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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를까 다양할까 편할까" 당신이 사용하는 뱅킹앱 평가보고서 [분석+]

더스쿠프 마켓분석 국내 은행 뱅킹앱 보고서 서경대 MFS 연구팀 전수조사 시중은행 12사 인뱅 3사 앱 대상 네가지 관점에서 정량적 분석 4대 시중은행 전반적인 평가 우수 지방ㆍ특수은행 각박한 점수 받아 인터넷전문은행 기대치 밑돌아 서경대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팀이 국내 뱅킹앱을 분석했다. # 금융산업에 디지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너도나도 자사 뱅킹앱을 고도화하기 위해 큰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모바일로 금융거래를 하는 시대가 왔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럼 각 금융회사의 생활금융 플랫폼인 뱅킹앱 중 가장 우수한 앱은 어떤 걸까. # 서경대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팀은 2023년 초부터 8월까지 국내 은행의 뱅킹앱을 두고 고객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12개 시중ㆍ지방은행과 3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상이었다. 그 결과, 4대 시중은행(우리ㆍ국민ㆍ신한ㆍ하나)의 뱅킹앱의 역량이 나머지 은행을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실 성적표가 중요한 건 아니다. # 이번 보고서는 그 자체로 함의가 크다. 무엇보다 각 뱅킹앱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건 금융사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에게도 좋은 정보나 교본이 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을 기치로 출범했지만 성장세가 금세 꺾여버린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짜 숙제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더스쿠프가 추석 특집 기획으로 서경대 MFS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국내 뱅킹앱 평가 보고서'를 공개한다. 내 손안의 뱅킹앱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은행 점포를 찾지 않는 국민이 부쩍 늘었다.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세상, '뱅킹앱' 시대가 활짝 열려서다. 이제 금융소비자 대부분은 앱으로 통장이용내역과 잔액을 확인하고, 지문 인식이나 비밀번호 입력 하나로 송금한다. 간편결제로 쇼핑하는 이들도 흔해졌다. 뱅킹앱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도 아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국민 5000명의 금융생활 전반을 분석한 '2023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91.9%가 핀테크, 이를테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거래를 하고 있었다. MZ세대(97.0%)의 이용률이 확실히 높긴 했지만, X세대(91.2%)와 베이비붐 세대(80.8%)의 비중도 만만치 않았다. 세대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쯤은 능수능란하게 다루니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국내 은행들이 디지털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금융 생태계의 중심을 오프라인 은행에서 앱으로 바꾼 건 인터넷전문은행이었다. 금융당국은 2017년 4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겠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했다. 그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았고, 2021년엔 토스뱅크가 합류하면서 3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체제를 구축했다. 당시만 해도 영업점 하나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게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다. 전통의 시중은행들이 쌓아온 현장의 역량을 뛰어넘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많았다. 돈거래를 어떻게 '스마트폰'만으로 하느냐는 비관론도 팽배했다.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국민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문턱을 가볍게 넘어갔다. 처음엔 카카오뱅크의 활약이 돋보였다. 출범 한달 만에 신규 계좌 300만좌, 여ㆍ수신 금액 3조원을 돌파하는 등 유례없는 성공기를 썼다. 인터넷전문은행 출신의 한 개발자 임원은 금융산업이 격변하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요샌 모든 금융회사가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초창기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금융업계에 개발자 임원이 흔치 않았고, CTO 대신 최고정보책임자(CIO)가 많았다. 전산팀은 후방 지원조직에 가까웠다. 품이 많이 필요한 작업은 외주업체에 맡겼다. 지금은 다르다. 전통 은행들도 개발인력을 경쟁적으로 뽑고 있고, 투자 역시 많이 한다. 격세지감 수준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인터넷전문은행 막내 격인 토스뱅크의 출범도 파급력이 셌다. 