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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 서경대 교수 ‘공수처 신설’ 한국일보 대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 떼 줘야” vs “정치 중립성 담보 못 해” #공수처 규모는 정웅석 교수 “검찰 견제 기능만 한다면 현재의 법무부안으로 충분” 임수빈 변호사 “이왕이면 규모 더 늘려야 수사 기능 제대로 할 것” #공수처 통제는 丁 “공수처장은 야당이 추천해 정치 권력과 상호 견제 바람직” 任 “독립성 절대 보장 필요 공수처장ㆍ검찰총장 임명 달리해야” #시점과 방식은 丁 “영구적으로 독립성 주는 건 위험 공수처도 문제 있으면 폐지해야” 任 “가능한 한 서둘러 설치 그 동안 검찰의 잘못한 부분 고쳐야” 공수처 관련 대담. 임수빈(왼쪽)변호사와 정웅석 서경대 교수. 홍인기 기자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이자 검찰개혁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정부여당이 공수처 설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일보는 지난 24일 서울 세종대로 본사 사옥에서 공수처 적극 추진론자인 임수빈(56ㆍ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신중론자인 정웅석(56)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의 대담 자리를 마련, 검찰권 견제와 새로운 권력기관 탄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임 변호사는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신속히 도입하고 특수수사 기능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일인 만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며, 정 교수는 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웅석 교수(정)=공수처 설치 목적은 검찰권 견제 기능과 부패수사 기능 두 가지다. 후자라면 과거 권력에 대한 부패수사가 아니라, 새로운 현재 권력층에 대한 부패수사부터 시작돼야 하지 않겠나. 애초 공수처 추진 목적은 막대한 검찰권 제어에 주안점이 있고 이는 수사기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수처장은 집권층이 아닌 야당이 추천해 검찰과 공수처가 정치권력 간의 상호 견제기능을 하도록 해야 바람직하다. 임수빈 변호사(임)=공수처가 두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로 돌아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검찰이 정말 수사해야 할 대목에서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와 연결되는 ‘고리’가 문제였다. 그 고리가 끊어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별수사 기능을 공수처로 이양하고, 과도하게 많았던 검찰의 부패수사 역량을 ‘형사부’로 돌려야 한다. 그래야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적법절차가 지켜지는지, 인권보장이 되는지를 견제 지휘 통제할 수 있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보는가. 정=독립성이 과연 중립성을 담보해줄 것인지 의문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치 권력이 공수처라는 독립기구의 중립성을 지켜 주겠는가. 결국 최고 권력자의 의지 문제다. 대통령에게 의지만 있다면 기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만들어줄 장치부터 만들고, 그게 안 되면 비로소 새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개혁은 오로지 공수처 설치가 전부인양 하고 있다. 특수수사를 하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자는 건 검찰 기능, 특히 그 동안 문제가 된 특수수사 기능을 둘로 나누자는 것이다. 아예 일선 검찰청의 특수기능을 다 없애고 고등검찰청에서 맡도록 해서 한정되고 절제된 특수수사를 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임=검찰부터 똑바로 만들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특수수사 규모 줄이는 것에 동의한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때 목도한 현상이 왜 벌어졌는가를 생각하면, 검찰총장을 청와대가 임명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은 총장과 다르게 임명해야 한다.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말이다. 수사는 검찰총장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휘하의 많은 검사들은 그 다음 인사를 생각한다. 출세하고 싶어한다. 총장뿐 아니라 결국 검사들도 청와대 의중에 부합하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더 좋은 보직을 갈 수 있다는 출세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 정=그렇다면 공수처 검사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은 인사권을 통해 특수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평생, 법무부안에 따르면 9년 임기인데, 권력이 바뀌어도 이들은 평생 특수수사에만 전념하게 된다. 임=공수처가 통제가 안 될 것이란 우려는 이해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 권한 행사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 조직과 비교하면 사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직이다.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할 역량이 못 된다. 공수처는 또 국회와 검찰로부터 견제 받는다. 공수처가 눈엣가시일텐데 검찰이 가만 놔두겠나. 따라서 공수처 검사의 일탈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무부안은 공수처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직원 20명 이내로 하고 있다. 규모가 적절한가. 임=적다고 생각한다. 이왕 늘릴 거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처음에 굉장히 힘들 거다. 수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그 동안 쌓인 정보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정보가 많이 쌓여있다. 정보원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다른 단서가 나온다. 이걸 나중에 파헤쳐 들어가면 새로운 수사를 하게 될 때가 있다. 검찰조직은 전국 조직이다. 여기에 비해 공수처는 신생 조직에 규모가 얼마 안 되는 조직이라 검찰과 경쟁이 안 된다. 정=목적에 따라 인원과 규모가 정해진다고 본다. 검찰 견제 기능만 한다면 현재 인원으로도 무방하다. 그러나 공수처가 검찰개혁 기능은 물론 특수수사기능까지 모두 가진다면 현재의 법무부 안은 인원이 상당히 적다고 본다.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하게 되는 구도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임=검찰과 공수처 관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관계처럼 구성돼야 한다. 검찰도 법원처럼 전국 조직이다. 법원과 별도 조직인 헌재가 따로 있어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몇 개만 해줘도 굉장히 의미가 있듯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공수처가 따로 수사를 맡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부 인력 중 4분의1만 남기고 4분의3을 형사부에 분배하는 것이다. 남는 역할은 공수처 몫이다. 