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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주 서경대 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 칼럼: 명성황후와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희주 서경대 명예교수 전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장 역사적 평가를 양단（싓端）으로 받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명성황후를 떠올릴 것이다. 시아버지 대원군과 권력 갈등을 일으킨 패륜의 여성이자 일제에 살해된 비운의 국모이다． 1866년 16세에 왕비로 간택돼 1895년 일제 전시 천황 직속 통수기관인 대본영 주도 아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희생되기까지 명성황후 의 삶 속에는 격동기 조선의 역사가 담겨 있다. 정보획득이 어려웠던 시기, 더구나 제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성황후의 삶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그나마 관련된 자료도 풍문으로 기록됐거나 조작된 것이어서 그간 명성황후는 제대로 평가될 수 없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다 명성황후는 한미한 집안의 출생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명성황후는 인현왕후 아버지 민유중의 직계손으로 명문가 출생이다．실록에 의하면 고려조부터 학덕이 높은 집안으로 이색의 문집에도 언급돼 있다. 조선조에 와서도 명문가로서 명망을 유지하고 있었다．황후의 조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과거에 급제했다．세종의 모후 원경왕후와 숙종비 인현왕후 두 왕후를 배출했고，나라에서 제사를 내려 영원히 지낼 수 있는 불천위에 해당하는 선조와 종묘배향공신도 배출된 집안이다. 명성황후의 조부 민기현은 대사간·이조 참의·도승지·예조참판 등을 역임했다. 명성황후는 어릴 때부터 사대부가 여성으로서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 사대부가는 정치적 영역과 맞물려 있었기에 명성황후 장례식 상황을 기록한 승정원일기，외국인의 저서 그리고 독립신문 등을 보면 명성황후의 죽음에 온 민족이 분노했다．‘일제에 대한 복수론’에 기반한 민족의 단결된 에너지는 대한제국의 성립과 항일정신의 초석이 됐다． 명성황후가 왕비로 간택된 시기는 신정왕후의 수렴청정기였다. 당시 조선은 순조 대 정순 왕후로부터 시작해 고종 대 신정왕후에 이르기까지, 60여 년 기간에 14년 3개월의 수렴청정이 행해졌다. 수렴청정의 역할은 명성황후에게 중요한 정치적 유산이 됐다. 여성도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 그리고 내훈이나 가훈서 등을 통해 정치적 학습을 했다．왕비로간택된 여성은 왕실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 명성황후의 지적능력과 지혜，그리고 정치적 학습은 이에 기반하고 있다. 명성황후가 왕비로 간택된 시기는 신정왕후의 수렴청정기였다. 당시 조선은 순조대 정순왕후로부터 시작해 고종 대 신정왕후에 이르기까지, 60여 년 기간에 14년 3개월의 수렴청정이 행해졌다. 수렴청정의 역할은 명성황후에게 중요한 정치적 유산이 됐다. 고종의 ‘대리표적’ 당시 조선은 대내외적인 국가 위기가 최고조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종을 위한 적극적인 내조는 당연했다. 그러나 왕정체제에서 명성황후의 적극적인 내조는 고종의‘대리표적’으로 전화 됐다.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는 정체세력들은 고종을 공격과 비판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초래될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종을 대신해 명성황후를 표적으로 삼았다. 일제는 고종을 무능한 군주로 만들기 위해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갈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당시 정세 상황 분석과 두 사람간 주고받은 편지글을 통해‘대원군과의 권력갈등’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대원군은 자신의 가문을 왕위 계승 권역으로 창출한 사람이다. 고종·명성황후·대원군 모두 왕조의식이 투철했고, 격동기에서 조선의 생존만이 그들 모두의 최대 목표였다. 단지 생존전략이 달랐을 뿐이다. 명성황후와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유시민포럼에서 주제발표 하고 있는 필자(9.26) 명성황후의 부정적 이미지는 정파간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특히 일본은 다양한 국내세력과 정파 간 분열을 악용해 명성황후의 이미지를 더욱 왜곡했다. 조선 점령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들을 공작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계략의 하나가‘명성황후와 대원군의 갈등 구도’이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직 전의 경복궁 습격, 명성황후 암살 등 정치적 위기 상황마다 대원군이 등장하고 있다. 일본은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갈등 구도를 강화해, 정치세력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작정치를 감행했다.『 갑신일록』도 그동안 알려진 바와 같이 김옥균의 단독 집필이 아니라, 일본인의 공조하에서 기록됐다는 김종학의 연구결과에 비춰보더라도 조선 점령을 위한 여론조작과 왜곡 등 일본의 공작이 끊임없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대원군과의 갈등구도는 일제의 조작 ‘명성황후가 민씨 세력을 동원해 대원군을 권력에서 몰아내고 국정농단을 했다’는 부분이다．명성황후와 민씨 세력 사이에서 그들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들간에 분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왕실 여성의 정체성은 시가인 왕실과 사가，즉 공사 인식이 혼합돼 있다．왕실과 사가의 이해가 충돌했을 때，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경우에도 사가 이익보다 왕실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수렴청정 이후에 사가 경주 김문이 정치적으로 몰락한 경우도 있다. 