올 7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700만명을 넘어선 토스뱅크는 올해 상반기 월간활성사용자수(MAU) 기준 은행ㆍ뱅킹 서비스 앱 가운데 1위(1587만명ㆍ모바일인덱스 조사)를 차지했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은 편리하고 직관적인 앱을 앞세워 MZ세대를 중심으로 금융 고객들을 빠르게 빨아들였다. 그 과정에선 전통 은행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일들이 줄줄이 벌어졌다. 2021년 8월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금융 대장주 KB금융의 시총을 따돌린 건 대표적 사례다. 위기감이 커지자 전통 은행들도 '생활금융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데 실탄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시중은행만이 아니었다. 지방은행도, 수협은행 같은 특수은행도 뱅킹앱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뱅킹앱 춘추전국시대는 이렇게 열렸다. 2023년 지금, 계좌등록부터 이체까지 척척 해내는 '앱'이 없는 은행은 사실상 없다. 요즘의 뱅킹앱은 한발 더 나아가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모든 서비스를 아우르는 '슈퍼앱'을 표방하고 있다. 여러 앱에 역량을 분산하지 않고 한데 모아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슈퍼앱'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숱하다는 점이다. 일단 고객이 앱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만큼 금융상품이 많아야 한다(다양성). 이런 상품의 정보는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신속성). 일관성 있는 사용자경험(UX)을 통해 고객에게 매끄러운 앱 경험을 전달하는 것도 숙제다(편리성). 아울러 철통같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보안성ㆍ가독성). 뱅킹앱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시대, 과연 어떤 은행의 앱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을까. 해답은 서기수 서경대 교수(금융정보공학)와 이 대학 MFS(Mobile Fin ancial Service) 연구팀이 8개월에 걸쳐 분석한 '국내 모바일 은행 앱 서비스 평가보고서'에 담겨 있다. MFS 연구팀은 각 은행이 운영하는 뱅킹앱을 여러 관점(▲다양성, ▲신속성, ▲편리성, ▲가독성ㆍ보안성)에서 정량분석했다. [※참고: 네가지 관점의 평가 결과는 파트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다. 평가는 해당 항목의 여러 연구원이 개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앱을 직접 다루면서 진행했다. 8월 21일 업데이트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고, 모바일 앱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MFS 연구팀은 평가 그룹을 시중ㆍ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구분했다. 업력이 비교적 짧은 인터넷전문은행을 감안한 조사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뱅킹앱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었을까. 12개 시중ㆍ지방은행의 평가부터 보자. ■ 분석1 시중ㆍ지방은행 = 결론부터 말하면, ▲다양성, ▲신속성, ▲편리성, ▲가독성ㆍ보안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앱은 우리은행의 '우리원뱅킹'이었다. 종합 평가 점수 17.04점을 획득했다(각 평가항목 점수 5점, 총 20점 만점). 12개 시중ㆍ지방은행의 평균 점수는 15.56점이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우리은행은 대부분의 평가에서 고득점을 얻었다. 다양성과 신속성 항목에선 12개 은행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가독성ㆍ보안성에선 2위, 편리성에선 3위를 차지했다. 특히 1위를 차지한 다양성 평가에선 '코어뱅킹(은행의 핵심 업무)'으로 불리는 적금 상품과 자유예금 상품, 신용ㆍ담보 대출 상품에서 다양한 가짓수를 뽐냈다. 신속성을 따져 봐도 우수했다. 앱을 켜고 2회만 터치하면 환율 조회가 가능했다. 4회를 터치하면 신용조회도 가능했고, 8회만 손을 놀리면 마이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었다. 2위는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이 차지했다. 종합 점수 16.82점으로 리딩뱅크의 자존심을 지켰다. 다양성과 신속성 측면에선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편리성과 가독성ㆍ보안성 항목에선 가장 특출난 기능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MFS 연구팀이 분석한 세번째로 우수한 뱅킹앱은 신한은행 '쏠'이었다. 종합 평가 점수 16.59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4가지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진 못했지만, 모든 평가에서 '톱3' 안에 들면서 준수한 모바일 역량을 선보였다. 다양성 평가에선 공동 3위, 신속성 2위, 가독성ㆍ보안성 공동 2위, 편리성 2위 등이었다. 뱅킹앱 평가 4위는 종합 평가 점수 16.49점을 얻은 하나은행의 '하나원큐'였다.