검찰은 축소된 특별수사 기능을 갖고 공수처와 건전한 경쟁을 하게 된다. 검사들은 공수처가 없으면 ‘누가 감히 날 조사해’ 하지만, 공수처가 생기면 ‘나도 조사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을 하게 될 것이다. 정=그렇게 되면 경찰, 검찰, 공수처 3개 수사기관이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 시장에서는 생산자가 경쟁하면 소비자는 선택권을 가진다. 그런데 수사를 당하는 국민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연루된 국민은 결국 3개 기관에 불려가게 될 것이다. 임=이중, 삼중으로 수사 받을 것이란 우려는 국민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긴장해야 할 부분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라 일반 국민은 지금까지와 똑같다.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하는 안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정=공수처 설치 목적이 권력 견제라면, 야당 추천 처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처장을 만들 수만 있다면 공수처 기능에 대해 적극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통제하려면 두 권력기관장의 임명권자가 달라야 한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장은 야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임=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본다. 수사대상은 과거 정권이 아닌 현 정권 공직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의미 있게 본다. 문제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다. -이진성 신임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판사가 공수처 수사대상에 들어간 것을 두고 사찰 우려가 있다고 한 점에 대해 어떻게 보나. 임=공수처 만든다고 미행하고 사찰한다고 우려하는데, 수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고위공직자인 판사를 수사대상에서 뺀다고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될 것이다. 판사도 잘못하면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권력기관은 성과를 내야 한다. 법원을 대상으로도 성과를 내려고 할 텐데 어떤 소문이 돈다면 (수사 단서) 확인차원에서 여러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동남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수사 범위에 대한 생각은? 정=법안을 보면 공수처는 공직자와 관련된 모든 수사를 다 하도록 돼있다. 음주운전이나 일반인 폭행사건까지 하게 될 텐데, 부패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기존 권력층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임=위원회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셀프 수사를 할 때 나오는 비난을 없애려는 취지에서 부여한 권한일 뿐 모든 걸 수사하진 않는다. 검사가 교통사고 낸 걸 뭣 때문에 수사하겠나.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정성 시비가 제기된다면 공수처가 수사하겠다는 거다. -두 분이 공수처 설치엔 찬성하나 시점과 방식에는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 임=공수처가 불합리해지면 검찰과 국회와 여론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그 동안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서 고쳐야 한다. 논의가 더 길어지면 타이밍을 놓치게 될 거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대선자금 수사하느라 검찰개혁 시기를 놓쳤다. 당시 검찰에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그 때 차라리 대검 중앙수사부를 없앴으면 검찰이 이만큼 불행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잘하는 것뿐이지 검찰 전체 구조에서 빨리 수술할 수 있는 건 해줘야 한다. 정=부패 척결에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나. 더구나 국민적 지지를 받는 기구다.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치국가에선 절차도 중요하다. 권력기관을 많이 만들수록 권력은 더 통제돼야 한다. 국민 인권을 위해서다. 굳이 공수처를 신설하려면 기간을 정해야 한다. 미국 연방검사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만두는 것처럼, 공수처도 한시적으로 실험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폐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영구적으로 독립성을 주는 건 위험한 실험이다. 진행=강철원 차장 strong@hankookilbo.com 정리=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원문 출처>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b43369e2621c4a59b9cb73be87dd1c31

최재순 서경대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연구팀, 포항 지진 액상화 현상 관련,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 발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아

국토부 5년 전 액상화 위험지도 가지고 있는 반면, 최재순 교수 연구팀은 지금까지 액상화 현상 관련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선행연구 계속해 와 최재순 서경대 토목건축공학과 교수지난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국내 최초로 ‘액상화’(Liquefaction) 현상이 나타났다는 학계의 보고가 나오면서 궁금증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진 등 지진공학 및 내진설계 권위자인 최재순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가 최근 액상화 현상 등과 관련, 신문과 방송 등의 인터뷰를 통해 진단과 전망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특히, 국토부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5년 전의 액상화 위험지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최재순 교수 연구팀은 액상화 현상 관련 데이터를 지금까지 계속 업데이트해 왔고 관련 분야 선행연구도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계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액상화는 강한 지진의 흔들림으로 땅 아래 있던 흙탕물이 지표면 밖으로 솟아 올라 지반이 액체 같은 상태로 바뀌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진동과 함께 논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다. 진흙과 모래가 솟아오른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포항 지진 이후 이처럼 딱딱했던 땅이 늪처럼 변하는 액상화 현상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포항 지역에서 벌인 현장 조사에서 액상화 현상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인 샌드 볼케이노(모래 분출구)와 머드 볼케이노(진흙 분출구) 30여 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이들 분출구는 대부분 진앙 근처인 북구 흥해읍 일대에서 발견됐지만 멀리는 칠포해수욕장 근처에서도 발견됐다. 