신정왕후의 경우에도 남편 효명세자의 개혁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고종 초기 개혁 정치였다．왕실 여성뿐만 아니라，평범한 어머니의 삶도 남편과 자식의 삶이 더 우선적인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명성황후 삶 또한 다르지 않았다．외세로부터 고종과 순종，조선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조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세력이면 누구든지 인재풀을 활용하는 명성황후의 정치적 리얼리즘이 편지글에 드러나 있다. 결국 명성황후와 민씨세력 간 무차별적인 해석은 병리현상을 드러냈고，명성황후를 폄훼하려는 세력들은 이러한 자료를 악용해 부정적 평가를 확대 재생산시켰다. 명성황후는 제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사의 기록이 극히 제한적이다．그런데 명성황후의 부정적 평판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는 식민사관과 사료비판 없이 이를 인용한 학자나 지식인들의 무책임에 있다．특히 일본인 기쿠치 겐조가 이토 히로부미 명으로 저술한『조선 최근 외교사－대원군전』의 부록『왕비의 일생』에 근거한 정비석의 소설『민비』는 명성황후의 왜곡된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식민사관 극복과 사료 비판 또한 황현의『매천야록』은 일본인의 저서와 함께 명성황후의 부정적 평판의 근거자료로 이용됐다. 황현은 실체를 파악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보다는 풍문에 따라 기록했다. 더욱이황현은 국가 운영의 중심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기에 정치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정보도 부족했다. 황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명성황후나 민씨 세력과 대척점에 있을경우, 상황 맥락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을 내리기 어려울것이다.『 매천야록』에기록된명성황 후의 평가가 적대편향의 심각성을 지닌 것도이 때문이다. 그러나 황현이 역사적으로 우국지사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가 남긴 사료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용하는 경향이 심하다. 이것이 오히려 사료로서 한계와 위험성을 초래했다. 명성황후를 직접 만난 외국인의 기록과 편지글은 명성황후의 삶을 추적하는데 유용한 자료들이다. 사진 한 장조차 남기지 못하도록 치밀함을 보인 일제의‘명성황후 흔적 지우기’획책과 자료 부족 상황에서, 명성황후를 만났던 외국인의 기록과 명성황후가 직접 쓴 편지글은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외국인의 기록은 명성황후와 기록자의 사적 관계 때문에 주관적 편향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더 객관적일 수 있다. 제삼자적 위치에 있는 외국인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초대 미 공사 부인 푸트 여사이다. 독실한 기독교신앙을 지닌 푸트 여사가 귀국길에 일본 천황비로부터 초대받았다. 연회에서 명성황후를 혹평할 때, 푸트 여사는 이에 맞서 소신껏 명성황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했다. 명성황후 친필 휘호(좌)와 편지(우) 이 외에도 외국인 저서에는 명성황후의 부정적 이미지가 그동안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다. 오히려 명성황후를‘고아한 품격과 냉정한 지성을갖춘여성’이며,‘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인물’로 평가했다. 명성황후의 내조 형태는 편지글에 드러나 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균형감과 솔직함 그리고 담대한 면을 지녔고, 고종의 보필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종과 이견이 있을 때, 고종의 뜻을 받들거나 아니면 고종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조용한 내조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명성황후의 죽음, ‘민족혼’을 되살리다 반면에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당시 왕실 재정은 고종의 생신이나, 고종이 궁 밖으로 행차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충원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인 조선 여성의 삶을 그대로 느끼게 한다. 이는 명성황후의 삶을 어머니의 관점에서 추적한 부분이다. ‘어머니는 강하다’는 한국인의 사고인식은 명성황후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편지글과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 근대사에서 최초 ‘죽음의 정치’로 전환된 ‘명성황후의 죽음’이 갖는 의미이다. 명성황후의 참담한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당시 명성황후 장례식 상황을 기록한 승정원일기，외국인의 저서 그리고 독립신문 등을 보면 명성황후의 죽음에 온 민족이 분노했다．‘일제에 대한 복수론’에 기반한 민족의 단결된 에너지는 대한제국의 성립과 항일정신의 초석이 됐다．명성황후의 죽음이 한국 근대사에서 최초‘죽음의 정치’로 전환된 것이다. 이후 항일정신은 일제에 빼앗긴‘대한’을 되찾는 독립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연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식민사관과 무책임한 사료 인용으로 그동안 명성황후의 부정적 평가는 확대 재생산됐다. 한 인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맥락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사료 비판을 통해 사실에 대한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 명성황후에 대한 정사 기록은 극히 제한적이다．명성황후를 직접 만난 외국인들의 저서·일본 군대의 공개된 비밀문서·명성황후의 편지글 등 다양한 자료들의 분석과 당시 정세 상황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명성황후의 삶과 죽음이 올바로 평가돼야 한다．동시에 명성황후의 부정적 평판의 기저였던 식민사관 극복은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다.