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평가에서 빼어난 기능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상위권을 차지한 은행은 '4대 시중은행'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촉발한 뱅킹앱 경쟁에서도 시장을 리드하던 은행들이 뛰어난 오프라인 역량과 자산을 모바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는 거다. 반면 지방은행은 대체로 각박한 점수를 받는 데 그쳤다. 광주은행(15.73점)이 그나마 평균 점수(15.56점)를 웃돌면서 7위를 차지했지만, 나머지 은행은 하위권으로 밀렸다. 8위 JB전북은행(15.54점), 9위 BNK부산은행(15.34점), 10위 DGB대구은행(15.25점), 11위 BNK경남은행(13.66점) 등으로 모두 평균치를 밑돌았다. 다양성 평가에서 광주은행이 6위, 가독성ㆍ보안성 측면에서 DGB대구은행이 공동 3위를 차지하는 등 일부 항목에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종합적으론 평가가 나빴다. 이들 지방은행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영업망을 확대하며 '전국구 은행'을 목표로 삼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7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을 발표한 이후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토대는 마련됐다고 본다"면서도 "지역 거점 영업의 한계를 벗어나 체질을 완전히 바꾸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 분석2 인터넷전문은행 = 그렇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뱅킹앱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총점에선 막내 토스뱅크가 총합 16.79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 가독성ㆍ보안성을 제외한 3개 항목(다양성ㆍ신속성ㆍ편리성)에서 3사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가장 늦게 출범했음에도 국내 금융플랫폼 부분 MAU 1위를 거머쥔 뱅킹앱다운 성적표였다. 이어 카카오뱅크가 16.15점으로 2위, 케이뱅크는 15.02점으로 3위에 머물렀다. 특히 케이뱅크는 4가지 평가 분야에서 모두 가장 나쁜 점수를 얻었다. 그렇다고 1위 토스뱅크와 2위 카카오뱅크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시중ㆍ지방은행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어려울 만큼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았다. 보안성ㆍ가독성 항목에선 3사 모두 기존 은행과 비교해 나쁘지 않은 점수를 얻었지만, 나머지 항목에선 그렇지 않았다. 특히 금융상품의 다양성과 서비스 신속성 측면에선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앱에 담긴 금융상품의 가짓수가 많지 않은 데다, 화상상담 솔루션이나 투자성향 분석 서비스 같은 디지털 문화에 발맞춘 서비스도 갖추지 않았다. 이는 영업 인력보다 개발자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초기 일으켰던 열풍이 최근 잦아든 이유 또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 경쟁의 메기 역할을 해냈지만, 갈수록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민 5000명 중 76.3%가 여전히 전통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삼고 있다고 답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국민은 15.9%에 그쳤다. 대부분의 국민이 특정 거래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은행을 친숙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서기수 교수는 "뱅킹앱이 공기처럼 쓰이는 시대가 열렸지만, 이 정도만으로 혁신에 성공했다고 보긴 부족하다"면서 "고객의 특성 변화와 니즈를 이해하고,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아직은 오프라인에서 하던 일을 앱으로 옮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진짜 혁신은 상품과 서비스, 프로세스와 운영방식을 바꾸고 그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그 이상의 역량을 갖춰 고객의 선택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문출처> 더스쿠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5/0000001711?sid=101

[월간중앙] 호기심 인터뷰 | ‘120다산콜센터’, ‘장기전세주택’ 만든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감리만 제대로 해도 근절” “일본처럼 실정법에 공무원 직무와 책임 명기하면 부실시공 막을 수 있어” “우리 헌법 선진적… 개헌하지 않고도 시대 과제 얼마든지 해소 가능”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은 “필요한 지식을 제때 제공하는 쪽으로 연구 관행에 탄력과 스피드를 가미했다”고 혁신의 방향을 설명했다. "마(魔)의 ‘지옥철’… 마법(魔法)으로 풀자.” 지난 7월 김포 골드라인과 서해선 대곡~소사선 등에서 출근길 대(大)혼잡이 빚어질 당시 국내 언론에 실린 칼럼의 제목이다. 철도 용량 증설로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시차출근제·유연근무제로 ‘교통 소화 불량’을 해소하자는 제안이다. ‘공급’을 늘리는 대신 ‘수요’를 분산하자는 역발상에 서울시에서도 정책 검토에 나서는 등 이 제안은 큰 반향을 불러왔다. 칼럼을 쓴 필자는 임성은(51) 서울기술연구원장이다. 서울시의 과학기술 싱크탱크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이끄는 임 원장은 아이디어가 풍부한 정책통이기도 하다. ‘120다산콜센터’, ‘꼬마버스 타요’, ‘장기전세주택(SHIFT)’ 등 그가 내놓은 서울시 히트작엔 어떤 번뜩임이 있다. 