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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형사법 학자들, 정부 발표 수사권 조정 합의문 어떻게 보나

검찰미래기획단-형사법 아카데미, 수사권조정 세미나 정웅석 교수 “검찰 개혁 아닌 법체계 선택의 문제다” 김성룡 교수 “수사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논의” 이경렬 교수 “유사 논의 있던 독일 볼 때 방향 잘못” 이정민 교수 “일본 따르려면 문화와 국민성 같아야”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10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 지난 6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약칭 정부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조정안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검경이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고...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와 의도를 표출했다. 정부합의문 내용의 핵심은 ‘일반수사는 경찰, 일반수사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 특수수사 및 권력형 비리는 특별기구(고위공직자수사처)에 맡기는 수사 3륜 체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근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사권 분점론’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 수사, 소추, 재판 절차를 마치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처럼 서로 분리시키고, 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여 수사는 경찰, 소추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도록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는 공소관으로서의 직무에만 전념토록 하여 검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4일, 검찰미래기획단-형사법 아카데미가 ‘검사의 역할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검찰청 NDFC 2층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검찰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서경대학교 정웅석 교수가 ‘검사의 역할과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고, 경북대학교 김성룡 교수가 제1주제 ‘유럽 국가들에서 검찰, 검사의 지위와 역할’ 발표를, 성균관대학교 이경렬 교수가 제2주제 ‘독일의 수사권조정 논의 및 시사점’ 발표를, 단국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제3주제 ‘일본의 수사제도 운영과 그 전제’를 발표했다. “대륙법계·영미법계 짜깁기한 정부합의문, 공안 권력 비대한 중국 모델에 가장 근접해져” 정웅석 교수는 먼저 수사체계 재편의 논의는 “(이를) 대륙법계로 할 것인지 영미법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봤다. 보통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나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직권주의)를 취하는 체계를 ‘대륙법계’, 소송당사자에게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구조(당사자주의)를 취하는 체계를 ‘영미법계’라고 한다. 대륙법계, 영미법계 중 어떤 체계를 취하는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 각 단계에 있어 관여자 및 그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이 정웅석 교수의 설명이다. 먼저 대륙법계는 유죄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혐의까지 ‘공판 전(前) 단계’에서 조사되는 구조로, 공판 전 수사절차는 검사에게 맡기는 동시에 그 단계에서는 판사가 유죄판결을 할 때의 확신에 가까운 정도로 고도의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의 입건단계 수준에서부터 바로 치안판사 등 법원의 절차로 넘어가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의 절차가 매우 일찍 시작된다. 공판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혐의의 정도도 대륙법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웅석 교수는 “결국 ‘공판 전 단계’ 중 특히 ‘공소제기단계’가 치안판사 법원이나 기소배심(대배심) 절차와 같이 법원의 절차로서 당사자주의적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검사나 수사판사에 의한 직권적 조사절차로 진행되는지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간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공판 전 단계’ 중 ‘공소제기단계’가 수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에서는 이 단계까지 수사의 범위에 넣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사법적 성격을 갖는다’는 명제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정리를 바탕으로 정웅석 교수는 이번 정부안을 분석,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은 영미식 수사구조를 따른 것이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지 않은 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도록 규정한 부분도 대륙법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합의문은 영미법계 수사구조와 대륙법계 수사구조가 짜깁기된, 그것도 현재 각 체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부분을 억지로 끼워 맞춘 ‘잘못된 안’이라는 평가다. 나아가 “사실상 공안기관(경찰)이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형사사법모델과 가장 비슷한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수사범위는 특정범죄(공무원 직무범죄)에 한하면서 수사지휘권은 부정되나 보충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도 인정한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합의문 또한 검찰 수사범위를 특정범죄(5대 특별수사)로 한정하고, 수사지휘권을 부정하되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경찰에 수사종결권 및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을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중국과 매우 흡사하다. 