진앙 주변 5.5㎞에 집중된 양상이다. 분출구는 선 형태를 띠거나 원이나 타원 형태를 보였다. 타원 형태의 분출구는 대부분 긴쪽 지름이 수㎝ 정도지만 10m에 이르는 것도 있다.일본은 지방도시의 액상화 위험도 예측도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지진에 따른 지반의 액상화 연구는 걸음마 단계다.액상화가 한번 일어난 지역의 지반은 매우 약해진다. 추가 지진이 일어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기상청은 포항 피해 지역의 액상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19일부터 땅을 파고 살펴보기로 했다. 결과가 나오는 데 한 달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최재순 교수가 포항 지진 및 액상화 현상과 관련, 주요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아래에 간추렸다.- 아 래 -해당 연구를 수행한 서경대 도시환경시스템공학과 최재순 교수는 21일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에 “잘못된 사실이 기사화됐다”면서 “한 5배 정도 위험이 과장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액상화 기사가 나갈 때마다 (오보가) 인용돼서 일일이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다.경북 포항의 진앙지 일대에서 ‘액상화’(液狀化·liquefraction) 현상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다. 액상화란 지반이 불안정한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반 전체가 액체처럼 되는 현상을 뜻한다. 그런데 이번 포항 지진으로 땅 속의 모래와 물이 솟구쳐, 바짝 말라 있어야 할 논이 질퍽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현상이 액상화가 맞다면, 포항에 여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그런데 20일 한 국내 언론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액상화 위험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서경대 도시환경시스템공학과 최재순 교수팀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액상화 위험도 분석 자료”라며 “경남 양산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부산 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액상화 위험이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보도했다.그런데 이 매체가 보도한 기사는 지난해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서울~수도권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기사에 인용돼 있는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20일 최재순 교수 연구실에 전화를 했다.그런데 최 교수로부터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 돌아왔다. “잘못된 사실이 기사화됐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당시 석사 과정에 있던 학생이 분석한 연구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분석법은 우리나라 상황과는 맞지 않으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론은 쏙 빼고 중간 분석 내용만 기사화되다보니 양산에서 강진(규모 6.5)이 발생할 경우, 서울 및 수도권에서도 액상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기사가 나갔다. 한 5배 정도 위험이 과장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최 교수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액상화 기사가 나갈 때마다 인용돼서 일일이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정정한 기사는 발견하지 못했다.그런데 왜 처음에 분석을 했을 때 서울에서도 액상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던 걸까? 최 교수는 “국내 지진 특성과 다른 미국의 강진을 기반으로 만든 식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 지진이 매우 크게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양산에서 지진(규모 6.5)이 발생했는데도 서울까지 전파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작년에 보도된 기사에는 액상화 위험 정도가 도식화 돼 있는 그림도 함께 실려 있었다. 위험도에 따라 △매우낮음(초록색) △낮음(노란색) △높음(주황색) △매우 높음(빨간색)으로 표시돼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도 빨간색 표시가 돼 있었다.이에 대해 최 교수는 “기사의 그림은 집중호우가 온 후, 지하수위가 거의 지표에 있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이번 포항 지진과 같이 평상시에는 지하수의가 전국평균 5m 정도다. 이렇게 되면 지표부근은 액상화를 유발시키는 물 자체가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이야기였다.최 교수는 “분석에 사용된 지반정보는 공사 전에 수행된 것”이라며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기초를 다지는데다, 구조물의 하중 등으로 액상화 발생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액상화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조사를 추가하여 재평가하면 최종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액상화 예측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렇다면 서울에는 액상화 가능성이 없는 걸까? 최 교수는 “서울의 경우 한강이남 지역이 매립지만이기 때문에 액상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다행이 이번에 재평가해 본 결과, 지진규모로 환산하면 7이상의 지진이 발생해야 액상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최 교수는 “나중에는 지반 액상화가 진행된 곳의 시설물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파괴 확률을 보이는지 복합적으로 연계시키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피해지역 거주민 분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포항 지진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팩트올 11월 22일>최재순 서경대 도시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액상화는 지진으로 진동이 생기면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흙이 마치 액체처럼 행동해 건물 등이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최 교수는 액상화를 지하철 사고에 비유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발생하면 문을 열고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문이 안 열리면 탈출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지하철 열차칸이 크게 흔들리다 결국 전복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비유지만 액상화는 실제로 참혹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11월 20일>최재순 서경대 교수는 2009년 쓴 ‘지진 시 액상화 현상과 국내 액상화 재해도 작성 연구’에서 “국내의 경우 화강풍화토로 구성된 내륙 지역보다는 지진 시 지반증폭 가능성이 높은 연안의 연약 지반에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연안지역에 신항만, 공업단지, 공항, 비축기지 등 매립지 위에 지은 대규모 중요 시설물이 급증해 액상화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교수가 발표한 서울의 액상화 가능성 지수(LPI)를 보면 영등포구와 강남구 강서구 등의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11월 20일>액상화는 지반이 약하거나 물기가 많은 지형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연안 지역이나 매립 부지 등에서 잘 생긴다. 