그의 경력도 애크러배틱(acrobatic)한 느낌을 준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공채 직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국회(보좌관 등), 서울시(시장 정책비서관 등), 대학(서경대 교수)까지 민간과 공공 영역을 오가며 내공을 다졌다.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이 서울기술연구원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됐다고 임 원장은 말한다. 각기 성격이 다른 직업 경로를 거쳐 온 듯하다. “제가 조직 부적응에 의해 잘리고 쫓겨난 것도 아닌데 옮기는 직장마다 어떻게 연관성을 다 갖게 됐다. 직장별 시너지와 상승효과로 인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모든 직장에서 정말 많이 배웠다. 방시혁 하이브 대표가 서울대 졸업식 축사에서 ‘우리 사회는 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포인트를 갖고 있지 않으냐? 우리는 왜 여기서 좌절하고 포기해야 하며 부당하게 당해야 하느냐? 각자의 일에 더 열정적으로 임하자’ 아마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저 역시 정의, 공정의 반대말인 부정과 불공정, 왜곡 등에 대한 분노가 어떤 동기 부여로 작용한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소위 연줄, 인맥, 혈연, 학연 측면에서 제가 주류층(이너서클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처지가 아니었기에 더 그런 쪽으로 분발했던 듯하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서울기술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 최신의 과학기술을 서울시정에 접목하는 기관이다. 2018년 설립 이후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한 도시를 만들고, 도시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과 시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시민 일상에 접촉하고 관여하는 방식을 설명한다면? “제가 대학에서 정책학 관련 강의를 많이 했다. 수업 첫 시간에 정책이 무엇인가를 논할 때 반드시 정치와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이 둘의 관계는 극히 밀접하다. 한자와 영어 모두 두 단어는 어근을 같이하지만 정치(政治, Poli-tics)는 부정적인 어감을 주고, 정책(政策, Poli-cy)은 좀 고상해 보인다. 정치인은 늘 싸우는 포지션으로 각인되기 때문이다. 저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점을 주지시킨다. 정치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과 같다. 국민 의식주(衣食住)와 관련된 모든 정책이 정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무슨 상관이냐는 분들께는 이렇게 설명해준다. 주택 공급, 배달앱 규제, 노타이 출근, 차량 크기와 종류, 대학 전공과 입시준비 등 의식주와 생활 전반에 정치와 정책이 걸쳐져 있다. 시민 일상의 크고 작은 변화를 지배하는 게 정책이다. 정책을 조어적으로 풀면 ‘정치적 책략’쯤 되지 않을까? 정책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이처럼 서울기술연구원이 하는 연구도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의 기반을 제공하는 일이다.” “1인당 연구과제, 서울연구원보다 2.5배 많아” 가장 기억에 남는 혁신 성과를 하나 들어달라 “서울기술연구원의 많은 변화의 ‘벼리(고기잡이할 때 그물코를 꿰어 한꺼번에 잡아당기는 동아줄)’를 들자면 ‘현안 연구 프로세스’를 꼽게 된다. 서울기술연구원은 현안 따라잡기를 주로 하는 현안연구실을 따로 꾸렸다. 여타 국책 연구기관에는 찾기 어려운 거의 독보적인 조직이자 시스템이다.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토대로 현안에 실시간으로 반응해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국책기관, 공공기관의 박사급 연구원들은 대략 1년에 100쪽짜리 책을 펴내는 걸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연구는 영어로 리서치(research) 아닌가. ‘search(찾기)’를 ‘repeat(반복)’하는 것이다. 찾고 또 찾는 게 연구의 어원적 의미이다.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 행위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5년, 10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단 1시간, 하루에 끝날 수도 있다. 일정한 시간과 분량의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기존의 연구 방식으로는 타이밍을 늘 놓치게 되더라. 그래서 저는 서울기술연구원의 관행에 탄력과 스피드를 가미했다. 필요한 지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제공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새로 가다듬었다. 지난해 박사 1인당 연구과제 수에서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보다 2.5배 많았다.” 이 프로세스의 핵심 키워드는? “연구 ‘계획의 설정’이 키포인트다. 누가 무엇을, 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신속히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과거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왔던 것 같다. 