정웅석 교수는 “정부합의문과 같이 ‘검사’와 ‘경찰’을 상호대등한 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수사권이 행정기관으로서의 ‘경찰’ 전체에 부여되는 것이며 사법경찰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면 누구든 수사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고도의 직무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검사와 달리, 직무 독립성 없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사법기능까지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 교수는 “검사 본연의 역할이 국가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인 것을 상기해야 하며, 이는 사법경찰을 검사가 수사지휘 하도록 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검찰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의 간섭을 배제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사법 경찰은 검찰의 늘어난 팔” 김성룡 교수는 유럽 국가들에서 검사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해 냈다. 먼저 유럽평의회 각료 위원회에서 2002년에 설치, 현재 47개국 대표로 파견된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법의 효율성 유럽위원회’가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는 연구보고서를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사법제도의 효율성과 사법의 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김 교수는 이 보고서 중 최근 발간된 2016년판에서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이 보고서는 먼저 ‘검사’의 정의를 ‘사회를 대표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와 형사 사법 제도의 필수적 효과 모두를 고려하여 법 위반이 형사제재를 가져오는 곳에서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공공당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 검찰과 검사의 ‘지위’에 관하여는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헌법이나 법률에서 검찰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이나 다른 중앙행정부서에 조직적으로 배속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검사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금지하는 법규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기능적 독립이 법의 지배 원칙이 실현되는 검찰 모습의 핵심 의미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말인데, 이를 두고 김 교수는 “검찰의 독립성은 유럽의 검찰에게 보장된 법치국가의 핵심 표지”라고 정리했다. 이어 검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하여는 사실상 영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의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 또는 감독하고, 39개의 국가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검찰의 수사지휘가 결국 수사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검사에게 돌리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상 규정을 근거로 경찰 측에서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들이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고유한 지휘, 감독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 의견을 개진했다. “경찰의 수사활동을 행정경찰의 작용으로 이해하고 상급경찰관은 하급경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든지 간에 상관으로서 당연히 하급경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전인수 격의 곡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독일 법원조직법 제152조에 관한 해석론을 소개했다. 1879년에 시행된 독일법원조직법 제152조는 검사에게 당시 (보조공무원으로 불리던) 경찰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게 함으로써 당시 법원 (소속) 경찰에 대응하는 하나의 하부구조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물론 형사소추활동과 무관한 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수사활동은 행정작용이 아니라 사법작용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케 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처럼 검사의 명령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수사 요원’(보조공무원에서 이름이 바뀌었다)은 검사의 ‘기관’ 혹은 ‘늘어난 팔’로서 표현되었는데, 독일에서는 이를 법 이론적으로 ‘기관대여, 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한다. 특별한 공무협조규정을 통해 경찰이라는 기관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사법경찰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검사가 지도록 하는 것도 이 같은 성격에서 기인하는 법적 효과다. 김성룡 교수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이러한 검찰의 성격 및 수사체계의 기본원리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논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진정으로 검찰의 개혁을 원한다면 ▲검찰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부패와 부정에 버틸 수 있는 보수를 지급하고 실질적 정년을 보장할 것 ▲검사 스스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니라 사법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라는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할 것 ▲경찰과 사법경찰관은 각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의 의무에 충실할 것 ▲일부 검사가 검찰 전체의 위상과 명예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감찰기능과 징계제도를 엄정하고 분명하게 실시할 것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이경렬 교수, 정웅석 교수, 김성룡 교수, 이정민 교수 40년 전 독일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보니... 