO 19650-6(Safety & Health) 표준이 출판(2025.1.13)되는 등 BIM 기반 안전 업무 활용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시로 개정되고 수작업에 의존하는 현장 안전 담당자의 일상 업무 개선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LLM) 등을 활용한 유해ㆍ위험성 방지 계획 업무 자동화, BIM Tool의 복잡성을 개선한 BIM 8D(안전) 라이브러리 배치 시스템 인터페이스 단순화, 설치 구간 선택 등을 통한 신속한 라이브러리 배치 및 수량 산출 기능 구현, 도면 기반 BIM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 데이터와 BIM을 융합해 현장 실제 상황 반영,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반 위험성 평가, 안전 조치 등 안전 관리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러한 노력은으로 위험성 평가 작성 시간 600% 저감, 작업 계획서 작성 300~500% 저감, 회의 자료 준비 300% 저감 등 실제 안전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BIM 기반 안전 검토 업무 자체도 약 125%의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가설ㆍ장비ㆍ안전 부분과 같이 변수가 많거나 작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업무에서 개선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대연 Expert는 “궁극적으로 2D 도면 기반 계획에서 벗어나 BIM 기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사전 단계 검토 반영, 종합적인 스마트 안전 기술 운영으로 의식 전환과 기술 활용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BIM에서 AI와 협업까지 태성에스엔아이 김성훈 대표는 ‘인프라 BIM, VDC와 스마트 건설 사례’를 주제로 인프라 분야 BIM, VDC(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 IDD(Integrated Digital Delivery) 및 스마트 건설 사례를 발표했다. 국내 BIM은 2010년대초 호남고속철도 등 일부 대형 건설사 주도로 특정 구간ㆍ공종에 대해 시공 인터페이스 검토, 안전 검토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됐다. 2023년부터 1천억 원 이상의 공공 도로(2022), 철도(2023) 사업에 BIM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전 구간, 전 공종으로 적용이 확대됐으며, 국가 차원의 공통 기준과 발주처별 적용 지침이 마련되고 있다. 태성에스엔아이 김성훈 대표는 기존의 구체적인 기준 부재, 성과물 미흡, BIM 전문가 의존 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중이라고 국내 BIM 적용 추세를 분석했다. 유럽,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BIM 도입이 확산되었고 특히 싱가포르는 2016년부터 BIM 기반의 설계 및 시공 관리 등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도입 및 활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는 입찰 단계부터 BIM을 통한 공사 방법, 공정 계획 등을 평가하고, BIM 요구 사항(과업 지시서 항목)이 단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성훈 대표는 “BIM이 3D 정보 모델 생성ㆍ관리, VDC가 BIM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수행, IDD가 BIMㆍVDC를 바탕으로 디지털 데이터 공유와 IoT, 로보틱스, AI 연결을 의미하며, 해외 프로젝트 과업 지시서에서는 IDD 반영 및 IDD Manager 추가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사례로 코엑스 지하 공간 개발 사업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 BIM, 4Dㆍ5D 시뮬레이션, 안전 관리, 간섭 검토 등 BIM 수행과 GTX-A 노반ㆍ시스템 분야의 BIM 활용 등을 소개했다. 김성흔 대표는 “BIM 기반 가상 건설 시뮬레이션은 기존 2차원 도면 기반 검토 방식을 3차원 가상 현장내 검토로 전환시키고, 4D 공정, 가상 장비ㆍ작업자 검토를 가능해야 한다”면서 “태성태성에스엔아이는 건설 전 단계 안전 위험 요소 검토 및 관리를 위한 BIM 활용 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커넥트데일리 https://www.i-eumnews.net/820

박원주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칼럼: 트럼프의 속내는 달러 패권 유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계기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민간 중심의 디지털 금융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커다란 위협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이 글로벌하게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경쟁은 이제 민간과 공공의 통화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스테이블코인의 확대 흐름을 짚고, 이에 맞서는 CBDC의 등장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국제적 흐름과 정책 방향을 점검해본다.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란가상자산 시장은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보인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하루 만에도 가격이 수십 퍼센트씩 오르내릴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투자대상으로서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일상적인 거래나 결제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며, 법정화폐의 가치를 1대1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1개의 스테이블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유지되며, 이를 위해 발행사는 동일한 가치의 달러나 미국 국채 등의 실물자산을 준비금으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있으며, 이 두 종목은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 디지털 자산을 통해 송금, 결제, 환전 등의 거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1:1 비율로 달러 환전도 가능하다.스테이블코인은 그 구조상 일반 암호화폐에 비해 가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글로벌 송금, 해외 결제, 디지털 자산 거래 등에서 점차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라고 부르기도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산 기반 방식(법정화폐나 국채를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알고리즘 기반 방식(담보 없이 알고리즘이 공급량을 조절해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장의 주류는 자산 기반 방식이며, 알고리즘 방식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신뢰를 잃고 대부분 도태되었다. 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채, 금, 현금성 자산 등을 대규모로 확보해둔다. 실제로 테더는 2025년 기준, 1,200억 달러(약 166조 원) 이상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나 독일 등 주요 국가의 국채 보유량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민간 주도 화폐’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달러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 시대의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트럼프의 선택은 스테이블코인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 금융 질서를 강화할 전략적 도구로 인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스테이블코인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 연설과 SNS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우호적인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왔다. “암호화폐는 자유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화폐 질서에 대한 지지로 읽힌다. 