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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칼럼: [채성준 칼럼] 북한 개정 헌법,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통일부가 지난 6일 공개한 북한 개정 헌법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담겼다.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 표현이 삭제됐고, 대한민국을 별개의 국가로 전제하는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지휘권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겉으로만 보면 “북한도 이제 대남 적화 통일을 포기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전쟁 위험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도 없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마저 다분하다. 이 지점에서 이번 북한 개정 헌법을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건 “김정은이 남북 체제 경쟁에서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통일보다는 체제 유지와 권력 보호에만 집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로 남북 간 경제력과 생활 수준 격차는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벌어져 있어 얼핏 보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히 ‘후퇴’나 ‘포기’로만 봐서는 안 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로 이번 헌법 개정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통일 표현 삭제 자체가 아니라 핵 관련 조항이다. 김정은에게 핵 무력 지휘권을 부여하고, 필요시 핵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담은 것이다. 이는 핵무기를 체제 운영의 중심축으로 헌법화했다는 의미다. 과거 북한은 적어도 ‘민족 통일’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의식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을 별개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핵을 앞세운 압박과 대결 구도를 노골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통일이라는 외피는 사라졌지만, 핵 위협은 오히려 체제 전략의 전면으로 올라온 셈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조직 폭력배의 변화를 떠올려보면 쉽다. 과거 조폭들이 ‘의리’와 ‘형님 문화’로 자신들을 포장했다면, 오늘날 범죄 조직은 공포와 실질적 힘 자체를 지배 수단으로 활용한다. 북한 역시 이제는 ‘민족’이라는 정치적 명분보다 핵이라는 현실적 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한미동맹 해체 목표를 포기한 것도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도 없다. 달라진 것은 목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이다. 과거에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성적 접근을 활용했다면, 이제는 핵보유국 지위를 앞세워 한국 사회 내부의 안보 피로감과 동맹 회의론을 흔들 가능성이 더 커졌다. 특히 핵 조항은 미국과 한국을 향한 강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김정은 개인에게 핵 지휘권을 집중시키고, 유사시 핵 사용 권한 위임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은 결국 “지도부 제거를 시도해도 핵 보복은 가능하다”는 신호와 다르지 않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북한 내부의 체제 논리 변화다. 북한은 그동안 ‘민족 통일’을 지상 과제처럼 선전하며 주민들의 희생과 통제를 정당화해 왔다.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서조차 “김정은이 체제 경쟁에서 자신이 없다 보니 통일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퍼진다면, 이는 체제의 정당성 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제는 북한 주민들에게조차 대한민국이 자신들보다 훨씬 잘살고 있다는 걸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스스로 ‘민족 통일’ 담론을 걷어냈다는 것은 과거처럼 ‘민족 통일’이나 ‘남조선 해방’ 구호만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북한은 ‘민족 통일’ 같은 추상적 담론 대신 핵 강국론과 반미 서사를 결합한 새로운 체제 논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핵을 가진 채 생존하는 수준을 넘어, 핵 무력을 기반으로 미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있는 대한민국을 복속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주민 설득 논리까지 재무장하려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은 ‘민족 통일’ 대신 핵과 체제 생존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서사를 구축하려 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 의지까지 약해졌다고 보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이번 북한 헌법 개정의 본질은 ‘평화 선언’이 아니다. 김정은 체제가 김일성·김정일 선대의 통일 담론을 걷어내고, 핵을 중심으로 한 적대적 공존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사라진 것은 통일 구호이지, 위협 자체가 아니다. <원문출처> 경상매일신문 https://www.ksmnews.co.kr/news/view.php?idx=604174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칼럼: [전규열 칼럼] 국가부채 '속도조절'이 과제...'지속가능 성장'의 출발점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경직성보다 '유연성' 확보해야 미국식'페이고'도입...의무지출 증가 대비해 재원조달 방안 입법의무화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슈퍼싸이클(초호황)에 따른 수출호조 덕분에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는 전인미답의 7000선을 돌파했고, 지난 3월 경상수지도 반도체 수출 호조와 11년4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여행수지 덕분에 역대 35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성장률 전망도 IB 평균 2.4%로 올라왔다. 