이경렬 교수에 따르면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제공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약 40여 년 전 우리와 같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다. 1879년에 시행된 제국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구조에 관한 규정은 큰 변화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독일에서는 수사권 논의가 산발적으로 있어 왔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는 고조에 달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완화 또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강화에 대한 요청은 당시 독일의 수사실무에서 발생한 규범과 현실의 괴리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보통이라고 이경렬 교수는 말했다. 법 규정이 검찰을 수사절차의 주재자로 정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에서는 경찰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수사영역이 확대되고 검찰은 이를 소극적으로 ‘수락’하는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것이다. 특히 1971년 뮌헨에서 발생한 은행인질강도사건은 검경 지휘권 논쟁에 불씨를 제공했다. 독일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이 사건은 현장을 지휘하던 부장검사의 진압작전 개시 명령이 너무 성급했다는 거센 비판에 휘말렸다. 더불어 범죄 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재론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입법 권고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1975년 각 주의 내무부장관회의를 거쳐 구성된 주 검찰과 경찰의 관계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입법권고안, 1978년 연방법무부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한 법률 예비초안’, 2001년 형사법학자 20여 명의 ‘수사절차 개정을 위한 대안’ 등이다. 이경렬 교수는 이러한 안들을 분석, 가장 주목할 만한 공통점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 설정에 있어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찰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약화하려는 시도는 어느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오히려 법현실과 법규범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수사실무에서 합규범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시 행해지던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에 대해 보다 세밀한 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독일에서의 수사권 논쟁은 수사권이라는 국가권력 자체의 문제로서 수사권의 보다 세밀한 통제 논의로 귀결되었을 뿐, 권력 배분의 문제(즉, 누가 수사권을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의 수사권 논의도 법치국가적 이념에 충실한 제도 정립을 위한 수사제도 자체의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지 과거 잘못한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회귀적 관점에서만 천착한다면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 된다”면서 “수사권 논의는 검찰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제도 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와 유사점 많은 일본, 그대로 따라도 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이정민 교수에 따르면 일본 구 형사소송법으로부터 전후 형사소송법으로의 변화는, 소송구조가 직권주의에서 당사자주의로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종전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일본 사법제도가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인해 독자적인 제도로 변하게 된 것이다. 묵비권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채용, 기소장 일본주의에 의한 수사와 공판의 분리 등이 당자주의의 절차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이다. 이로부터 수사를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공판만 하는 미국 검찰제도의 도입, 즉 공판전담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당시 검찰은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현재 검사에게는 수사개시 및 수사지휘권이 있고 검사는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민 교수는 일본이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를 취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간략히 짚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19세기 일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관련자 조사와 조서 작성에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내용을 건네받아 기소하는 역할만 담당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에 비해 기소율, 예심면소율, 무죄율이 모두 높았는데 이는 곧 죄가 없음에도 기소되거나 죄를 지었음에도 증거 부족의 이유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성으로 일본에서는 검사가 피의자와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는 등 치밀한 수사와 엄격한 법적 판단에 기초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 경향이 나타나는바, 이를 ‘정밀사법’이라고 한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정밀한 수사를 기본으로 신중하게 기소하고 정밀한 사실인정을 하는 것을 뜻하는 ‘정밀사법’은, 일본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대변하는 말로 통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 재판원 재판이 도입되면서 재판소에 제출할 증거는 최소한으로 하자는 움직임, 즉 ‘핵심사법’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재판원 재판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쉬운 절차로 간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재판원에게 범행의 동기나 경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고 판결은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말지, 어떤 형이 적당한지 간명한 이유를 나타내야 한다. 