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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서경대 교수 “K팝 데몬 헌터스, 韓 콘텐츠 산업 성찰 계기 삼아야”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이 K 컬처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성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고도의 콘텐츠 초융합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한 해외 산업계가 대부분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콘텐츠 산업계는 이 작품의 성공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K 컬처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온전히 떨치려면 정부 정책, 그리고 콘텐츠 산업계의 체질을 바꿔야 해요.” 인기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거둔 성과는 아주 화려하다. 발표 이후 세계 최대 규모 OTT(Over The Top,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세계 41개 나라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OST(Original Sound Track, 영화 음악) 8곡도 3주 연속 미국 빌보드 HOT 100 순위에 오른데 이어, 사상 처음(가상 아이돌)으로 빌보드 세계 차트 1위 자리도 거머쥐었다. 이에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상 가운데 하나인 아카데미상 주제가상 수상 후보로 손색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용석 서경대학교 AI빅데이터전공 교수 많은 사람들이 ‘K팝 데몬 헌터스 덕분에 우리나라 콘텐츠와 전통 문화가 세계에 알려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직을 포함해 25년 이상 우리나라 콘텐츠 기술과 산업 발전에 힘을 실은 최용석 서경대학교 AI빅데이터전공 교수의 분석은 사뭇 다르다. 그는 이 작품의 주요 요소 ‘K팝’과 ‘K문화’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이 작품을 주도해서 만들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K팝 데몬 헌터스가 큰 성공을 거둔 덕분에 우리나라 콘텐츠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어요. K팝과 한류 문화, 우리나라 전통 캐릭터와 신화는 물론 음식과 도심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가 세계에 널리 퍼졌으니까요. 수많은 세계인이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부른 K팝에 열광하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집니다. 좋은 현상이지요. 세계 소비자와 미디어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면서 관광 시장과 관련 지식재산권의 성장 기회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든 주체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 자본과 플랫폼입니다. 자연스레 성공의 과실 대부분을 이들이 가져갑니다. 더 큰 문제는, K팝과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정작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계가 알리지 못한데다 그럴 역량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입니다. 이것이 왜 큰 문제냐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K 컬처의 성과, 나아가 주체성을 해외 자본과 플랫폼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큰 까닭입니다.” 최용석 교수는 자신의 주장이 과장이나 비약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사례로 미국의 월트 디즈니 픽처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만든 작품 ‘뮬란’과 ‘코코’를 들었다. 뮬란은 중국의 여성 영웅 ‘화목란’을, 코코는 멕시코의 전통 축제 ‘죽은 자의 날’을 주제로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모두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볼 정도로 많은 인기를 모았다. 중국 무술과 전통 사상을 다룬 애니메이션 ‘쿵푸팬더’ 시리즈를 만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드림웍스도 그렇다. 그런데, 이들 작품은 ‘한 나라의 고유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람객들은 원래의 전통 문화와 역사와는 다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각색한 전통 문화와 역사를 보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다. 그 예로 화목란의 실제 발음은 ‘뮬란’보다는 ‘무란’에 가까움에도 세계인은 ‘뮬란’으로 기억한다. 이들 작품은 모두 인기만큼 큰 수익을 거두며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 발돋움했다. 이 성과는 작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세계에 배포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만이 오롯이 누린다. 중국과 멕시코는 자국의 전통 문화를 올바로 알릴 기회와 이것이 만들 콘텐츠 산업을 모두 빼앗긴 셈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기쁜 일입니다. K 컬처의 세계화에 좋은 영향을 줬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런 작품의 성공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할 것이 법고창신, 이 작품이 태어난 배경과 만들어진 과정, 성공을 거두기까지의 모든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계가 K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작품을 스스로 만들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잘 아는 전통 문화와 K 컬처를 온전하게 전 세계에 알리고, 그 성과를 오롯이 우리가 누리며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최용석 교수가 분석한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그는 ▲작품의 주제인 K팝의 작곡가와 가수 ▲우리나라 문화를 애니메이션의 요소로 녹여낼 기획자 ▲세계관 비즈니스 전문가 ▲애니메이션 제작을 도울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작품을 세계에 배포할 플랫폼 ▲자금을 조달할 투자 기업 등 관계자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구성한 ‘콘텐츠 초융합’을 성공리에 진행한 것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이러한 콘텐츠 초융합 구조를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계에 이식하려면, 정부 정책과 업계의 체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도 K팝 작곡가와 가수, 애니메이션 기획자와 비즈니스 전문가,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등 콘텐츠 초융합의 구성원들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간이 짧고 내용이 자주 바뀌는데다 유행만 추종하는 정부 정책의 한계, 그리고 콘텐츠 초융합의 기획과 제작 기반이 부실한 점입니다.” 