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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김기은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 RFS 상향과 바이오디젤 업계의 생존

김기은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오랫동안 낮은 혼합비율로 부진했던 바이오디젤 산업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1년 1월 29일)에 따라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바이오디젤 사용으로 얻는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편익을 고려해 바이오디젤을 국민편익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했다.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올해 7월 3.5% 적용 이후 매년 0.5%씩 상향 조정해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또 기존 바이오디젤 업계가 일관되고 꾸준한 노력으로 미래에 증가할 바이오디젤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게 되면서 실현가능성도 높아졌다.바이오디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범보급을 한 이후 상용화 단계를 거치면서 2015년 부터 RFS(Renewable Fuel Standard) 법제화를 통해 전면보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의 관점에서 5.0%까지 설정된 정부의 중장기 바이오디젤 혼합율 증가계획은 적극적으로 실행돼야 할 것이다.그러나 바이오디젤이 사용된지 30년이 되는 2030년에 혼합비율 5.0%라는 목표는 현재 유럽의 평균 혼합비율인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수준의 혼합비율을 유럽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면 2050 탄소중립에 빠르게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해 아시아 최초로 바이오디젤을 보급한 우리나라의 면모가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바이오디젤 업체의 공장가동률은 55% 수준으로 수요에 대한 공급의 여력은 충분하다.◆정유사 바이오디젤 생산업 진출의 문제점정부의 RFS 상향조정 발표와 함께 대규모 정유사에서도 바이오디젤 생산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업종에 속하는 기존의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은 미래 생존 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떨고있다.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에 의하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마자 G사가 바이오디젤 생산시설 추가증설을, S사도 사업시작 검토를 시작했다. 또 H사는 최근 공장건설을 위한 업체를 선정해 2023년부터 바이오디젤 생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에서 바이오디젤 생산시설에 대규모 투자해 생산과 공급이 자체적으로 이뤄지면 기존의 소규모 바이오디젤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급기야는 파산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정유업계의 2019년 매출은 128조6490억원, 영업이익은 3조1148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매출은 581조8957억원, 영업이익은 28조5294억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군이다. 이러한 거대기업들이 바이오디젤사업 진출계획을 세운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대표적인 중소기업에 속하는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이 그동안 폐식용유의 처리와 바이오디젤 생산을 통해 쌓아놓은 시장을 활용해 중소기업들과 경쟁하려드는 것과 같다.정유업계는 지속적으로 바이오디젤 보급과 혼합율 상향조정에 적극 반대했다. 바이오디젤 도입 초기, 정부가 자체 생산해 혼합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도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바이오디젤 사업이 이제 안정권에 들어서려는 시점에 정유업체들의 대규모 투자와 대량생산은, 국내 중소 바이오디젤 산업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일이다. 또 이제껏 안정적으로 실행돼온 폐식용유 처리, 지방경제와 일자리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현재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공장가동률 55% 수준인 바이오디젤 업계 상황에서 정유사가 추가적인 공장건설에 들어갈 경우, 중소기업의 기존설비는 가동을 멈추고 생계를 유지하던 고용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정유사의 바이오디젤 생산은 고용창출 규모, 정부가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그린뉴딜 정책과 탄소중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기여도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2006년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S사, G사 등 5개 정유사 사장단과 가야에너지, 비엔디에너지, BDK, 에코에너텍 등 바이오디젤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맺은 ‘자발적 협약’에서 약속했듯이 바이오디젤 제조업체가 생산한 바이오디젤을 정유사가 혼합·유통하는 방식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할 것이다.◆포스트코로나와 정유업계의 호황최근 정유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정제마진 감소와 항공유 판매급감에 따른 경영의 애로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공급과 투여가 계획대로 실시되면 2021년 하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체를 보유하게 돼,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도 있는 만큼 오히려 석유제품 공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그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잠자고 있던 공장·유통·관광 등이 활성화 되면 석유제품 수요는 다시 급증하고 정제마진도 회복돼 정유업계의 호황을 기대해도 될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디젤 생산은 기존 중소기업의 몫으로 남겨두고 대기업인 정유사는 해외사례처럼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막대한 투자비가 요구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에너지원을 연구·개발해야 한다.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폐식용유 처리와 바이오디젤 생산을 통해 모범적인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현했다. 