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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장 기고] 경제안보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활동 부분적 부활 필요 채성준 군사학과 교수 최근 '경제안보'가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적 행보 또한 경제안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경제안보란 대체로 산업 공급망과 연구·개발(R&D), 외교, 통상, 산업기술보안 등의 통합적 운용을 통해 대내외적 경제위협으로부터 국민·경제·주권을 보호하고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위해선 범정부적 노력이 있어야 하고, 특히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안보의 관건은 정보력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제안보와 유사한 '산업보안' '산업안보' 같은 개념은 국가정보활동에서 출발한 것이다. 산업화 이후 국내 첨단산업기술 유출이 문제됨에 따라 1989년 10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산업보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산업보안 업무편람'이란 책자를 발간했으며, 이때부터 산업보안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일반인에게도 알려졌다. 다만 산업보안은 이미 존재하는 핵심 자산을 지키는 소극적 개념이란 점에서 새로운 산업적 위협과 난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오늘날 세계 패권 국가들이 식량, 에너지, 희소자원, 첨단기술 등을 자신들의 패권을 강화하고 국가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2019년 7월4일 한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폴리이미드)의 수출을 제재하는 경제보복을 단행한 데 이어, 작년엔 '요소수 대란'까지 겪으면서 '산업안보'란 용어가 본격 대두됐다. 이는 산업경제 분야 위협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게 바로 '경제안보' 개념이다. 오늘날 미중 간 패권경쟁이 군사적·영토적 문제를 넘어 무역 분쟁, 경제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산업안보'보다 넓은 의미에서 국제질서 변화와 함께 발생하는 제반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새로운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의 키워드였던 '경제안보'는 양국관계를 군사동맹을 넘어 기술동맹 또는 경제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안보는 산업보안과 산업안보 개념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상징적 개념이다. 앞으로 신(新)보호무역주의와 신냉전 시대 도래란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새롭게 정립해가야 할 과제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경제안보와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내보안정보' 활동을 중단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 위상과 역할을 축소시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시점에서 작년 1월 개정된 '국정원법'상의 직무범위에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 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활동"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을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국가정보기관이 선제적으로 산업보안이란 개념을 정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래 그 직무가 법률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단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질서 변화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경제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란 국민적 요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제안보는 국가정보기관만의 몫은 아니다. 범부처적 접근을 통해 조정·총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비서관을 두고, 외교부에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설치한 것은 이런 점을 반영해서다. 경찰청이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부문 정보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무한경쟁 속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경제안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다만 이를 위해선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국내보안정보 활동의 부분적 부활이다. 정보나 방첩엔 국내외 구분이 없다. 해외정보 전담 기관인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연방수사국(FBI) 등 방첩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아래 국내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위한 방첩활동의 출발점 역시 첩보수집이다. 위협의 실체를 알지 못하곤 제대로 된 방첩이 이뤄질 수 없다. 반면 방첩과 연관되지 않은 경제안보는 자칫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산업스파이 활동을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국내보안정보 활동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른바 정치개입이다. 현행 국정원법엔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국가정보의 특성은 합목적성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경제안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국가안보적 현실에서 시대적 요청이다. 더 이상 과거의 족쇄에 묶여 있지 말고 방향성을 찾아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원문출처> 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199768

이즈미 지하루 서경대 국제비즈니스어학부 교수 칼럼 : 선거 끝나면 버려지는 현수막, 줄일 수 없을까요? [이즈미 지하루 한국 블로그]

얼마 전 지방선거가 끝나고, 선거 때 사용했던 홍보 현수막으로 장바구니나 앞치마 등을 만들어 ‘새활용’한다는 뉴스에 귀가 솔깃했다. ‘새활용(업사이클)’이란 ‘버려지는 쓰레기, 자원에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더 가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재활용(리사이클)’에 비해 가치를 확장한 것이다. 내가 귀를 기울인 까닭은 현수막을 다시 활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2017년 이후 한동안 여러 행사에 사용된 현수막으로 모빌 작품을 제작해 왔다. 이즈미 지하루 일본 출신 - 서경대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교수 한국은 선거철이 되면 온 거리가 빨강, 파랑, 노랑, 녹색 등 원색으로 물든다. 후보자나 정당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나붙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모습을 힘이 넘치는 한국적인 풍경으로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익숙한 풍경이 어딘가 불편했다. 3월에 대통령선거, 이달 초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잇따랐고 현수막은 거리에 계속 넘쳐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숫자로 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때 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은 총 12만8000여 개로, 10m 길이의 현수막을 한 줄로 이으면 1281km나 된다. 이는 서울에서 도쿄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이며, 무게 또한 192t에 달한다고 하니 놀라움을 넘어 경악하게 할 수치다. 게다가 이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소각해 처리할 경우 온실가스, 발암물질 등이 다량 배출된다고 한다. 다 처리하려면 일회용 커피잔 1000만 개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하니 공포가 따로 없다. 그래서 나는 ‘새활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지난주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서울새활용플라자에 가봤다. 이곳은 중랑하수처리장과 인접해 있어 특별한 구역에 온 것 같았다. 여유롭게 지어진 건물은 외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내부 공간도 가운데 계단으로 돼 있어 열린 느낌이었다. 이곳은 새활용의 다양한 정보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실천으로 이어지게 돕는 복합 문화공간이었다. 새활용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공간인 ‘새활용하우스’, 버려진 폐기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그 소재를 제공해 주는 ‘소재은행’, 다양한 공구와 최첨단 기계를 사용해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인 ‘꿈꾸는 공장’, 그리고 입주기업들의 사무실로 꾸며져 있었다. 이전에 모빌의 소재로 현수막을 사용한 이유는 행사 정보를 작품에 담을 수 있고, 그 기억을 간직할 수 있어 사회성과 역사성을 가진 소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색깔이 눈에 잘 띄고, 인쇄된 한글 문자가 사랑스러우면서 뛰어난 예술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세계 여성의 날’ ‘한글날’ 등 서울시청, 광화문 일대에서 문화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참여하면서 현수막을 보고 다녔다. 그리고 마음에 둔 현수막이 있으면 행사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얻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현수막을 다뤄 보니 어려움도 많았다. 양쪽의 고정용 나무, 수많은 못, 긴 길이와 무거운 중량, 강한 휘발성 냄새가 문제였다. 세척하고 말리는 것도 일반 가정에서는 쉽지 않았다. 선거용 현수막이라면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제외해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일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대량의 쓰레기가 발생한다. 새활용플라자의 ‘소재은행’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에, 새롭게 활용한다며 또 다른 폐기물을 만들어냈던 나를 반성하게 했다. 폐현수막의 새활용도 중요하지만 먼저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현수막을 만든다면 소재를 재생이 더 용이한 것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새활용플라자에서 내 눈길을 끈 것은 ‘쉐어라이트’의 폐LED칩으로 만든 ‘촛불로 밝히는 LED조명기’와 ‘휴대용 물 살균기’였다. 전기가 없거나 수질이 나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돕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새활용의 전제는 ‘억지로 사용하게 하기’보다 ‘새로운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에 있다. 사회나 사람들의 생활에 유익하게 ‘새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견학의 마지막에 테트라팩 화분 만들기를 받았다. 그리고 맞은편 서울하수도과학관에서 압축토양과 상추씨앗을 선물 받았다. 이번 주말에는 씨앗을 심고 키워 보고자 한다. <원문출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623/114086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