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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칼럼: 이용자 예치금 보호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해 7월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라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조심해야 할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법 제정의 직접적 계기는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신문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투기심, 이를 악용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무리 등으로 얽힌 사회 현상을 먼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점점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 가상자산 시장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한 지 거의 15년가량 흘렀다. 그간 극심한 상승, 하락을 반복하며 금융시장에 크고 작은 파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성장세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이 지닌 ‘공급의 제한성(총 발행량 2,100만개)’이 이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바로 이 점이 사람들의 소유욕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트코인뿐 만 아니라 대체 가상자산으로 다양한 알트코인이 등장하고 있고, 전체 코인시장의 규모와 이용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는 약 645만명 ▲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는 30대 ▲종목수는 1,333개 ▲시가총액은 약 43.6조 원 ▲22개 거래업자의 일 평균 거래금액은 3.6조 원이나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금융소비자 안전장치 될까 코인의 높은 가격변동성은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기적 수요를 부른다. 코인 빚투(빚내서 투자)가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람들의 탐욕과 이로 이한 시장 과열은 많은 희생자를 낳기 마련이다. 가격변동성을 이기지 못해 큰 손실을 입고시장을 울며 떠나는 사람부터, 사기적 거래, 불법적 거래에 희생양이 되는 사람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그 시장을 규율하는 법은 없었다. 정보비대칭이 점점 더 커져가는 금융 환경에서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처럼 가상자산 취급자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제정되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법은 크게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의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의무 강화 먼저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하고, 누구든 예치금에 대해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현금만을 보호한다.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매입한 코인에 대한보호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즉, 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투자자가 매입한 코인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가상자산 보관 의무 확대 3/4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의무가 강화된다. 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고객의 가상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콜드월렛’이라고 하는 데, 콜드월렛 이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장치에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지갑을 말한다. ▶ 이용자 보상 규정화 이와 함께, 사업자는 해킹, 전산사고 등에 대비한 보상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 이상거래 감지되면 통보 의무화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말한다. 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조치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의심되면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전담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률 준수 여부를감독하고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월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행위 처벌 등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심사 등과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향후 2단계 입법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고수익 미끼, 가상자산 투자 사기 주의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고 시행된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의 심리를 악용한 투자 사기가 적지 않게 발생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부분에 더 주목한다.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에 투자자 본인의 주의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과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가 공동 발간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통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보통 접근방식, 회유방식, 사기수단과 사기방법에 있어 일정한 패턴이 관찰된다. 첫째, 유튜브나 SNS,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접근한다. 둘째, 검증되지 않은 경력을 과시하며 고수익 보장, 손실보전 등을 운운한다. 셋째,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의 링크 전송, 위조문서 사용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넷째, 투자를 지시하거나, 출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한다. SNS등 온라인 상으로 접근해 호감을 표시하며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의 사기를 칭하는 ‘로맨스 스캠’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에 흔히 활용하는 수법이다. 