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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칼럼: [광장-채성준] 군사력 5위의 착시

채성준 서경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인데 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느냐"며 자주국방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맞물리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미국 민간 군사 매체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145개국 중 5위, 북한은 31위로 평가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순위에는 맹점이 있다. GFP 지수에는 병력, 장비, 인구, 경제적 잠재력 등은 포함되는 반면 핵무기나 지휘력 같은 변수는 제외되어 있다. 드론이나 사이버 전력을 비롯한 현대전의 핵심 요소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GFP 2위로 평가받는 러시아가 20위 우크라이나를 수년째 항복시키지 못하는 현실은 '순위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래식 전력만 보더라도 상황은 단순치 않다. 북한은 병력 규모와 포병 전력, 특히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에서 여전히 양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군은 공군력과 정밀 타격 능력 등에서 질적 우위를 갖고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양과 질이 분리되지 않는다. 핵 변수는 이 모든 비교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전쟁을 단순한 재래식 충돌이 아닌, 억제와 피해 통제의 문제로 전환시켰다. 여기에 북한군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 전자전, 정밀 타격 등 현대전 양상을 직접 경험했다. 이는 기존의 '낙후된 군대'라는 인식을 탈피하게 만드는 요소다. 한국군 역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현대전 수행 능력을 축적해 왔다. 중요한 건 경험의 유무가 아니라, 그 경험이 어떤 구조 속에서 작동하느냐다. 현대전은 개별 전력의 경쟁이 아니라 체계의 결합이다. 정보·정찰(ISR), 지휘통제(C2), 타격체계, 군수지원이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전쟁 수행 능력이 완성된다. 특히 정보·정찰 능력은 전장의 '눈'이다. 문제는 한반도 전장에서 운용되는 고성능 정찰 자산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미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 위성, 고고도 정찰기, 신호정보(SIGINT) 자산 등은 단기간에 구축할 수 없다. 이 '보이지 않는 전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전략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 하나의 변수는 '시간'이다. 현대전은 장기전 이전에 이미 승패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초기 탐지, 판단, 대응이 지연되는 순간, 이후의 전력 우위는 의미를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휘체계와 정보 흐름의 속도는 단순한 보조 요소가 아니라 전쟁의 핵심 조건이다. 이 구조를 고려하면 한국군의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 단독 전력으로 완결된 군대라기보다, 한미 연합 체계 속에서 전쟁 수행력이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군대다. 전작권 전환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전작권은 단순한 권한 환수가 아니라 전쟁 수행 구조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문제다. 지휘체계가 바뀌면 정보 흐름과 의사결정 속도, 전력 결합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이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천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권이 정책 목표와 임기 내 성과를 고려해 추진 일정과 시한을 중시하는 반면, 군은 실제 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의 충족 여부를 우선한다는 데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가 군사적 조건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전작권 전환은 시간표가 아니라 조건에 기반해야 하며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에 핵 무력 위협을 노골화한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전환과 그에 따른 지휘 구조 변화는 억제력 균열로 이어지고 상대에게 오판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을 공식화하면서 해외 주둔 미군 재조정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중동 정세 대응과 맞물린 조치로 해석되지만, 궁극적으론 글로벌 방위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주한 미군의 역할과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작권 전환 역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쟁은 순위가 아니라 구조다. <원문출처> 오피니언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42708302867949