이러한 기조 아래, 최근 미 의회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준비자산 요건 등을 규정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미국 달러의 디지털 확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틀은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 본격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발행 요건과 공시 의무, 등록 절차 등이 추가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것에 가깝다. 즉, 기존에는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스테이블코인을 정식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내 대형 은행들(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과 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만든 직접적인 배경이기도 하다.지니어스법의 통과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혁신을 위한 규제 정비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시 달러나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하며, 유통이 확대될수록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특히 발행사가 보유하는 대규모 미국 국채는 국채 수요 확대라는 실질적 효과를 낳는다. 이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 정부에 매우 유리한 구조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자유로운 민간 화폐’로 보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시대 달러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자국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다. 결국 트럼프의 스테이블코인 지지는 ‘탈중앙화 화폐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앞세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계산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과 미국의 디지털 달러 전략에 맞서,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대응에 나선 카드가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다.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이며, 기존 현금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도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만,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다. 반면 CBDC는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면서도 오직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CBDC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디지털 지갑을 통해 이 화폐를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현금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발행 주체에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테더나 서클과 같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지만, CBDC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다. 이는 단순한 구조의 차이가 아니라, 화폐 주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지점이다. 화폐 발행권은 국가 주권의 핵심 중 하나인데, 스테이블코인이 과도하게 확산되면 사실상 화폐 발행 권한이 민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각국 중앙은행이 CBDC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만약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디지털 결제 시장을 장악하면,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둘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의 신용도나 준비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발행사 자체가 파산하거나 해킹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므로,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경제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 현금 사용이 줄고 디지털 결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도 자체 디지털 화폐를 제공하지 않으면 화폐 발행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이 약화될 수 있다.CBDC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한 법정화폐라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아무리 안정적으로 설계되었더라도 결국 민간이 발행한 디지털 자산이지만, CBDC는 정부가 보증하는 공식 화폐다. 또한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징수, 불법 자금 추적 등에서도 훨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되기 때문에, 현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나 범죄 자금 유통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가장 큰 걱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다. 정부가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개인의 소비 패턴과 일상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CBDC는 모든 거래가 하나의 중앙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거나 해킹 공격을 받는다면, 전국적으로 결제나 송금이 동시에 멈출 수 있는 위험이 있다.CBDC에 제동 건 트럼프, 이유는?흥미롭게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CBDC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대선 캠프 때부터 ‘미국은 CBDC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고, 집권 이후에도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CBDC를 ‘정부의 감시 도구’,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겉으로는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적 입장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제 통화 질서 속에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깔려 있다. 만약 미국이 CBDC를 발행하면, 다른 나라들도 자국 CBDC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 CBDC 간 통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현재 달러가 가진 독점적 지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흐름을 만든다. 민간이 발행하지만 기준 통화는 달러이기 때문에, USDT(테더), USDC(서클)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 달러의 디지털 영향력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들 사이의 경계와 규제 속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한 대규모의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결국 트럼프의 ‘스테이블코인 지지+CBDC 반대’ 조합은 민간의 자유와 기술 혁신을 앞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달러 패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국이 CBDC 경쟁에 몰두하는 사이, 미국은 민간이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점하려는 셈이다.<원문출처>FP저널 https://www.fpkorea.com/2014/kfpa_2015/sub/sub.asp?page=1&p_bm_key=327&p_bd_key=38922&bm_key=&bd_key=&p_section_v=&is_sch=&p_is_open=&kWt=&ykey=&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