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TODAY - 서경대학교

『수강 신청 5초컷! 우리 대학 인기 교양과목 소개』 <3> ‘현대사회와 패션’, ‘음악의 이해’

재작년 초부터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확산 및 장기화로 대부분의 학교수업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대면수업 때와 다른 생활방식과 새로운 학점 취득 전략을 세우는 등 대학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통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은 통학시간으로 사용했을 시간동안 자기개발에 힘쓰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보다 여유로운 스케줄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 대학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한해 강의 정원의 50%까지 A+~Ao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성적평가 방식을 변경하였다. 이렇듯 한 학기의 성적과 생활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강의 시간표라 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의 경우 각 학과·전공·학년 별로 졸업요건이 상이한데 그 중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수강하는 교양선택 과목들 중 수강신청 첫 날 눈 깜짝할 사이에 신청이 마감되는 대표적인 우리 대학 인기 교양과목들이 있다. 이에, 다가올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앞두고 서경대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과·전공·학년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의 인기 교양선택 과목 10개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시리즈를 마련하였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현대사회와 패션’ 강의를 진행하는 김장현 교수, 그리고 ‘음악의 이해’ 강의를 진행하는 황태율 교수를 만나 각 과목에 대한 소개, 교수자가 생각하는 강의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 대면수업 상황과 비대면 수업 상황일 때 강의방식의 차이, 수강신청 전 학생들이 참고하면 좋은 사항 등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인터뷰: 김장현 인성교양대학 교수 '현대사회와 패션' 강의 장면 - ‘현대사회와 패션’은 어떤 수업인가요? 김장현 교수:“본 강의는 패션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글로벌한 현대사회 안에서 대중문화와 패션과의 관계성을 조명해보는 교양강의입니다. 현대사회가 점차 세분화되고 개인의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패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패션에 대해 잘 이해한다면, 개인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경쟁 사회에서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얻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패션 트랜드의 흐름 속에서 대중문화와 패션과의 관계성을 살펴봄으로서 현재의 사회적 변화양상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 추이도 유추해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 패션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패션 디자이너들의 발자취를 탐색해보고, 그들이 어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지 살펴보며,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어떠한 창의적 역량이 필요한지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장현 교수: “패션이란 항상 우리 주변에, 매일 일상 속에 나와 함께 하는 복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친숙함을 느껴 자연스레 학문에 대한 궁금증 및 탐구 의지로 연결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서경대학교 학생들이 현세대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 MZ세대이기 때문에 트랜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패션에 대해 많은 흥미와 관심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느끼길 바라나요? 김장현 교수:“패션이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의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패션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의 연계성 및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함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 강의에서 다루는 패션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통해 사회적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전공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민해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어떤 학생에게 이 수업의 수강을 권하고 싶은가요? 김장현 교수: “패션에 대해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패션은 우리 사회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현재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알고, 그 유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양상들에 관한 교양적 이해를 도모하고 싶은 학생들, 자신의 전공 분야와 패션과의 융합적 사고를 실현해 남들과 차별화된 미래를 고민해보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와 패션' 강의 장면 - 대면 수업일 때와 비대면 수업일 때 강의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장현 교수: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학습자료나 리포트 개시를 CREPUS를 통해 한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 수업방식에 크게 차이를 두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단,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패션과 연관하여 스스로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경우에는 교수자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예를 들어, ‘고증 의상의 전통 의상, 퓨전으로 변화해야 하는가?’, ‘짧아진 교복, 이대로 괜찮은가?’, ‘일상생활에서 레깅스 착용은?’, ‘MZ세대의 명품 소비, 과연 적절한가?’ 등 다양한 현상과 흐름들을 학생 스스로 고민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강의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김장현 교수:“코로나 19 확산 및 장기화 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묵묵히 학업에 열정적으로 임해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학생들이 수행한 발표와 리포트를 꼼꼼히 검토해보면서 대학생다운 신선함과 독창적인 사고를 체감할 수 있었으며, 그 때 정말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교수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되뇌어 보고, 수업에 매진할 수 있는 큰 열정으로 다가옵니다.” - 서경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장현 교수:“수업 시간에 항상 제가 하는 말은 ‘자존감을 갖고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자’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대학생들은 대학 생활의 낭만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졸업 이후의 여건 또한 불안한 현실과 마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비관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본인의 성장성은 항상 제자리일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준비와 변화된 사고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이 어떻든 간에 지금 본인 자신에 대한 애정을 갖고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다 소중하니까요. 저는 무한한 서경인들의 가능성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 너무나도 성실하게 임해준 우리 서경대학교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22년 새해 호랑이의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인터뷰: 황태율 뮤지컬학과 교수 '음악의 이해' 강의 장면 - ‘음악의 이해’는 어떤 수업인가요? 황태율 교수:“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악을 들어야 하죠.