신고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예방을 위한 개인의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자권유에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 낯선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나에게 좋은 투자처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부터 이상하다 생각해야한다. 또 투자 권유 받은 사업자가 신고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업체가 요청한다고 해서 타인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 추가 입금을 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은 일단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사기, 당할 일 없다’라고 생각 들지 모르겠다. 하지만 2023년 6월부터 문을 연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2024년 4월까지 무려 2,209건이나 된다고 한다. 사기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되어도 1차 적인 예방은 투자자 본인 몫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원문출처> FFP저널 https://www.fpkorea.com/2014/kfpa_2015/sub/sub.asp?page=1&p_bm_key=315&p_bd_key=27259&bm_key=&bd_key=&p_section_v=&is_sch=&p_is_open=&kWt=&ykey=&key=

뮤지컬 ‘미싱링크’ 초연 앞두고…이종석 연출가 “내 욕망 세상과 무엇이 닿아있는지 들여다보면 좋을 것”

이종석 연출가 “작가가 소재 삼은 ‘필트다운인 사건’은 실제 이야기다. 작가가 작의에서 밝혔듯 내 욕망의 지금은 내가 사는 우리 세상의 지금과 무엇이 닿아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어떨까.” 연출가 이종석은 최근 대구에 내려와 연습에 한창이다. 대구시립극단·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딤프)이 공동 제작한 뮤지컬 ‘미싱링크’ 연출가로서 다음달 3일 초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 다음주 공개를 앞둔 그가 본보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작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염두에 두고 보면 좋을 만한 이야기를 나눴다. 국악 퍼포먼스 ‘소리 숲’ 연출을 시작으로 뮤지컬 ‘쓰릴 미’, ‘김종욱 찾기’를 연출하는 등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인 그가 대구와는 처음 손을 잡았다. “이 작품은 두 기관(시립극단, 딤프)이 서로의 노하우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역 특산이 아닌 세계 시장을 향한 도전으로 읽혔다”며 “그렇다면 그 도전에 함께해 창작자들과 두 기관이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공공단체와 작업은 단의 성격을 이해해야 하고 서로의 작업방식, 익숙함, 공통의 과제를 향한 합의 등 작품 이외에 마음 쓸 것이 많은데 시립극단과의 작업은 그러한 선행과정이 필요 없었다”며 “단원들이 유연했고 창작자로서의 연출가, 안무가, 음악 감독의 진행 방식을 존중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 외에 서로 마음 쓸 것이 적어 창작 과정의 집중도가 높아 기뻤다”고 했다. 이종석 연출가가 대구시립극단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미싱링크’는 오랑우탄의 두개골을 인류 조상의 화석이라고 속인 희대의 학술 사기 사건인 ‘필트다운인 사건’을 가지고 상상력을 펼친 블랙 코미디다. 실존했던 20세기 초 인류의 진화과정을 연구했던 영국의 학자 찰스 도슨의 세기적 학술 사기 사건을 모티브 했으며, 극작을 맡은 배시현 작가는 사회적 욕망과 맞닿은 개인의 욕망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속에도 ‘미싱링크’는 재즈, 스윙의 신나는 음악과 역동적인 안무로 대중들의 시선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시립극단은 뮤지컬 전문단체가 아님에도 정단원, 연수 단원, 객원 단원들 누구 할 것 없이 어느 뮤지컬 전문단체의 작품보다 훌륭히 무대에 선다. 그것 자체가 눈여겨볼 좋은 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연출에 주안점에 둔 점은 ‘협업’이다. 이 연출가는 “작가와 작곡가가 세상에 내놓고 싶은 이야기를 창작하면, 동시대 예술가로서 연출과 음악 감독, 안무가의 창작을 통해 얘기가 담길 그릇이 만들어진다. 이후 배우와 연주자들이 창작자로서 그 과정으로 만들어진 창작을 바탕으로 그릇을 채우면 관객을 만나는 순간 작품은 완성된다”며 “각 과정에서 창작자 상호 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드는 과정에 이러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존경과 사랑이 함께 한다면 어떤 작품도,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충분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무대와 배우, 관객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늘 연출에 임했던 그는 대구 공연장의 특성을 십분 살렸다. “연출로서 늘 관심은 우리가 창조하는 인물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기를 바라는 것과 무대 위에 선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객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것”이라며 “공연장의 특성과 작품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관심에 따른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작품에서는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의 극장 구조 자체를 모두 활용하고, 배우들과 관객의 물리적 접점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 지난 3월 오디션이 완료되면서 연습 시간에 애로사항도 있었다. “서로 거주지가 다르고 사회적 의무가 있어 연습 기간이 충분치 않았다”며 “배우들과 음악, 안무 파트에 부담이 되겠지만 작품의 장면 계획 전체를 텍스트로 공유하고,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서로 노력했다. 배우들이 소화할 하루 분량이 많았고, 그것을 준비할 각 파트의 분량이 많았지만, 다들 잘 해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종석 연출가는 “공연을 보는 것은 우리가 늘 무언가 보고, 먹고, 마시듯 그 일상 어딘가에 있다”며 “그 일상 어딘가를 시립극단을 포함해 대구의 모든 공연 단체들, 또 대구를 찾는 많은 공연과 자주, 함께하면 참 기쁘겠다”고 했다. <원문출처> 대구일보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