박원주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칼럼:자녀를 사랑한다면, 노후부터 챙겨라

심해를 탐험하는 두 명의 잠수부가 있다. 단 하나의 산소통만 연결되어 있다. 두 사람이 무사히 수면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산소를 철저히 계산해 나눠 써야 한다. 한 잠수부가 상대를 위해 자신의 호흡을 줄이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소를 양보한 이의 숨은 점점 짧아진다. 결국 산소가 부족해진 사람은 스스로 헤엄칠 힘을 잃고 상대에게 의지하게 된다. 심해 산소통 딜레마 : 부모가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 이 이야기는 한정된 자원 앞에서 늘 고민해야 하는 우리 삶에서도 자주 맞닥뜨리는 문제이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 사이의 고민이 딱 이 상황이다. 자녀를 위해 더 투자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럽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조금만 더 하면 결과가 좋을거야’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 된다. 이 선택이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자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안도감마저 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경제활동 기간이 줄어드는 시점에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소득 감소와 함께 재정적 부담은 빠르게 커진다. 부모는 점점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고, 삶의 선택 폭도 좁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게 기대어 해결할 수도 없다. 부모의 지원 속에서 성장한 자녀 역시 각자의 삶을 감당하기에 벅찬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정된 자원을 한쪽에 지나치게 쏟아부은 선택은, 시간이 지나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을 좀 더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균형점을 잡기 위한 세 가지 전략 1. 자녀교육비의 상한선 잡기 자녀교육비에도 ‘상한선’이 필요하다. 많은 가정에서 교육비는 계획적으로 조절되기보다, 필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되는 방식으로 늘어난다. 성적이 떨어지면 보충 수업을 고민하고, 새로운 학원을 추천받으면 다시 지출을 늘리는 식이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다 보면 교육비는 어느새 전체 가계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커지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확대된다. 자녀교육비도 전체 가계 재무구조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소득을 큰 틀에서 나눠보자. 기본 생활비(대출이자·보험료 등 고정지출+식비·생활비 등 변동지출)가 소득의 약 60% 수준이라면, 남은 40%가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교육비에 20%를 쓰면 노후에 20%를 투입할 수 있지만, 교육비가 30%까지 올라가면 노후 준비 비중은 10%로 줄어든다.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느냐다. 한정된 자원을 흘려보내듯 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누는 것, 그 작은 차이가 가계의 재무 안정성을 크게 좌우한다. Tip 1 교육비 상한선을 정하고 고정하기 교육비는 소득의 일정 이상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한다. 노후 준비 자금도 최소 규모를 반드시 정하고 확보한다. 2. 노후준비는 의지가 아닌 자동화 시스템으로 노후 준비는 의지만으로 꾸준히 이어가기 어렵다. 수입이 생기는 즉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즉 노후 준비를 위한 ‘자동투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 예를 들어 월급을 받는 즉시 일정액을 연금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해 두는 식이다.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투자 금액도 일정 비율씩 함께 늘려가는 원칙을 더하면 더욱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노후 준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의 실질 가치 하락을 고려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비중을 통해 자산의 성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적극적인 투자는 40~50대에게 더 이상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에 가깝다. Tip 2 월급날 즉시 연금계좌로 자동이체 설정 소득의 일정액(예: 10%)를 IRP 또는 연금저축펀드로 월급날 자동 이체하기 IRP, 연금저축펀드 등을 통한 세제 혜택+장기 자산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 3. 자녀를 위한 또 다른 선택, 생존자금 만들기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더 많은 교육’에서 찾는다. 주변에서 하니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교육비 비중을 높인다. 하지만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부모 세대와는 참 많이 다르다. 어쩌면 자녀가 스스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마중물 자금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교육비 중 매달 10만 원을 아껴 자녀 명의의 자금을 꾸준히 투자해 주는 방식이다. 시간의 힘까지 더해지면 이 자금은 꽤 든든한 자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존 자금’은 자녀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Tip 3 교육비 일부를 자녀 명의 투자 계좌로 전환 매달 교육비 중 일부를 아껴 자녀 명의의 투자 계좌에 넣는다. 시간으로 인한 복리 효과까지 더해지면 사회 첫발을 내딛는 순간 든든한 ‘생존 자금’이 된다. 균형이 무너지면 둘 다 위태롭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정마다 다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쪽을 살리기 위해 다른 한쪽을 희생하는 선택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균형을 만드는 일이다. 자녀를 위해 나의 노후를 포기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다. 부모가 단단해야 자녀도 단단하게 설 수 있다. 두 잠수부가 함께 수면 위로 오르려면, 서로의 산소통부터 지켜야 한다. <원문출처> 서울시 50플러스포털: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