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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두 서경대 교수 교육칼럼] 분수효과와 낙수효과

서경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사)한국빅데이터협회 부회장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근간을 ‘분수효과(trickle up effect)’에 두고 있다. 이는 계층 간의 부(富)의 불평등의 격차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하겠다. 분수효과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분수처럼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게 하여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있다’는 경제논리에 입각(立脚)한다. 분수효과는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증대가 핵심이며,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복지재원을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에 기초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유층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율을 인화해줌으로써 그들의 증대된 소득이 저소득층에게도 흘러갈 것이라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의 경제논리로 대기업 성장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폈다. 낙수효과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에 바탕을 둔다. 즉, 성장을 통해 부의 절대적인 크기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부유층의 소득증대가 유발하는 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수효과의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유층에 대한 혜택이 더 많은 부를 축척하는데 이용됐을 뿐 그 효과가 저소득층(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부유층은 증대된 자본을 앞세워 부동산에 투자하여 주택 값을 폭등시켜 엄청난 재산을 증식하였다. 서민들의 ‘내 집 갖기’의 희망을 속절없이 짓밟아 미래와 희망이 없는 좌절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표현인가. 20여 년 전 IMF(국제통화기금) 와중에서도 대기업과 부자들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며, 국가는 망해도 자신만 잘살면 된다는 일부 일탈한 공직자들과 탐욕스런 부자들은 부를 축적하여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반면에 정부 당국의 말만 믿고 마지막까지 노동현장을 지켰던 중소기업주와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파산되어 노숙자가 되거나 실직자 신세가 되기도 하였다. IMF 직전까지 잘나가던 중소기업체가 부도(不渡)로 인하여 사지(死地)로 내몰림으로써 계층 간 부의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이 되레 IMF 때보다 그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주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인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영세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는 영세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체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적인 지원에 나서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전 정부의 낙수효과를 내세워 계층 간의 불평등 격차를 심화시킨 경제정책을 현 정부도 고수하기를 원하는가. 2015년 IMF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퍼센트 계층의 소득비중이 증가할수록 GDP(국민총생산)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과거 수십 년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온 낙수효과의 허상을 통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도 2012년 기준 미국의 상위 0.1퍼센트 가구가 하위 90퍼센트 가구(상위 10퍼센트 가구를 제외한 전체 가구)와 맞먹는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전통적인 선진국과 신흥개발 국가를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주들에게 재정지원을 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활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원문 출처 >민주신문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40970

[반성택 서경대 교수 칼럼] 디지털인문학 - 지연된正義

반성택 서경대 철학과 교수징용공이던 할아버지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신일본제철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근로정신대 출신의 할머니 몇 분도 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하였다. 17세 청년이 징용공으로 일하고 초등학교 6학년 소녀가 근로정신대에 속했던 먼 과거가 현재화된다. 당사자들 다수가 사망한 채 승소가 나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거론된다. 이는 국가에 속한 개인들의 권리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한국과 일본에게 지연된 국가적 정의란 더는 없다. 정의는 1965년 한일협정과 5억 달러에 의해 협정으로, 돈으로 봉합되었다. 또한 2015년 위안부합의도 정부 주도로 타결된다. 하지만 국가가 피해자를 배제한 합의를 주도한 데서 논란은 이어진다. 박정희 정부 및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또한 일본 정부도 이러한 해결을 도모하여 왔다. 최근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격한 언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일본은 똑똑하다. 국가가 국민을 압도하고 제압하는 한국 정부와는 강제성 있는 협정을 맺고, 반면 시민이 국가라는 광장의 외침에 따른 한국 정부와는 강제성 없는 선언을 한다. 일본 외무상은 "국제법에 기초한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과 일하기 어렵다"고 질타한다. 일본 정치인들은 외칠 수 있다. 합의를 이행하라고 말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질적인 발전 추세를 담아내어 탄생한 정부와의 선언은 그들에게 립서비스에 불과하다.이에 정의 실현은 현재적 과제로 첨예화되어 있다. 역사와 정의의 문제를 정부가 독점하여 다루어 왔기에 더욱 그렇다. 이게 인간 역사에서 오래 통용되던 방식이기는 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세상이 이전과 다르기에 저러한 방식은 도전받는다.우리가 정의 실현에 유난히 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진실은 국가가 독점하여 역사를 정리하는 시대가 2차 세계대전을 분수령으로 지났다는 데 있다.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정의 실현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의 주인인 시민을 놓고도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사회적 존재라는 우리는 왕조시대에 백성이었다. 왕 앞에서 그저 성씨만이 다른 것이다. 일제시대에 우리는 신민, 국민으로 바뀌었다. 황제와 국가가 주인인 세상이다. 이어서 민주공화국에 사는 우리는 국민, 시민이다. 정확히는 시민이 국가인 시대이다. 이렇듯 내실적, 내용적 사회성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일본은 더디게 반응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여전히 과거적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필자가 보기에도 아련하다. 제국주의가 정복과 지배를 자행하고 수익을 강탈하는 것이라면 이의 전형은 대영제국이다. 19세기에 지표면의 25%를 지배하며 축적된 수익으로 원자재 거래시장과 금융시장이 성행하는 곳이 영국이다. 이에 몇 나라가 뒤늦게 따라간다.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제국주의의 결실을 축적하기 이전에 소련과 미국에 막힌다. 군사력으로만 막힌 것은 아니다. 영국 제국주의에는 엘리트의 헌신, 사회비판 등이 어느 정도 나타나나, 독일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에는 제국주의로의 질주만이 있었다. 독일 국가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소련에 격퇴되고, 진주만 폭격에 나선 일본 군국주의의 자신감은 고대 아테네 이후 최초의 민주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에 좌절된다.이에 독일은 유럽적 에토스를 공유하는 인근 유럽을 학습하며 일탈을 인정하나, 일본에게는 유럽 제국주의에 맞서서 대동아공영권을 외친 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 없어 보인다. 제국주의의 막차에 탄 국가는 패배하더라도 동양의 일류국가였던 것이다. 이 요인이 자신을 굴복시킨 맥아더의 일본 사랑이든, 한국전쟁의 특수이든 말이다. 패배는 하였으나 거기서 일군 성공스토리가 병존하는 것이다. 이에 그들은 내적 민주화가 덜된 경제강국으로 지속된다.만일 오늘도 왕정, 독재, 군국주의의 시대라면 국가 주도로 과거사는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이 인간 사회성의 내실적 성숙을 지향하기에 국가 독주의 해결은 빗나간다. 시민이 국가인 세상이 열리고 있기에 과거사는 그와는 다른 해법을 요한다. 미래지향적 해법이란 이 시대와 어긋난 정부와의 협정을 지키는데 있기 보다는 과거사 정리에 시대적 지향을 담는 데 있다. <원문 출처>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120702102269640002&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