콘텐츠 초융합의 기반은 실력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기업)’, 이들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투자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데 묶어 상승 효과를 이끌어낼 ‘정책’이다. 콘텐츠 선진국인 미국, 일본에서 구성원(기업)들은 시장과 정책 아래 각종 초융합 사례를 만들고 실험한다. 실패해도 정책과 대규모 내수 시장, 투자금의 지원을 받는 덕분에 실패 경험 자체를 자산화한 후 역량을 강화하는데 쓴다. 그러면 실패 경험은 곧 성공의 열쇠가 된다. 디즈니와 픽사, 닌텐도 등 주요 콘텐츠 기업은 이처럼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자산을 쌓은 덕분에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에서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투자금과 내수 시장 규모가 작은 탓에 초융합 구조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실패하면 구성원(기업)은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입는다. 그러니 시도와 성공의 경험 자체가 적고, 콘텐츠가 자산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콘텐츠 지원 정책을 만들었지만, 여러모로 한계가 역력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현상이 수십 년 이상 이어져온 탓에 오늘날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전반의 역량과 규모는 해외 선진국의 그것보다 뒤떨어진다. 최용석 교수는 이것을 해결하려면 우선 수십 년 이상 묵은 정부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운용 성과와 한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수준에 걸맞는 새로운 정부 정책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다. K팝 데몬 헌터스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을 일군 정부 정책을 이제는 시대와 시장 변화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먼저 정책의 실행 주기가 짧고 기술이나 시장 유행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 것을 고쳐야 합니다. 규모도 키워야 하고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연 단위 예산 배정 주기나 담당자가 바뀔 때, 3D·VR·웹툰·메타버스·AI 등 새로운 콘텐츠 기술이나 시장 유행이 등장할 때마다 변합니다. 이 때 기존 정부 정책이 사라지면서 콘텐츠 제작 기술과 경험과 인력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게다가 정부 부처와 산업군과 사업단마다 정책을 다르게 운용하다보니, 일관성이 필수인 콘텐츠의 융복합 자체가 어렵습니다. 관련 부처와 기관이 지원하고 노력을 해도 성과가 나지 않아요. 이런 콘텐츠 기반 위에서는 민간 기업이 세계 수준의 실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창업 기업 위주의 지원 정책도 바꿔야 합니다. 오랜 기간 콘텐츠 업계에서 역량과 경험을 쌓은 중견 기업이 단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는 경우가 잦아요. 정부 정책으로 이런 기업에게 재기할 기회, 콘텐츠 유통과 플랫폼 등 초융합의 핵심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직접 단행하거나, 성장의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제시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콘텐츠 선진국의 정부는 ‘장기 지원’, ‘시장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해요. 시장이 원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선정해 오랜 기간 지원하며 성장을 이끄는 것입니다.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를 만든 미국, 쿨 재팬 펀드로 유망 콘텐츠의 산업화를 이룬 일본의 사례를 보세요. 이처럼 정부 정책을 신중하게 오랜 기간 운용한 덕분에 콘텐츠가 음악이나 게임, 상품이나 테마파크, 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 녹아드는 초융합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곧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자생력으로도 이어지고요.” 그는 정부 정책을 다듬어 콘텐츠 산업계의 토양을 비옥하게 한 후에는 K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초융합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골자는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인재 육성과 다양성 확보다. “그저 기획, 제작 인재만 기르면 K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세계 인기 콘텐츠는 만들 수 없습니다.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성과를 낸 기업들은 다양한 인재를 육성해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시장 유행을 분석하고 현지화 전략을 짜는 연구자, 세계로 콘텐츠를 배급하는 전문가와 소비자 데이터 분석자, 대규모 콘텐츠 프로젝트의 위험을 관리하는 관리자, 다른 콘텐츠 초융합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고 실패를 성공의 토대로 삼도록 이끌 벤치마크 담당자 등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경험을 쌓도록 도우면 이들이 곧 초융합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활동할 콘텐츠 생태계는 꼭 다양성을 갖춰야 합니다.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콘텐츠 기업과 이종 산업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동시다발 혁신이 이뤄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콘텐츠 산업이 다양성 위에서 이뤄진 동시다발 혁신 덕분에 오늘날 성장했어요.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콘텐츠도 만들었고요.” K 컬처 글로벌 산업화안을 소개하는 최용석 교수 최용석 교수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 콘텐츠 시장에 파란을 일으킨 지금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근본부터 개조할 적기라고 다시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IP 관리·유통 시스템(K-문화 디지털 자산화) ▲K 컬처 글로벌 복합 문화 테마파크 조성(K-문화 테마파크) ▲문화기술 연구 개발과 상용화를 포함한 기술 경쟁력 증대(K-문화기술 스케일업) ▲K-컬처 인력 양성과 인재 교류 등 국제 교육 시스템(K-문화 국제학교) ▲K-컬처 선순환 생태계(K-문화산업 클러스터) ▲K-컬처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무역 체계(K-문화 디지털 무역관) ▲인공지능 창작 활동 지원과 새로운 K-컬처 개발(K-문화 AI 크리에이터) 등 ‘7 Star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K 컬처 글로벌 산업화안도 제시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기관, 문화산업촉진법을 포함한 정부 정책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덕분에 K 컬처를 세계에 알렸고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계는 세계 수준에 걸맞게 발전해야 합니다. 시장과 기술, 기업과 인재, 정책과 생태계 등 모든 요소를 근본에서부터 과감히 개혁하고 혁신을 이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K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초융합 콘텐츠를 이끄는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이 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큰 성장이자 도약이 될 것입니다.” <원문출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50807/132144273/1