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소개하기보다는,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고, 그 음악이 속한 시대와 장르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강의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감상을 나누며 음악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하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 안에서 클래식 음악을 통해 문화인으로서 인격적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입니다.” - 강의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황태율 교수: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학점을 잘 주고,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를 콕 집어 강의한다는 점이 학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수업 방식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때가 있으면 질문을 통해 함께 답을 만들어보고, 수업 관련 영상을 잘 준비해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 개인에 따라 음악에 대한 지식을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느끼길 바라나요? 황태율 교수: “지루하게만 여겨졌던 클래식 음악이 재평가받길 원합니다. 음악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목을 기억하거나 스토리를 알지 못해도 알고 보면 다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중에서도 클래식은 특히 우리의 삶에 굉장히 친숙한 음악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나 광고, 드라마 같은 미디어 콘텐츠에 많이 삽입되어 있으니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문화 속에서 음악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이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음악을 바쁜 삶 속에서 나에게 소중한 휴식과 행복을 주는 친구처럼 여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어떤 학생에게 이 수업의 수강을 권하고 싶은가요? 황태율 교수: “앞서 말했듯이, 음악은 현대인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음악에 관심을 갖고 수업을 신청한 학생이나 시간이 맞아서 그냥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누구든 장르를 떠나 ‘음악’ 그 자체를 좋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음악의 이해’ 수업은 그런 학생들의 관심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수업이에요. 어떤 계기로 이 수업을 신청하여도, 모두 흥미 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의 이해' 황태율 교수 보유 LP - 대면 수업일 때와 비대면 수업일 때 강의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황태율 교수: “당연한 일이겠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학생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졌습니다. 반응을 확인할 수 없으니 강의 전반을 제가 주도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덕분에 계획적인 강의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장점이네요. 음악을 설명할 때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준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며 넓은 지식과 깊은 지식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의 경우, 현장에서 오페라나 뮤지컬, 관현악 같은 공연을 관람한 후 후기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공연을 의무적으로 권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음악을 현장감 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서 많이 아쉬워요.” - 강의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황태율 교수: “강의를 시작하고 처음 몇 번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한데, 점차 강의를 반복해서 진행할수록 제게 질문을 하거나 음악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져요. 또, 이렇게 수업을 듣고 시험을 위해 음악을 듣더라도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접한 것은 쉽게 잊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수업을 듣고 음악에 대한 지식이 생겨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는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도 정말 힘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음악은 즐거운 것입니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이 아는 척, 잘난 척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 서경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태율 교수: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해진 수업 외에도 온라인으로도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세상에 적합한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것이 위기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간이 바로 자신에 대해 집중하고 생각하며,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 합니다.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스로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노래 한 곡을 소개하고 싶네요. Ella Fitzgerald의 Misty라는 곡입니다.” Ella Fitzgerald – Misty https://youtu.be/ZkHDZzydF34 <홍보실=박진아 학생기자>

[정웅석 서경대 교수 인터뷰] 대통령의 검찰 인사 독점 안 바꾸면 검찰개혁 무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는 첨예한 진영 갈등을 일으키면서 검찰개혁을 몰아붙였고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 그 수단으로 신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지난 21일로 만 1년이 지났다. 공수처는 민간인 통신 사찰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검찰은 직접수사권이 위축돼 인지 수사의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찰은 능력보다 과도한 권한을 넘겨받아 '경찰공화국' 재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가 많이 지연되는 바람에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웅석(61)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서경대 사회과학대학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논의에 22년간 직간접 참여하고 연구해온 대표적 전문가다.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를 출간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공수처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정 회장을 인터뷰했다. 광주동신고를 졸업한 그는 연세대 법대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하다 1학년 때 전두환 정권의 '녹화사업'에 강제징집된 운동권 출신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우상호 의원과 81학번 동기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서경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공수처 차장과 인사위원도 통신 조회당해"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수처의 통신 사찰에 사과도 없이 "세계가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다"고 자평했다. "검·경은 통신 조회를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특정 범죄와 관련된 것만 한다. 그런데 공수처는 언론인이나 정치인은 물론이고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까지 일방적·전면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심지어 공수처 인사위원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까지 조회당했다고 들었다. 우리 형소법학회 회원 25명도 조회당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무차별적 조회는 수사의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학문과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의 최후 보루이자 금기로 여겨 지켜줬는데, 이번엔 학계에 대한 무차별 조회로 위험선을 넘었다. 