반면, 중동전쟁의 여파에 따른 고유가 부담으로 소비자물가는 4월말 평균 2.5%로 높아졌고, 당분간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어서 고물가와 1,400원대 중반의 고환율 등이 우리경제에 울리는 경고음도 심상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세가 선진 G20 국가 중 가장 빠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와 수입물가 급등으로 우리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우선순위에 밀려 무감각해진 부채 문제다. 국가부채가 이미 1,300조원을 돌파하면서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GDP 대비 49%에 달하는 숫자다. 문제는 규모보다 증가 속도다. 저출산·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경기부양 명분의 반복적 추경이 습관화 되며, 공공기관 부채와 연금충당 부채까지 더하면 GDP 대비 181%에 이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가 많아도 화폐를 발행해 버틸 수 있는 '완충 능력'이 있다. 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금리 상승→환율 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화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며 구매력이 떨어진 현상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고령화의 늪'에 빠진 연금은 일본보다 3.5배 빠르다.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은 0.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0.2%포인트)의 3.5배에 달하는 속도다. 일본은 이미 노인 인구가 많아 증가세가 둔화한 반면, 우리는 급격한 저출생과 맞물려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050년까지 늘어날 연금 지출 합계는 GDP의 41.4%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된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 늦다는 점이다. 재정준칙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고, 구조개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다. 국가부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적자 폭을 GDP의 일정 비율(예: 3%)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평시에는 엄격히 적용하되, 경기침체·재난 때는 예외는 두는 유연성 확보가 핵심이다. 이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 "우리는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나라"라는 신뢰를 주어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둘째, 미국식 '페이고(PAYGO, Pay-As-You-Go)' 원칙 도입이다. 페이고는 '번 만큼 쓴다'는 원칙으로, 새로운 지출 사업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 대책(세출 삭감이나 증세 등)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포퓰리즘적인 선심성 예산 편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정 지출의 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셋째, 숨은 부채를 함께 관리하는 '광의의 재정' 관점이 필요하다. 표면상 국가채무만 관리해서는 실상을 놓친다. 공기업 부채, 연금충당부채, 각종 보증성 채무를 포함한 광의의 부채를 함께 보아야 한다. 재정의 건전성은 장부 속 숫자보다 국가가 미래에 감당해야 할 의무를 얼마나 정확히 드러내느냐에 달려 있다.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정책 선택도 성숙해지고, 사회적 합의도 쉬워진다. 넷째, 세입 기반을 넓히는 개혁도 피할 수 없다. 재정건전성은 지출 절제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세입이 약해지면 적자는 구조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조세지출 정비, 비효율적 감면 축소,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해 세입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더 걷자"는 구호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그 재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다섯째, 재정의 방향을 미래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 지금의 재정개혁이 단순한 절감 경쟁이 되면 경제는 오히려 더 약해진다. 줄인 재원은 AI, 인공지능 인프라, 첨단 제조, 인력 재교육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투입돼야 한다. 재정의 목적은 빚을 없애는 데 있지 않다. 빚이 미래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는 데 있다. 이것이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이다. 여섯째, 원화 국제화와 대외신인도 관리를 장기 과제로 다뤄야 한다. 원화가 국제 거래와 금융시장에서 더 널리 쓰일수록 한국은 외화충격과 신용도 변동에 덜 흔들린다. 이는 단기간에 완성될 과제는 아니지만,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부채를 감당하는 체력을 키우는 중요한 구조개혁이다. 결국 재정의 핵심 과제는 "빚을 더 내서 버티는 나라"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 경기 대응과 장기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복원해야 한다. 재정준칙, 의무지출 개혁, 세입 기반 확충, 미래 투자라는 네 가지 축이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국가부채 논쟁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전규열 경영학 박사 폴리뉴스 부사장 겸 편집국장 국회입법지원위원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 서경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저서> 이것만 알면 경제인싸 외 다수 <원문출처> 폴리뉴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