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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금융소비자연구회 (FCL), 국장으로 다시 돌아와도 될까? ‘상법개정안’ 읽어보기

@sku_fcl / FCL 연구팀

왜 우리는 미국으로 갔을까?

국장을 떠난 진짜 이유,
그리고 다시 돌아와도 될까?
상법 개정안으로 읽어보기

#기업 #주식투자 #상법개정안

요즘 국장은 답 없다는 말, 많이 들리죠.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 소액주주 의견이 뒤로 밀리는 구조,

복잡한 지배구조가 쌓이면서 믿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고,

그 결과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현상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상법개정안입니다.

방향은 기업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이사회 책임 강화와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이려는 움직임이에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선출 방식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내용이 그 축입니다.

다만 통과된다고 바로 시장이 좋아지진 않아요.

신뢰는 한 번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등락보다,

제도 변화가 실제로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예요.

국장, 다시 장기투자해도 되는 시장이 될까?

@sku_fcl

"국장은 답 없다" 그래서 미국으로?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장은 답 없다"는 말, 진짜 많이 들리죠.

그래서 한국 주식 대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유가 단순히 수익률 때문일까요?

@sku_fcl

진짜 이유는 '신뢰'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신뢰 있는 시장'으로 이동했다.

한국 시장은 오랫동안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sku_fcl

한국 기업의 '꼬리표'

①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
② 소액주주 의견은 뒷순위
③ 복잡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 '투자자의 신뢰가 약하다'

@sku_fcl

그 결과 =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 실적이나 성장성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현상,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러요.

신뢰가 약하면 → 평가도 낮아지는 구조

@sku_fcl

'신뢰'가 없으면 돈은 떠난다

- 신뢰 없는 시장 → 자금 유출
- 신뢰 있는 시장 → 자금 유입

환율 상승, 서학개미 증가 흐름도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과 연결된다는
분석이 많아요.

@sku_fcl

그래서 나온 게 "상법 개정안"

"기업을 더 투명하게 만들자."

① 주주 권리를 보호
② 경영진이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움
③ 시장 신뢰가 높아짐

@sku_fcl

이번에 논의된 (일명 '더 센 상법') 상법 개정안?

아래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개정

→ 이사회의 책임 강화
→ 소액주주 권리 강화

@sku_fcl

2025.07.03 1차 개정안

① 이사 충실의무 확대
   기존: 회사 이익만 고려
   이제: 회사 + 주주 전체 이익까지 고려

② 전자 주주총회 도입
   온라인으로 주총 참여/의결권 행사 가능

③ 사외이사 → 독립이사 전환
   경영진 견제 역할 강화

④ 더 강력해진 3%룰
   감사위원 선출에서
   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확대

@sku_fcl

2025.07.22 2차 개정안

1차가 "권익 보호의 틀"이었다면
2차는 "참여를 진짜로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

① 집중투표제 의무화(자산 2조 이상)
   1주당 '이사 수만큼' 표 행사
   →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음
   → 소액주주도 이사 선출 가능성 ↑

②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이상 확대
   대주주 영향력 제한 → 감사 독립성 강화

@sku_fcl

2025.08.25 3차 개정안

① 자사주 소각 의무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

   · 시행 전 매입 자사주도 유예 후 의무 적용
   · 위반 시 이사 개인 과태료(5천만 원 이하) + 민사 책임 가능
   · 단, 임직원 보상 등은 주총 승인 시 예외 가능

@sku_fcl

팩트 체크: 통과된다고 해도 당장 좋아지는 것 아님

상법 개정이 된다 해도
시장이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왜냐면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좋아지는 과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어요.

@sku_fcl. 그래서 개미 투자자는 뭘 해야하지? “개별 종목 공시 읽고 단타”가 아니라 국내 시장 자체의 체질 변화에 베팅하는 관점이 더 맞아요. 그래서 스탠스는 이렇게: 1. 단기 급등락에 휘둘리기보다 2. 제도 변화로 신뢰가 쌓이는지 장기 관찰 3. “국내 시장 장기투자가 합리적인 환경”이 되는지 체크

@sku_fcl. “국장, 다시 장기투자해도 되는 시장이 될까?” 우리가 미국으로 간 이유가 결국 신뢰였다면, 한국 시장이 다시 선택받으려면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상법 개정은 그 신뢰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에요. “국장, 다시 장기투자해도 되는 시장이 될까?” 이 질문의 답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서경대학교 금융소비자연구회 FCL x The tibs

서경대학교 금융소비자연구회(FCL)는
금융정보공학과 박원주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심 금융 연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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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콘텐츠를 발행합니다.

 

<원문출처>

The Tibs (새 창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