적어도 조회당한 국민이라면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공수처 1년을 총평하면. "고위 공직자의 직무 범죄와 부패 처단이 설립 목적인데 직접 인지 사건 수사는 한 건도 없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이 4건인 것을 비롯해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 유달리 많았고,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부분이 많았다. 집권 세력에 대한 기계적 균형도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수사의 전문성에 의문이 든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뭘까. "태생적 한계가 있다.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청'으로 만들었다면 인재들이 응모했을 텐데 공수처장 임명 단계부터 집권 여당의 입김이 들어가게 한 것이 문제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니 공수처 검사들은 친정부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집권층에 대한 부패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야당 추천 공수처장을 선임해야 한다." 김진욱(왼쪽)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2021년 12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중앙포토] 수사 종료시 통신조회 사실 통보해야 -통신 사찰은 직권남용 범죄 아닌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보면 사건과의 관련성을 따지도록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김진욱 공수처장이 먼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경찰도 공수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수사의 비밀성을 고려하되 통신사와 수사기관은 수사 종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내에는 통신 사실을 조회했다는 점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통신 자료 조회 때 사용한 개인정보도 반드시 폐기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사실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어 태생적으로 위헌적 기관이다. 공수처의 기소권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공수처는 수사 전담 기구로 가고, 기소 단계는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게 맞는 방향이다.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니 폐지가 맞다. 대안으로 독일 중점검찰청과 프랑스 금융검찰청처럼 검찰청 내부에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특별수사가 필요하면 맡기는 방법이 있다. 영미법계로 간다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처럼 법무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더는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이 제도화됐다"고 했다. "동의하기 어렵다. 검찰과 경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 입장에서 검찰이 문제 됐던 것은 특수부가 해온 인지 사건(검찰 취급 사건의 2~3%) 처리 과정에서 검찰권의 남용 때문이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한다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경찰이 검찰에 보내는 대부분 사건(전체의 97~98%)의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바람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방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고소사건 접수도 제대로 안 돼 불편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생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에서 지금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고소사건 접수가 제대로 안 된다. 둘째,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 종결까지 평균 8.6일이 더 걸렸다. 셋째,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면 그 이유를 자세히 적어줘야 하는데 경찰은 '혐의없음' '이유없음' 등으로 너무 간단히 적는다. 과거엔 검찰이 불기소 사유를 자세히 적어줘 변호사가 항고 등 이의제기를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지는 이유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사는 넘겨받은 사건을 형사사법통합시스템(KICS)에 등록했고 3개월이 지나도 처리 못 하면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인사에 불이익이 생기니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지금은 개정된 형소법(197조 2항)에 따라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그 사건은 KICS에서 지워져 더는 그 검사의 사건이 아니다. 문제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처리 기간제한이 없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구조다. 말하자면 사건 처리의 책임 주체가 실종돼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 장기간 방치된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표방하지 않았나. "국민의 인권을 고려했다기보다는 권력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 검·경 수사권을 개편한 것 같다. 2018년 6월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현 총리)이 3자 합의문을 만들어 그 테두리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형소법 학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고 반문하며 박한 점수를 준다. 검찰개혁에 국민을 위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다. 제도적인 불합리를 감수하더라도 미운 검찰을 손봐주려고 집착하다 보니 검찰개혁이 지금 같은 모양이 된 것 같다. 형소법은 국가형벌권인데 신속하게 적절하게 행사돼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따르도록 강제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는 일이 줄어서 6시 칼퇴근하고 경찰은 일이 늘어 과로사한다'는 우스개가 법조계에 나돌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검사 2800명 통제가 우려됐다면 앞으로는 경찰대 출신을 비롯해 권력이 비대해진 12만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큰 숙제로 떠올랐다." 2018년 6월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권말 부정부패 사건 수사 없어 이상 -검찰의 정치적 편향 시비는 여전하다. "과거 정부는 검사장 인사까지는 몰라도 그 아래 차장·부장 검사까지는 자기편으로 채우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수사의 효율성·통일성·공정성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일선 검사를 편 가르지는 않았는데, 문 정부는 일선 검사까지 편을 갈라 유리한 수사를 한 검사는 승진시키고, 불리하게 수사한 검사는 좌천시켰다. 수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큰 문제다. 역대 정권 말기에 부정부패 수사가 많았는데 불과 5개월 남은 정권의 부정부패 사건 수사가 전혀 없다.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는지 뭔가 이상하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화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대안은. "핵심은 검찰 인사권 독립이다. 검찰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소불위 권력을 쥔 청와대가 평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독점적 검찰 인사권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어떤 개혁도 무의미하다. 통제받지 않는 청와대의 검찰 인사는 절대적으로 위험하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인권 침해로 돌아온다. 따라서 청와대가 앞으로도 검찰총장 인사를 하더라도 적어도 나머지 검사 인사는 총장에게 넘겨야 한다. 아니면 프랑스처럼 '국가 최고 사법 회의'를 만들어 모든 검사 인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검찰개혁 와중에 법원의 신뢰도 추락했다. "개개 사건에 대해 정치 진영 논리에 따른 찬반 논평은 우려스럽다. 법원행정처를 개혁했다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여전히 법원행정처의 '이너서클'이 됐다고 한다. 사법 행정적인 부분의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 12월 3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원문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235#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