이처럼 형사재판의 내용에 변화가 생기면서 형사재판 정당성의 근거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종래 실체적 진실 발견만이 형사재판의 정당성을 담보하였다면, 재판원 재판에서는 일반 국민의 참여로 인해 국민의 눈에 납득 가능한 절차, 즉 절차적 정의의 실천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일본이 겪은 형사사법 체계의 물리적, 정신적 변화는 우리와 큰 시차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러한 일본과 같은 방향을 취하면서도 같은 효과를 나타내려면 우리와 일본이 같은 문화적 배경과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정민 교수는 우리가 일본과 다른 대표적인 점으로 “일본은 외부에서 도래한 문화에 대해 포섭적인 태도를 취할 뿐 기존 문화를 전면 개혁하지는 않는다는 점, 일본인은 ‘각자 알맞은 위치를 갖는다’는 사고 방식으로 인해 특권층을 독재자로 취급하기보다 중대한 책무를 위탁받은 인간으로 본다는 점, 상호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국민성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관계를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 있다는 점, 자기 자신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기리(義理)’를 중시하는 점” 등을 들었다. 유사한 제도 운영을 통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양국 간 문화적 배경과 국민성의 차이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 원문 출처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52

서경대 “끊임없는 실용과 혁신으로 대학사회를 바꾸는 대학”

서경대학교는 ‘실용’과 ‘혁신’, ‘글로벌’의 기치 아래 ‘세계 속의 미래형 실용교육 중심 대학’이 되겠다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는 71년 전통의 대학이다. 최근 10년 간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한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다양한 변화와 혁신의 길을 걷고 있는 대학이기도 하다. 서경대는 미래형 유비쿼터스 도서관 유담관 준공, 국내 최고 수준의 레코딩 스튜디오 개관, 학습-취업 종합서비스센터 CLC ZONE 오픈, 공연예술 인재들의 창작공간 크리에이티브센터 설립, 서경혁신원 개원, 대학로에 복합문화예술 공연장인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개관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 확장을 추진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교육부가 실시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서 2016년 7월에 실시한 교육부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는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도 경쟁률이 서울 1위(재학생 7천명 이하 대학), 전국 3위를 기록하였고 외국인 유학생 수도 서울 1위(재학생 5천명 이상 7천명 이하 대학)를 차지하는 등 소프트 웨어 측면에서도 최근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이는 ‘현장중심 창작지향’ 교육에서 기인한다. 서경대학교는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중장기 발전계획 ‘서경비전 2025’를 수립하고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지역사회 봉사 등 각종 분야에서 차근차근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특히 서경대는 사회 변화와 시대요구에 맞춰 미래형 대학을 향한 교육혁신안을 마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형 학교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과정과 수업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사회수요 맞춤형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정, 강의품질관리제도 시행, 플립러닝·협업수업 등 새로운 수업방식 도입, 교육과정의 국제표준화, 교육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교양·전공·비교과·취창업 4개 영역 졸업인증제 시행, 학생 핵심역량검사 의무화 등이 그것. 그 결과 서경대는 대학사회를 바꾸는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경대학교에 최초’라는 수식어는 어색하지 않다. 국내 최초로 실무 현장과 동일한 프로덕션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학과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서경대만의 독특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미용 관련 학과를 학사, 석사, 박사 과정으로 운영하고 단과대학 규모로 미용예술대학을 신설한 것은 서경대가 세계 최초다. 서경대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중 처음으로 군사학과와 모델학과도 설치했다. 서경대는 사회 수요 및 시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하게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과정도 바꿨다. 대학이 이론화된 지식만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탈피해야 함을 일찍이 자각했기 때문이다. 문학, 역사, 철학과 어학을 분리시켜 인문학은 문화콘텐츠학과로, 언어는 국제비즈니스어학부로 묶어내고 국제비즈니스어학부는 4개의 학과를 통합, 영어를 필수 전공으로 나머지 일어, 중어, 노어, 불어를 선택 전공으로 두어 최소 2개 국어를 전공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을 창의, 문제해결, 대인관계, 글로벌, 자기계발, 실무 등미래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인 370여 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양수업을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바꾼 것도 국내 대학에선 보기 드문 혁신 사례다. 최근 서울 대학로에 첨단 복합문화예술 공연장인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를 개관한 서경대는 국내 최고 수준인 정릉 캠퍼스 예술대학 및 미용예술대학 소속 9개 학과(부)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및 인프라와 연계해 예술분야의 인재 양성과 공급, 산학협력 그리고 취창업 등에서 더욱 그 위상과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는 대지 370평, 건물 연면적 1,900평 규모에 모든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대극장과 소극장, 전시실, 뷰티숍, 미술관 등을 갖춘 대학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정릉 캠퍼스와 대학로 캠퍼스 간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및 미용예술대학 소속 학과의 현장 실습교육 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플렛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경대학교 예술대학은 2018 수시에서 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다. 