박원주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칼럼: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움직임 정부·한국은행·기업의 대응은?

얼마 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었다. 암호화폐, NFT, 스테이블코인 등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처음으로 법의 틀 안에 담으려는 시도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가 법률의 제목으로 등장했다는 점은, 이제 이 개념이 우리 사회와 금융 전반에서 외면할 수 없는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디지털자산’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쉽게 말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산을 의미한다. 우리가 익히 아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디지털 수집품의 성격을 지닌 NFT(대체불가능토큰), 그리고 이번 칼럼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스테이블코인까지 모두 디지털자산에 포함된다. 이들 자산은 가상 공간에서 생성되고 유통되며, 실제로 금전적 가치를 지니거나 거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출발점 그동안 디지털자산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투자자 보호 기준은 미비했고, 발행·유통·감독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다. 그 결과,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웠고, 불법 자금세탁이나 해킹 같은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위한 첫 번째 제도적 시도이며, 디지털 시대의 자산을 공식적인 법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법안에서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대상이 바로 ‘스테이블코인’, 그중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1:1로 연동해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실생활에서 결제나 송금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디지털 달러’의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 역시 민간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를 두고, 정부, 한국은행, 금융회사, 블록체인 기업들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 속에서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지, 이를 도입할 경우 어떤 기회와 우려가 공존하는지, 그리고 각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화두가 된 이유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정책적·산업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글로벌 통화 질서의 재편이다. 미국은 USDT(테더), USDC(서클) 등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며, ‘디지털 달러’의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전 세계 결제와 송금 시장에서 빠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자국 통화가 아닌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디지털 환경에서 원화의 존재감이 점차 약화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통화 주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핵심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대체재? 보완재? 여기에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즉 '디지털 원화’가 안고 있는 한계도 중요한 요인이다. CBDC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확인되었지만, 개인정보 보호, 금융기관과의 역할 중첩, 사용 범위 설정 등 제도적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도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보다 유연하며, 시장의 속도에 맞춰 빠르게 도입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CBDC가 국가 차원의 공공 인프라 구축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주도의 실용 중심 디지털 결제 수단에 가깝다. 특히 사용자 편의성, 다양한 플랫폼과의 연계, 해외 송금이나 콘텐츠 결제 등 일상 속 활용 가능성 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앞선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스테이블코인은 CBDC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디지털 원화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어떤 변화 있을까 또한 국내 디지털 금융환경의 변화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또 다른 배경이다.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기존에는 ‘비트코인 → 은행계좌 원화 → 이더리움’처럼 중간에 은행 시스템을 경유해야만 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비트코인 → 원화 스테이블코인 → 이더리움’처럼,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 안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거래 시간은 단축되고, 수수료는 줄어들며, 전체적인 효율성도 높아진다. K-콘텐츠 확산과 함께 원화 활용도 높일 수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국경을 넘는 디지털 경제 활동에서 원화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게임을 즐기는 동남아시아 이용자가 복잡한 환전 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게임 아이템을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는 한국 웹툰을 보는 해외 독자도 자국 통화 대신 ‘디지털 원화’로 유료 콘텐츠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원화의 사용 영역을 디지털 세계로 넓혀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통화 주권을 지키고, CBDC의 한계를 보완하며, 한국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인프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기회 요인과 우려 요인은? 