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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은 서경대 명예교수 기고: 미래를 위한 기술혁신

서경대학교 김기은 명예교수1. 기술혁신과 역사지구에서 생노병사를 공유하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지구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이에 대해 연구하고 고심하는 일을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구의 역사와 함께한 ‘사람’의 ‘시간’에는 늘 변화와 혁신의 과정이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석기시대로부터 시작되어 산업혁명시대까지 전쟁과 평화, 전염병과 굶주림의 비극을 거치면서도 지구에서 ‘사람’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공존하였다. 근세에 들어오며 1844년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라는 저서에서 ‘Industrial Revolution’을 언급하며, 기술의 혁신에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기술과 역사의 변화를 연결하였다. 그 후 1884년 아놀드 토인비는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ry in England’에서 기술과 산업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국가와 역사를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기술의 기초는 과학에서 시작되며, 학문과 교육의 확산을 강조하였다.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전수하며 이루어졌던 가내수공업은 인간의 창조력에 기반하며, 실현과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는 새로운 형태로 빠르게 바뀌며 사회도 변화할 수 있었다. 변화의 속도는 성공과 실패를 기반으로, 기계를 발명하며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건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대량 생산은 더 많은 근로자를 필요로 하므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도시의 공장 근로자로 변화하며, 급격히 많은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연계되었다. 도시의 대규모화는 소비를 촉진시키며, 생산과 소비의 확산을 통한 돈의 순환은 경제의 성장으로 발전하였다. 사업가는 더 많은 공장 설비는 물론 도시 주민을 위한 주거 건설등에 자기 자본은 물론 외부로부터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 지며 19세기와 20세기의 도시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신흥 사업가들은 경쟁적으로 자국 외에도 다른 대륙으로 진출하여, 투자와 시장개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였다. 이렇게 투자와 점령으로 전철되는 근세의 역사는 소용돌이 치듯 ‘국가 굴기’의 중요한 계기가 되며 19세기부터 주도적인 강대국들과 약소국으로 차별화되었다.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는 강대국으로, 그렇지 못하는 국가나 대륙은 경쟁에서 제외되며 수동적으로 생존을 위해, 발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역사가 되었다. 이렇게 기술의 역사는 곧 국가경쟁력과 선진국의 척도가 되었다. 인류역사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20세기에서는 기술의 혁신에 기업은 투자를 아끼지 않게 되었으며, 또한 국가와 사회도 교육에 대한 지원에 많은 노력과 투자가 계획되고 실현하였다. 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경제화 활황으로, 이는 소비와 폐기물 증가로, 그리고 서서히 또는 빠르게 우리의 지구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는 인류 환경의 변화가 오늘날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19세기 생태철학자들은 여러 논고에서 우려하였으며, 드디어 20세기 인류는 기술의 혁신을 통해 원래의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기술혁신과 현실을 실현하게 되었다. ‘녹색기술’의 탄생은 또 다른 ‘기술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기술 혁신은 산업의 변화로, 이는 ‘산업혁명’이라 정의되며 앞서 현실화되었던 기계화와 대량 생산을 거쳐 자동화를 거쳐 대량 생산을 촉진하며, 여기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폐기물을 덜 발생시키고, 재활용하는 형태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며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까지 겸하여 복합적인 형태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사업화되어 우리는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화하고 발전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기술을 논하며 역사를 뒤돌아보게 하는 이유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구 사회에서 산업이 발전하고 확장되면서, 일정 지역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소비와 생산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는 대단위 도시화로 자연스럽게 연계하며 발전되었다. 도시화는 또한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며, 물과 공기, 즉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며, 살아가는 ‘환경’을 구성하는 기후, 공기의 질, 바다와 강 등에 변화가 관찰되며,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도 발전하게 된다. 환경산업에서 기술 혁신은 앞으로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주며, 대국굴기의 주요 요소일 것이다.2. 기술 혁신과 환경산업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경우, 수요와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매출과 수익의 상황에 따라 연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 개선이 이루어 진다. 환경기술의 경우, 기술수요자가원하는 수익이나 매출에 대한 가능성이 불분명하면서, 때로는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나 거대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Net Zero 2050의 목표에 맞추어 기술 개발과 적용에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의 환경산업에 적용되어야 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환경산업에서는 하이테크의 개념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검증된 기술이어야 한다. 즉, 환경산업에서 의미하는 ‘기술혁신’이란 신기술이기 보다는 검증되었고,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적으며, 장기적으로 지구 환경에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환경 산업에서의 기술 혁신은 환경 조건을 개선과 산업의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적화된 기술산업화가 중요하다. 기술의 실현은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기술 실행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까지 장단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탈원전 정책이 목표로 정책, 산업, 기술을 적용시키다보니 지난 몇 년간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수요에 대한 공급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원으로 풍력, 태양광에 중점을 두어 빠르게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 전력 수요가 높을 때는 블랙아웃을 염려하고, 태양광 설치 지역과 전기 소비 지역의 불균형으로 전력 생산지역에서는 과전력 생산으로 인한 화염사고를, 다소비 지역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에 대한 걱정을 해야 했다. 