바이오연료 전문가들과 바이오디젤 업체들은 폐식용유처리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디젤혼합율 상향조정을 끊임없는 제안했다.혼합율 5.0% 확대 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가속화시키는 시발점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막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보다는 차별화 또는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정책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바이오디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십여년 간 각고의 노력으로 사업을 키워온 기존 생산업체들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유사의 신규참여는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특히 거대 기업이 대표적인 중소·중견업종에 속하는 바이오디젤 생산 시장을 중소기업과 경쟁하려 든다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대기업의 기술과 자원이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도 공유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원문 출처>이투뉴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168

"놀면 뭐하니?":서경인 겨울방학 추천도서

코로나 19로 인해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언택트 생활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공모전이나 대외활동도 축소돼 알찬 방학을 보내기도 힘들어졌다. 이런 시기엔 독서를 통해 보다 넓고 깊은 지식을 섭렵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보다 가치 있는 대학생활을 영위하는 게 아닐까? 그동안 유튜브만 보고 있었거나 방학기간 중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면 지금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왔던 독서를 시작하기 좋은 때다. 독서를 하기로 마음 먹었더라도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엄청난 양의 책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책의 첫 장을 넘기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한다. 무슨 책을 읽어야 할 지 고민에 빠질 학우들을 위해 서경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대출이 가능한 도서들 중 10권을 추천도서로 선정했다. 1. 「21세기 컴퓨터학」, 사카무라 겐 ‘21세기 컴퓨터학’은 21세기 컴퓨터의 역사와 정보학의 현황, 향후 미래를 써내려간 컴퓨터학 개론서이다. 20세기를 바꾼 정보이론에 대한 설명부터 0과 1의 마법-불대수, 컴퓨터의 대화법 프로그램, 이밖에 인터넷과 OS, 정보화 사회의 그림자, 컴퓨터의 미래까지 컴퓨터와 관련된 상세한 강의를 담고 있다. 컴퓨터는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다. 컴퓨터는 앞으로 더 진화할 것이며 컴퓨터를 잘 사용하려면 컴퓨터의 구조와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가진 학생뿐 아니라 컴퓨터 관련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기본적인 지식을 줄 수 있어 추천하는 도서이다. 2.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저작물 중 하나로 종교개혁에서 자본주의 정신의 원형을 찾아 오늘날까지도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책이다. 막스 베버의 말처럼 금전욕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그러나 왜 중세 말기의 상인들만이 자본주의를 낳은 것일까? 종교의 시대였던 중세에는 신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종교혁명 이후 세속적인 일, 즉 세속에서 거둔 성공이 내세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되었다. 이것은 신흥 상인층에게 '구원의 목소리'였다.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지만,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구원에 다가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심리까지 고려한 베버의 주장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 등으로 기계적인 분석에 치우쳤던 마르크스주의에 큰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현대 자본주의는 베버의 시대 자본주의보다 더 발달했지만 그의 저작으로부터 우리는 돈 버는 것을 최고의 도덕, 최고의 합리라고 말하고 싶은 정신의 기원을 엿볼 수 있다. 막스 베버는 사회학 성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며 그는 사회학과 공공정책학 분야에서 근대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 사회학의 기원을 볼 수 있어 추천하는 도서이다. 3. 「파우스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파우스트’는 괴테가 24세에 쓰기 시작해 82세에 완성한 필생의 역작이다. 전지적 지식의 성취를 통해 신과 대등한 위치에 서려는 인간의 영원한 욕망을 바탕에 깔고 있는 작품이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거래를 거쳐 젊음을 되찾은 파우스트가 지순한 사랑의 화신 그레트헨을 만나는 이야기부터 １백살에 이른 노년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눈을 뜨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그레트헨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승천하는 파우스트의 머리 위에서 울리는 합창소리 중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도다'라는 마지막 행은 60여 년 동안 이 작품에 매달린 괴테가 인류에게 던지는 결론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오늘날의 문학,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분야와 같은 많은 예술분야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작품으로 고전작품 중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4. 「종의 기원」, 찰스 다윈 다윈은 뉴턴, 갈릴레이와 함께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3대 과학자로 손꼽힌다. 5년간의 역사적 항해 동안 남미와 대서양·태평양·인도양을 넘나들며 수많은 동물·식물을 채집하여 연구했고, 갈라파고스제도에서는 종의 기원에 대한 문제 해명의 극적인 영감을 얻었다. 영국으로 돌아와 「비글호 항해기」를 출판한 뒤 20여 년 동안, 진화론을 입증할 방대한 증거와 자료들을 수집했다. 모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859년 세계를 뒤흔든 「종의 기원」이 탄생한다. 「종의 기원」은 마르크스 「자본론」, 프로이트 「꿈의 해석」과 함께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책으로 꼽힌다.