박원주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칼럼: 녹색 채권부터 그린 펀드까지

탄소중립 향한 기후금융2024년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힘들었던 계절이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폭염이 앞으로 더 지독해질 거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가 당연하지’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명백한 기후위기의 경고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의 하나다. 이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 핵심적인 의제와 이를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Net Zero)’이란 지금의 기후위기는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과도한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과다하게 쌓이면 지구가 흡수하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대기 온도가 상승하는 온실 효과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탄소와 관련이 있다. 탄소배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좋겠지만 인간 활동이 계속되는 이상 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노력도 함께하여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는 운동, 이것이 바로 ‘탄소중립’ 운동이다.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법을 마련하고, 에너지 전환(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태양광·풍력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의 노력이다. 탄소중립 관련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 저탄소 에너지 구조로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저탄소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날씨 등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는 전력 변동성 관리를 위해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한 후 이를 연료로 활용하는 수소 경제를 추진하고, 전기차 및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하고, 탄소포집 기술을 개발하여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노력 등이 모두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노력이다. ② 탄소배출권 거래제: 친환경일수록 비용 줄일 수 있게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각 기업이나 국가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할당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의 환경 규제 시스템을 말한다. 쉽게 말해,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구매해야 추가 배출이 가능하고 혹 한도보다 적게 사용했다면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수록 배출 비용이 증가하므로 기업들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설비로 전환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③ 탄소세: 배출량 줄이도록 부과하는 환경세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환경세를 말한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탄소를 포함한 화석연료 사용이 많을수록 세금이 늘어나기에 탄소세를 통해 각 경제주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탄소세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경제적 규제 수단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④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말한다. 현재 상당 수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애플, 구글 등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한화솔루션, 포스코 등 우리나라의 상당 수 기업)이 RE100 운동에 참여해 ‘기업 전력소비의 탈탄소화’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물론 이 운동은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개인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이다. 돈 드는 탄소중립, 금융의 역할은? 지금까지 살펴본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는 많이 돈이 소요된다. 소위 말해 ‘돈 드는 탄소중립’이란 이야기다. 왜냐하면 탄소중립 및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는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환경자본’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주요 탄소 배출 주체인 기업이 이 비용을 아껴 동참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탄소중립 목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 공동 노력으로, 이를 외면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은 싫건 좋건 이 운동에 참여해야 하고, 이 자금을 금융시장을 통해 조달해야만 한다. 금융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키 플레이어 중 하나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는 금융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기후금융’이란 용어가 범용화되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현재 기후금융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 즉,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이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녹색금융 지원 먼저 녹색 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발행된 자금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개선,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녹색 채권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만, 자금의 사용 목적이 친환경 프로젝트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정부, 기업, 국제기구 등이 발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이 채권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린론(green loan)도 있다. 그린론은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해 기업이나 기관에 대출해주는 자금을 말한다. 그린론으로 조달한 자금은 탄소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사업에만 사용돼야 한다. ▶ESG 투자 활성화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여부는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는 요소로,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 금융기관은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배출권 가격을 높이면, 기업들은 배출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탄소 감축 노력을 강화하게 되는 이치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탄소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기업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린 펀드 개발 금융기관은 그린 펀드를 개발하고 운용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린 펀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교통 및 인프라 등 지속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며, 투자자들은 이 펀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린 펀드는 친환경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 수익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 이와 관련한 금융상품은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이를 테면, △Kodex기후변화솔루션 ETF △Kodex탄소효율그린뉴딜 ETF 등과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펀드(채권형펀드) △저탄소실천예적금 △올바른지구 대중안전교통보험 등과 같은 것들이다. 탄소 중립에서 투자 기회를 금융은 자본 조달, 투자 방향 설정, 투자 상품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계에도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과 가계도 기후금융의 일환으로 그린 펀드, 녹색 채권, ESG 펀드 등에 투자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의 투자 선택이 지속 가능성을 지지하고 친환경 프로젝트를 후원하며, 기후위기 극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다. 기후금융은 이제 정부와 기업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개인과 가계가 함께하는 참여형 금융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원문출처> FP저널 https://www.fpkorea.com/2014/kfpa_2015/sub/sub.asp?page=1&p_bm_key=319&p_bd_key=30904&bm_key=&bd_key=&p_section_v=&is_sch=&p_is_open=&kWt=&ykey=&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