또한 태양광 설치를 통해 밭과 숲이 사라지며 홍수와 가뭄때 또 다른 비극을 경험해야 했다. 이는 물론 장단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된다. 환경분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청정생산 및 청정에너지, 자원 순환과 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3. Net Zero 2050과 기술혁신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산업은 에너지와 물의 공급이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안정적인 전기와 청정수의 생산을 위한 기술과 설비는 필수 조건이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 단지를 계획하며, 지역의 인프라, 법 규정등이 필요하며, 동시에 탄소 감축까지 기술과 제품 생산의 기본 조건이 되며, 탄소 중립을 포함하는 ‘생산공정의 친환경성’은 ‘기술혁신’의 카테고리에서 주요 지표가 되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이미 2024년부터 모빌리티, 에너지, 플라스틱 재활용, 탄소 포집, 저장, 활용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사업화를 경쟁적으로 실현하고 있다.4. 기술 혁신, 탄소중립과 기업 상생국내 정유업체들은 이미 2021년경부터 폐유지 수거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투자를 시작하여 원료수급, 제품 생산등에 빠르게 준비하고 있으나, 미래를 위한 대응에는 부족하다. 품질과 공급량에 문제없는 안정적인 바이오디젤 공급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인수 합병, 지분 투자 등 원료시장 구축에 적극적이다보니, 기존 중소규모의 바이오디젤 업체들과의 갈등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 국외 정유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대기업들에게는 바이오연료 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는 되었으나, 2023년 말까지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미래 시장을 대비하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외 투자와 생산으로 방향을 돌려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국가적으로도 안정적인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공급은 탄소중립 시대에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이슈이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또한 전국적으로 국토 균형발전 만큼 전국 단위에서의 혁신적 계획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난 20여년간 지난한 세월을 함께 해온 바이디젤업체들의 지속적인 생존과 미래는 불투명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IPCC에서는 2007년 바이오에너지를 수력, 태양광, 풍력, 지열과 함께 전기, 열에너지와 함께 이산화탄소를 축적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정의하였다. 바이오연료는 발전과 운송 부분에 화석에너지원을 대체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생되는 원료로부터 생산되므로, 지역의 에너지 자립성과 더 나아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도 평가되고 있다. IEA는 2050년까지 디젤, 등유 및 제트 연료에 바이오연료가 대체되어 전체 수송 연료의 27 % 정도 차지하게 되어 매년 약 2.1 Giga ton(Gt)의 CO2 배출을 억제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예측대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폐식용유로는 부족하므로, 팜유, 유채유등 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EU의 경우 주로 유채유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므로, 대규모로 재배되는 유채밭 근처에 바이오디젤 공장들을 세우고, 생산 및 공급하여 지역 분산형으로, 투자도 원료, 생산, 공급이 맞추어진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효율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었다. 바이오디젤 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는 유채의 계약재배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원료 수급은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다. 바이오디젤 혼합율을 높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바이오디젤 생산과 유채재배 등이 계획되고 투자되어 실현되었다. 분명한 것은 바이오연료의 의무 혼합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바이오연료의 시장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연료 회사들은 이미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2023년은 바이오연료분야에서 가장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바이오디젤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바이오 디젤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바이오연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득하며 노력하였던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판매되는 디젤에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비율을 3.5%에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8%까지 확대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그동안 대표적인 중소기업 업종이었던 바이오 디젤 생산업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대기업의 진출도 확산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의 관점에서 바이오 연료 소비의 증가와 확산은 매우 환영해야 하나, 문제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량을 유연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바이오디젤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와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 수급의 부담이 현실적으로 남아있다. 국내 바이오디젤은 대부분 폐식용유로부터 생산되고 있다. 우선 치킨, 식당등 업소에서 캔에 모은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정제공장으로 배달하는 소규모 업종에서 시작된다. 중소기업 규모의 폐식용유 정제유 공장들은 배달되는 폐식용유를 구매하여, 불순물 제거 등 지난한 정제과정을 완료하고, 폐유가 발생된 곳을 인증하는 인증서와 품질 확인을 거쳐 바이오디젤을 생산한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정유업체들은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디젤을 공급받아. 지정된 혼합율에 따라 디젤에 혼합하여 주유소에 공급한다. 소규모의 수집 및 배달업, 중소규모에 속하는 정제공장과 대표적인 대기업종인 정유업 등 전형적인 생산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폐식용유들이 원료화되어 에너지원으로 재탄생되는 ‘순환경제’구조의 모범적인 형태로 평가되어 왔다.