서경대는 실용음악학과, 공연예술학부, 영화영상학과, 뮤지컬학과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학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 실무 위주의 프로덕션 교육을 교육과정에 도입, 운영하고 프로듀서나 음악·안무 감독과 같은 현장 전문가를 교수로 영입해 최고의 시설에서 교육하는 등 교육의 질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이다. 또, 산학협력이 잘 되어 있어 현장 연계와 진입이 용이하며 취창업률이 높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서경대학교 예술대학은 실용음악학과, 공연예술학부, 영화영상학과, 음악학부, 디자인학부, 무용예술학과, 뮤지컬학과 등 모두 7개 학과(부)로 구성돼 있다. 학과(부)별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면, 실용음악학과는 92개의 1인 연습실과 11개의 합주실, 첨단 레코딩 스튜디오, 콘서트 홀 등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유명 실무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고 퍼포먼스 포럼, 뮤직 프로덕션, 1:1 교육 등 서경대만의 특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 공연예술학부는 국내 최초로 실무현장과 동일한 프로덕션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공연예술학부를 중심으로 예술대학 10개 전공이 실험적 협업을 통해 서경대만의 공연예술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다. 영화영상학과는 영화영상 제작과정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도록 1인 제작 시스템과 매 학기 1인 1작품의 단편영화를 제작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음악학부의 경우 학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서경뮤직소사이어티와 (사)서경뮤직스쿨을 통해 다양한 대외 연주 경험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디자인학부는 시각정보디자인, 생활문화디자인 두 개 전공이 하나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어 전공 간 교육과정 연계가 활발해 보다 다양한 역량과 스킬을 기를 수 있다. 무용예술학과는 순수 무용과 생활무용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마지막으로 뮤지컬학과는 뮤지컬 배우가 갖춰야 할 필수 요소인 노래, 연기, 춤의 융·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해 학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외부 프로덕션과 동일한 프로덕션을 최소 6개 이상 경험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예대 약진에 이어 미용예술대학의 도약도 눈부시다. 지난 2018 수시에서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뷰티 분야 지망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학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다. 국내 최고의 교수진과 1,200평 규모의 뷰티아트센터 등 첨단 교육시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중심의 최적화된 교육환경이 도약의 동력원이다. 서경대 미용예술대학 재학생들은 국내외 유수 미용대회에 참가해 최고상을 석권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에서 5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미용예술대학에 와 공부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에도 잘 알려져 있다. 서경대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서울지역 대학(재학생 5천명 이상 7천명 이하 대학)중 1위로 가장 많다. 올해 초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선수촌 미용실을 운영하고 개·폐회식 행사에 참가하는 선수와 대회 운영요원의 메이크업을 맡아 서경대 미용예술대학이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미용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임을 실감케 했다. 서경대는 다양한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창업을 하거나 기업체 등에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습과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CLC ZONE 운영, CREOS 졸업인증제 도입, 24개 취창업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학년별 취업역량 강화 캠프 운영, 취업동아리 활동 지원, 실전창업캠프 운영, 창업보육실 설치 및 운영, ‘SKU 창업 1-1-1’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서경대는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서 취업률 67.6%로 전국 4년제 대학 전체 평균 64.3%를 훨씬 웃도는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그 비결은 위와같이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에는 ‘2019년 취업률 75% 달성’을 목표로 대학과 학과 간 ‘SKU 취·창업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다. 서경대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재학생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나누는 서경지식나누미 프로그램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반향이 크다. 지역사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개개인이 사회적 자기실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 및 적성 지도를 하고 있는 것도 보기 드문 사례다. 2015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손잡고 ‘인생나눔교실을 진행 중이다. 은퇴세대인 선배멘토가 새내기세대인 아동·청소년 및 청년들과 멘토링을 진행함으로써 상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인데 호응이 좋다. 예술계통의 학과가 맣은 서경대는 예술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봉사를 다양하게 해오고 있다.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동네 예술학교, 성북구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초중고 학생 대상 뮤지컬 드림 캠프, 서울 시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술분야 방과후학교 등은 실시 위주에다 교육의 질도 좋아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인기다. 국내 지역사회 봉사활동 외에 해외 지역에서도 활발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약 30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해외봉사단이 매년 두 차례 하계와 동계 방학 때 태국 촌부리 방나몽에 있는 반찡짜이고아원을 찾아 아이들의 학업도 도와주고 장래 꿈도 일궈 주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언도 해주고 있다. 