최재순 서경대 교수는 2009년 쓴 ‘지진시 액상화 현상과 국내 액상화 재해도 작성 연구’에서 “국내의 경우 화강풍화토로 구성된 내륙 지역보다는 지진 시 지반증폭 가능성이 높은 연안의 연약 지반에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연안지역에 신항만, 공업단지, 공항, 비축기지 등 매립지 위에 지은 대규모 중요 시설물이 급증해 액상화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교수가 발표한 서울의 액상화 가능성 지수(LPI)를 보면 영등포구와 강남구 강서구 등의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11월 20일>서경대 도시환경시스템공학과 최재순 교수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와 영등포구 양천구 등이 다른 구에 비해 액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최 교수팀은 장기간 지진과 액상화 우려 지역을 연구해 왔다.2009년 한국지반공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서울시 액상화 재해도 연구’에서도 강남구 영등포구 등이 ‘액상화 가능성 지수(LPI)’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LPI는 지진의 힘과 지진을 버티는 땅의 힘, 지하수가 뭉쳐지면서 흙을 뚫으려는 힘 등을 계산한 지수로, 값이 높을수록 지진 시 건물 붕괴 등 위험이 커진다.지반이 약한 곳은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 흙과 모래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암석이 액상으로 변한다. 송파구 잠실 등은 개발 과정에서 하천을 막아 매립한 곳이 많다. 다만 최 교수는 “잠실 등은 액상화 가능성이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11월 21일>지진공학 및 내진설계 전문가인 최재순 서경대 도시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16일 "필로티 건물의 1층 기둥이 무너지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정사각형 건물이 아닌 비정형성일 경우는 더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면서 "기둥 보강을 해서 지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필로티 건물은 기둥보강을 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내진설계를) 할 수 있으나, 준공연도가 오래돼 내진설계가 안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진보강비가 많이 들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의 원룸, 투룸, 4층 연립주택 등은 내진설계 전문가 없이 설계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가적 교육이 안되고 있고 지진공학에 관심있는 사람도 적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이에 대해 "2000년대 이후부터는 내진설계 기준안이 나왔는데 그 이전 건축물들이 문제가 된다"면서 "경주지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지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이어 "지질학 쪽에서 단층에 대한 조사가 발주된 상태"라면서 "모든 지역의 건물에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지진 위험성이 높은 곳을 지질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찾고 해당 지역의 내진설계를 7.0으로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진설계를 하면 외벽이 무너지는 일이 덜 일어나며, 전담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강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할 수는 없으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11.17>최 교수는 “액상화는 지진으로 지반이 늪이 되는 것을 말한다. 지진으로 진동이 생기면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흙이 마치 액체처럼 행동해 건물 등 구조물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액상화라는 말은 1953년 일본 학자가 처음 사용했지만 실제 사례는 1964년 일본 니가타현 지진(규모 7.5)과 미국 알래스카주 지진(규모 9.2) 때 발생했다. 두 지역에서는 기초 지반이 붕괴해 교량이 넘어지고 아파트가 통째로 쓰러지는가 하면 맨홀 등 땅속 구조물이 솟아올랐다. 최 교수는 “통계상 규모 5.5 이상 지진이면 액상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최재순 교수 연구팀이 국가지반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센터의 시추공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역의 액상화 위험도를 분석한 지도를 보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액상화로 인한 지진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재순 교수는 “액상화 대비는 얼마짜리 암보험에 들어야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슷하다. 내진설계 코드가 제시되지 않았던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진단해 어느 수준에서 내진 보강공사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9. 18><관련 기사>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116000253영남일보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71117.010030718140001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1964111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19002486서울신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20004008&wlog_tag3=naver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867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b975a9fbb0784e86b03f7e4e8fb439e9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129577JTBC http://news.jtbc.joins.com/html/399/NB11552399.html국제신문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1121.22006009515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71121/87375122/1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98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