박원주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칼럼: 제도 변화의 주요 골자는

국민연금 개정안과 상속세법 개편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공적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노후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재정 형평성’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 개개인의 노후설계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상속세법 역시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상속세 체계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산 이전과 조세 형평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상속세법 개편 논의, 이 두 제도 변화의 흐름을 중심으로, 각각이 지닌 정책적 의미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본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살펴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먼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 구조와 핵심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공적연금(Public Pension)으로서 국민연금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왜 지금 개혁이 필요한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자.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다. "국민 모두의 연금"이라는 말처럼, 이는 단지 몇몇 계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핵심 사회안전망이다.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은 4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강제 가입의 원칙이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노후를 모든 국민이 함께 준비하는, 연대 기반의 제도임을 보여준다. 둘째, 소득 재분배 기능이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와 미래세대가 현재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를 통해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셋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적연금의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다. 넷째, 물가상승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고, 수급 이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실질적인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 소득 재분배, 국가 지급 보장, 연금 실질가치 유지라는 4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를 지탱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법안은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전면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제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에 있다. 먼저, 가입자가 매달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5년 넘게 9%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지만,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43%로 상향 고정된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 쉽게 말해 ‘은퇴 후 연금이 현역 시절 소득의 몇 퍼센트를 보충해주는가’를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은퇴 전 300만 원의 소득자가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 43%로 상향 고정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자, ‘부담과 혜택의 균형’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즉, 이는 단순한 부담 증가가 아니라, ‘더 내는 만큼 더 받는다’는 원칙 아래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담고 있다. 2. 그 밖의 제도 보완 사항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완 조치도 함께 포함되었다. 우선,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다. 이는 제도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률 목표를 기존 4.5%에서 5.5%로 1%p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과 함께 정부의 수익률 제고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71년까지 약 15년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이 적용되고, 인정 기간 상한도 폐지되며, 군 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협의와 조율 필요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단순히 ‘보험료를 더 낸다’는 부담을 넘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더 내는 만큼 더 받는 구조, 그리고 국가의 지급 책임 명문화, 수익률 제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책까지 포함된 이번 개정은 우리 모두의 노후와 직결된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물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형평성과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적지 않다. 연금을 납부하는 현재의 세대와 이를 수령할 미래 세대 간의 균형, 제도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국가의 책임에 대한 신중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세대도 지나치게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제도를 함께 유지해 나가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가는 공동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75년 만에 상속세법 개편 논의 1950년 제정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우리나라 상속세법이 75년 만에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그동안 상속세 체계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개편은 제도의 현실화와 국민 수용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개편하려는 이유는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금액보다 더 큰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는 방식이다. 최고 세율은 50%에 달해 상속세 부담이 상당하다. 이처럼 전체 유산에 일괄적으로 과세되는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의 경제적 수용 능력과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세금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 비추어볼 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현재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국가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단 4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조세 흐름에 부합하고, 조세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무엇?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도 상속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낮아지게 만드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총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전체 유산에 대해 세율이 적용돼 자녀 각각 약 8,000만 원, 총 2억 4,000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인 각자에게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적공제 체계도 전면 재설계했다. 현행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상속인별로 공제가 적용된다. 직계존비속은 1인당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경우 공제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을 합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비과세하는 최소 기준선도 설정되었다. 한편,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쪼개기 우회상속’에 대한 방지 장치도 포함되었다. 정부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이 적발되면 직접 상속한 것과 같은 수준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논란 있지만…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국민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또 정부가 걷는 상속세 규모도 약 2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납세자의 실질적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로 해석된다. 물론 이번 개편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에 불과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싸고 ‘부자 감세’ 논란 등 이견이 존재하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다. 이제는 조세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원문출처> FP저널 http://www.fpkorea.com/2014/retur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