학교 벽에 그림을 그려주고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들어주는 등 시설이나 환경 개선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2019 수시]우리대학 이렇게 뽑는다정한경 서경대학교 교무처장■ 다른 대학과 다른 우리 대학만의 수시모집 특징1.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일반학생 ① 전형 적성고사는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에서 각각 20문항씩 총 40문항을 1시간 안에 보는 시험으로 교과서와 EBS교재를 연계하여 출제된다. 적성고사의 장점은 여느 시험보다 수험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수능공부와 병행하여 적성고사 준비가 가능하다. 또한 학생부 성적관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분발하여 목표의식을 정한 수험생들도 학생부 성적과 함께 반영하는 적성고사 성적이 당락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적성고사 성적으로 부진한 학생부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 학생부 교과성적 100%전형인 교과성적우수자특별전형고교 3년간 내신관리를 꾸준히 해온 수험생들이 부담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성적만을 반영하고 그 외 다른 전형요소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별도의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전혀 없는 전형이다. ※2019학년도부터 이수단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3. 미용전공자들만 지원 가능한 미용특기자특별전형미용고교를 졸업하거나 미용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관련 전공들과 경쟁을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지원자격을 갖춘 수험생이면 지원을 해볼 만하다.■ 각 전형에 대한 전략과 주의할 점1. 학생부(교과)위주 – 일반학생 ① (학생부+적성고사) 학생부 600점+적성고사 400점=전형총점 1,0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부 비중이 높은 편이다. 별도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능성적이 다소 좋지 않은 수험생이라도 학생부 및 적성고사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2. 학생부(교과)위주 – 미용특기자특별전형(자격증 소지자전형 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 제외) 미용특기자특별전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여, 자격증소지자전형과 미용고졸업자전형 2가지로 지원이 가능하다. 자격증소지자전형은 국가공인미용사 및 이용사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미용고졸업자전형은 미용고출신(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미용특기자특별전형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으며, 학생부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지원해볼 만하다. 3. 실기위주 – 일반학생 ② 실기위주 - 일반학생 ② 전형은 학생부 200점+실기고사 800=전형총점 1,0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기고사 준비를 열심히 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학생 ②전형은 최저학력기준이 없다. 4.특기위주 – 특기자특별전형 어학특기자특별전형은 국제비즈니스어학부에서만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 통과자 중 공인어학성적 100%로 선발한다. 모든 어학성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성적만 인정되며 어학성적 100%로 선발한다. 국제비즈니스어학부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및 영어영역의 합이 10등급 이내여야 한다. 5. 학생부(교과)위주 – 교과성적우수자전형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통과자 중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한다. 모집단위별 반영교과 내에 전과목을 반영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2개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하며 탐구영역은 1과목만(한국사 대체가능) 반영한다. 6. 학생부(교과)위주 – 사회기여자특별전형 사회기여자특별전형에서도 학생부 교과성적만으로 선발하며, 모집단위별 반영교과 내에 전 과목을 반영한다. 사회기여자특별전형에서도 수능최적학력기준은 없다.■ 서류 평가방식과 합격기준모든 서류는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원본대조필 후 사본을 제출할 수 있고 서류제출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접 진행방식과 평가기준면접은 군사학과에서만 진행된다. 면접은 5인의 면접관이 평가하되 전공소양, 기본소양, 공통소양 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3인 평가점수의 평균을 반영한다. 전공소양은 발표력/표현력/국가관/리더쉽/희생정신, 기본소양은 태도/예절/품성/성장환경/지원동기, 공통소양은 외모/신체균형/인성/잠재역량/종합판정의 요소로 진행된다. 각 소양별 배점은 전공소양 40점, 기본소양 40점, 공통소양 20점이다.■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에게 당부의 말지금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 목표가 단순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보다 보람되고 원대하며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어떠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로 진출하여,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공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단순히 대학의 이름보다는 어떤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적합하고, 비전을 제시하는지를 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항상 가슴 속에 목표를 향한 꿈을 간직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는 과정 중 하나가 대입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목전의 대학입학 자체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대입에 임한다면 매 순간 보다 성실히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진학을 앞둔 입시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학업에 임하시길 바란다.<원문 출처>대학저널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