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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칼럼: [기고] 중국의 서해 공정은 ‘회색지대 전술’

▲ 채성준 서경대 교수·안보전략연구소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히 나빠진 것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와 산업스파이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였다. 이후 미국은 ‘2017년 국가 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미국 기업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비롯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침해 관련 기업에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 국적 학생과 학자에 대한 비자 제한을 강화하는 등 무역 전쟁에 돌입했다.사실 서방세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산업화 후발 주자인 중국이 유학생·특파원·연구원·기업인 등을 동원해 산업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빼 간다고 의심해 왔다. 그런데 근래 들어 그 범위가 군사 기밀로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수원·평택·오산·청주 등지의 군사 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입건되었는데, 국정원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부산 입항 미 항공모함, 국정원 건물, 주요 국제공항 무단 촬영 등 유사한 사례가 11건이나 된다고 한다.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 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이 4월25일 구속 기소되는 사건도 있었다.어느 나라나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정보 활동을 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에 흩어진 화교나 자국민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에는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중국의 반(反)간첩법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아도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는 형법(제98조)상 간첩죄가 그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으로 한정하고 있어, 북한에 의해서거나 북한과 연계될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문제는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이런 식의 첩보 활동이 2004년 서울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한 공자학원 및 언론·인터넷 등을 동원한 ‘영향력 공작’이나 군사 전략의 일환인 ‘회색지대전(Gray Zone Tactics)’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3년 ‘중국 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를 통해 여론전·심리전·법률전을 전개하는 ‘3전 전략’을 제시했다. 자원과 영향력, 영토 확보 등을 목표로 군사력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격 주체와 의도를 숨긴 채 상대방을 타격하는 방식이다.이 전술은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이 혼재된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의 일종으로 기존 군사력에 프로파간다 및 ‘꿀단지 수법(미인계)’ 같은 각종 공작 활동이나 정보전·사이버전·전자전 등을 총동원하기 때문에 일명 초한전(超限戰)으로 불린다. 이는 최종 승리를 위해 실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모호한 수준으로 저강도 도발을 지속해 상대방에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고도의 정치전이기도 하다.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대형 구조물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어업용 구조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체주의 국가 특성상 당국의 용인 없이 민간 기업이 일을 벌일 리 없다. 이곳은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이 수산 자원을 공동 관리하는 지역임과 동시에 남북한과 중국이 영해를 맞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기도 하다.중국은 그동안 기존 동경 124도30분 선 대신 북한과 잠정적으로 정한 124도 선을 해상 경계선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안경비대법(法)’을 제정해 한국 해군의 관할 수역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10여 년 전부터는 서해 관할 해·공군과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항공모함과 구축함까지 배치해 해상 훈련을 상시화함은 물론 러시아군과 합동 훈련까지 하고 있다.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도 최근 열린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우리 측이 항의하자 아무 상관도 없는 이어도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고 한다.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이자 회색지대 전술이다.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영유권 확대 조치를 축적하는 ‘살라미 전술’과 해역 주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양배추 전략’을 구사한 전례로 볼 때, 나중에 남중국해의 인공섬처럼 되어 버리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국제 관계엔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EEZ를 감안하면 서해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60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지만 상응하는 비례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한국을 더욱 얕보고 본격적인 ‘서해 공정’에 나설 것이다. 청나라 말기 해양 세력의 침략으로 100여 년간 수모를 당했던 중국으로서는 ‘해양굴기’를 기치로 태평양 서쪽을 통제권 안에 넣는 게 최종 목표이며, 궁극적으로 이는 ‘대국굴기’라는 원대한 목표와 맞닿아 있다. 외교적 조치를 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원문출처>스카이데일리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70946

[서경대 MFS] 인간 펀드매니저는 사라질까?

로보어드바이저 시대의 금융 전문가 역할 변화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최근 로보어드바이저의 등장으로, 기존 인간 펀드매니저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인 자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동시에 스마트폰의 보급과 기술 발전이라는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한국에서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육성 정책에 따라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고, 2017년 3월 신한 쿼터백, AIM, 파운트, 핀트 등의 플랫폼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용화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서비스에도 로보어드바이저가 적용되며,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로보어드바이저의 성장 속에서, 로보어드바이저가 대체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첫째, 자산 배분이다. 원래 인간 펀드매니저가 했던 일은 고객의 자산 규모, 나이, 투자 목적에 따라 주식/채권/현금 등의 비율을 조정해왔다. 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의 등장으로 고객이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최적의 자산 비율을 계산해서 제안해주는 식으로 대체되었다. 둘째는 리밸런싱(포트폴리오재조정)이다. 시장이 흔들릴 때 자산 비율이 틀어지면 다시 균형을 맞춰주는 인간 펀드매니저의 역할을 사람 개입없이 감지하고 자동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셋째는 세금 효율성 관리이다. 세금 효율성 관리란 손실이 난 자산을 일부러 매도해서 세금 절감 효과를 보는 전략으로 고급 펀드매니저들이 제공하던 기능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는 자동으로 최적의 타이밍에 실행함으로써 대체하였다. 넷째는 감정 개입 없이 일관된 판단이다. 인간 펀드매니저는 급락 시 공포, 급등 시 탐욕 등에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룰에 기반해서 항상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리고 패닉 셀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의 차이와 효율성 문제이다. 인간 펀드매니저는 평균 1% 이상 수수료인 반면, 로보어드바이저는 0.2~0.5% 수준의 수수료로 유의미한 수수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량 자동화로 인건비를 절감했기에 가능한 수치이다. 또한, 소액 투자자도 자산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 향상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로보어드바이저는 이미 자산 배분, 리밸런싱, 세금 전략, 감정 배제 등 인간 펀드매니저가 수행해오던 여러 기능들을 높은 정확도와 낮은 비용 등 높은 효율성으로 대체하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은 투자자의 개입 없이도 시장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 효율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인간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 펀드매니저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갖춰야 할 차별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첫째, 비정형 정보 해석 능력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수치화된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지만, 인간 펀드매니저는 정치 상황, 사회 분위기, 기업 내부의 문화와 같은 정성적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고객의 복합적인 재정 상황, 가족 관계, 심리 상태, 장기적인 인생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다. 셋째, 매뉴얼에 없는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이다. 전쟁, 팬데믹, 금리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전략을 짤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강점이다. 마지막으로, AI와의 공생 역량이다. 인간 펀드매니저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금융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AI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적극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결론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의 등장은 인간 펀드매니저의 역할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제 단순한 수치를 이용한 반복적 계산과 표준화된 전략은 인간의 몫이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는 할 수 없는 인간 펀드매니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고객의 감정에 공감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기계는 설명할 수 없는 전략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들이다. 즉 인간 펀드매니저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존재의 이유가 달라진다. 앞으로 금융 전문가는 로보어드바이저라는 강력한 도구를 지혜롭게 활용해 인간만의 통찰과 공감력을 더하는 하이브리드형 전문가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원문출처> 조세금융시장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8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