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이론은 현대에 와서 일부분 상처를 입기도 했으나, 다윈 이론은 오늘날에도 그 가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종의 기원’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신의 뜻에 의해 창조되고 지배된다는 신중심주의 사상을 뒤집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인류의 자연 문명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한번쯤은 들어봤을 진화론이 궁금한 학우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5. 「협력의 진화」, 로버트 액설로드 ‘협력의 진화’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가, 이타적인 존재인가에 대한 답을 알려 준다. 이 책에서 인간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오히려 증대될 수 있다. 이기적이면서도 협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게임이론, 진화생물학,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다. 6. 「어떻게 공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시애틀 추장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시의 이름은 한 인디언 추장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그는 ‘시애틀 추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1855년 미국정부의 강압에 의해 자신들의 땅을 내놓아야 했을 때,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동적인 연설문을 남겼다. 그의 이름이 도시 이름으로 기억되고, 연설문이 교과서에 실린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큰 울림으로 약탈자인 백인들의 마음마저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다.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은 지구를 살리는 환경 교과서가 되었다. 개발만을 생각하는 현대사회에서 부동산으로서의 땅의 가치가 아닌 땅 그 자체로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드는 책이다. 7.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 지구에는 호모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등 최소 6종의 인간 종이 살아 있었다. 이후 호모 사피엔스 종만이 유일한 승자로 지구상에 살아남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신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사피엔스’는 이처럼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어떤 전망이 있는지, 지금이 전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한다. 향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궁금해 한다. 인류는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 책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쓰여졌다. 인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8. 「성공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이태현 · 양성원 이 책은 대학생활 중 자신의 진로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는 책이다. 12가지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 Chapter 01 성공하는 대학생활 Chapter 02 지피지기 백전불패(자기이해 전편) Chapter 03 지피지기 백전불패(자기이해 후편) Chapter 04 지피지기 백전불패(알면 쉬워지는 직업설계 편) Chapter 05 진로의사결정의 이해 Chapter 06 자기 주도적 진로목표 Chapter 07 거듭나는 지기계발 1+ Chapter 08 미래의 인재상 Chapter 09 성공을 부르는 효과적인 시간관리 Chapter 10 부스터엔진을 단 방학 만들기(방학100% 활용하기) Chapter 11 대학생 때 갖춰야 할 3力 Chapter 12 창의적인 커리어 포트폴리오 이 책은 대학생인 학우들에게 대학생활 중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진로설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진로를 결정했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조언을 해주는 책이다. 9.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염승환 2020년은 ‘동학개미’라는 단어가 탄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2020년 100조 원이 넘는 주린이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었다. 대학생 투자자도 크게 늘어난 지금 주식투자를 시작하고 싶은 학우들과 주식에 대한 기본정보를 얻고 싶은 학우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10. 「세계미래보고서 2021 :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박영숙, 제롬 글렌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로 혼돈의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패러다임의 대전환 속에서 어떤 질서로 재편될까? ‘세계미래보고서 2021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찾아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 분야의 대변혁에 대한 세계 66개국, 4,500명의 전문가와 학자, 기업인의 긴급 진단과 전망이 담겨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화, 도시화 및 기후변화와 일치하는 더 빈번한 전염병 패턴이 된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글로벌 전염병이 과거보다는 더 정규적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이며, 사회의 물리적 연결성이 강화됨에 따라 미래 전염병은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한다는 뜻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류 문명은 엄청난 지각 변동을 맞게 될 것이고,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 책에서는 핀테크 시장의 판도를 바꾼 인공지능, 도심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깬 재택근무, 대학 학위를 무용지물로 만든 온라인 교육, 콘퍼런스, 여행 분야의 변신을 주도한 가상현실, 공유경제의 가속화와 독립형 근로자의 확산, 일자리의 파괴와 기본소득제 실험,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생명공학까지 대전환의 서막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버린 전염병 코로나 19에 대한 내용과 코로나 19 종식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홍보실=최호기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