정리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에서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결제 및 송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해외 송금이나 디지털 자산 거래는 대부분 은행을 거쳐야 하며, 절차도 복잡하고 수수료 부담도 크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중간 수수료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는 특히 소액 해외 결제, 온라인 콘텐츠 구매, 디지털 상거래 분야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형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내 플랫폼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게 되면, 한국 사용자 뿐만 아니라 해외 이용자도 원화 기반으로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고,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서 원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의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디지털 시대에 원화의 사용처를 넓혀갈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함께, 몇 가지 우려와 과제도 함께 존재한다. 첫째, 준비자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다.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처럼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뒷받침하는 현금, 국채 등의 준비자산이 실제로 안전하게 보유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투명하게 공시하고 감독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이 불확실하면 이용자 신뢰가 무너지고, 극단적인 경우 ‘디지털 뱅크런’처럼 대규모 환급 사태로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위험도 존재한다. 둘째, 통화정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이 지나치게 커지면,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이나 금리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중앙은행의 공식 화폐 외에 유사한 디지털 자산이 과도하게 유통될 경우, ‘그림자 통화(공식 화폐 외에 유사한 민간 자산이 실제 통화처럼 기능하는 현상)’ 현상이 발생해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소비자 보호와 규제 체계 미비 문제다. 디지털 자산은 속도와 편의성이라는 강점을 가지지만, 제도적 장치 없이 확산될 경우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 만약 발행사가 파산하거나 해킹을 당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발행 조건, 준비금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을 사전에 면밀히 설계하고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수단이지만, 그 가능성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정비, 철저한 감시 체계, 신뢰 기반의 시장 설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한국은행·기업의 대응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과 위험 요소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와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규칙과 원칙을 세우기 위한 시도다.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발행 조건), 발행 시 얼마 만큼의 실제 자산을 준비해두어야 하는지(준비자산 요건), 어떤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는지(공시 의무),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소비자 보호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보다 신중한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을 계속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첫째, 기술적으로 충분히 안전한지, 둘째, 기존 은행 송금이나 카드 결제 시스템과 잘 연결될 수 있는지, 셋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지 등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이 준비 중인 디지털 원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즉,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기존 시스템과의 조화를 통한 공존’을 모색하는 입장이다. 기업들은 지금 선점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 실험이나 결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기존 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 보관 서비스,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블록체인 연계 금융 서비스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직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상용화에는 신중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처진다’는 위기감 속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정리하면, 정부는 ‘안전한 제도 만들기‘, 한국은행은 ‘기존 시스템과의 조화’,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 선점’을 목표로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세 주체가 어떻게 협력하고 조율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방향과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문출처> FP저널 https://www.fpkorea.com/2014/kfpa_2015/sub/sub.asp?page=1&p_bm_key=329&p_bd_key=38942&bm_key=&bd_key=&p_section_v=&is_sch=&p_is_open=&kWt=&ykey=&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