이 영역에서는 책임자, 주도하는 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걸 알게 됐다. 지금까지는 원장이 연구책임자처럼 주도해온 게 사실이다. 앞으로 이걸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외부의 반응은 어땠나? “우리 연구의 수요자인 서울시의 경우 시장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 일선 주무관까지 만족도가 매우 높다. 한마디로 엑설런트, 원더풀이라는 반응이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서울기술연구원은 바로 해답을 주고자 노력했고, 공무원들은 ‘어 이런 자료를 바로 주네’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게 전문성의 척도는 정확도와 스피드다. 빠르고 전문성도 갖춘 덕에 우리가 생산한 보고서의 인기도 치솟았다.” 저가 입찰, 부정 유착에도 끄떡없는 아파트 지난해 8월 서울기술연구원은 수해예방 대책 관련 긴급 포럼을 주관했다. 진단과 처방이 나오더라도 실행하는 것은 별개일 때가 많은 게 한국 사회 아닌가? “그렇다. 풀고자 하는 의지에 성패가 달려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부실 공사(工事) 논란을 봐도 그렇다. 답은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답대로 안 하는 게 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등 대한민국 이항(二項) 대립 구조의 진단과 대책은 대부분 나와 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항하게 된다. 끝내 저항한다면 그걸 벌칙과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규칙(룰)을 어기면 벌칙(페널티)을 줘야 하는데 정부, 검찰, 경찰 등 당국이 그 부분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다른 후유증을 남기는 것이다. 서로 대화하고 동참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게 용이치 않으니, 혁신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전세주택(SHIFT) 정책을 착안한 바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아파트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있을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감리와 공무원이 관건이다. 저는 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똑같은 국내 건설 업체인데 해외에서는 부실시공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 현장에서도 비숙련 외국 인력을 활용한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문제가 터질까? 한국에서는 감리가 거의 맥을 못 추는 공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감리 업체가 규정을 벗어나 눈감아주는 데서 구멍이 생긴다. 하청을 하든, 재하청을 하든 심지어 부정 유착에 저가 낙찰이 판을 쳐도 시공 품질에 대한 감독만 엄밀하다면 사고는 없다. 또 감리 제도가 겉도는 건 전문성, 책임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에게서 기인하기도 한다. 준공 검사는 공무원의 몫이다. 하자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 검사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부실공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공공공사의 경우 감리업체 선정과 과업 지시, 감리에 대한 감독은 공무원의 몫이다. 그런데 공무원을 순환보직으로 돌리다 보니 업무 파악력이나 하자를 발견하는 안목이 부족하다. 또 전관예우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눈치보기와 타협에 내몰린다.” 한국의 공직 운용 구조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배출하기 어렵게 짜여 있다는 셈인데. “원래 공직 순환보직(로테이션) 제도는 고인 물이 썩는 걸 방지하려는 취지인데, 이게 되레 공무원의 부정을 은폐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1년, 2년마다 보직이 바뀌다 보니 큰 문제가 터지면 수십 명의 공무원이 관련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책임은 분산되고 특정인만 처벌하기도 어려워 관련자 모두를 풀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정책 서적 준비하다 헌법 책을 쓴 사연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은 “공무원 순환보직의 순환 주기를 늘리고, 순환 폭을 줄여 전문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철근을 누락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도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우리가 롤모델로 삼는 일본 감리제도만 제대로 실행했다면 순살 아파트와 같은 황당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감리 형태는 일본에서 건너왔다. 제도를 수입할 땐 공무원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법제화하는 경향이 여기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서울 성수대교가 무너지자 책임감리제가 전면 도입됐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공무원)의 역할과 권한, 법적 책임이 동시에 축소됐다. 성수대교 붕괴 당시에는 현장의 뇌물 수수 관행을 막고자 공무원들의 현장 출입을 자제케 했는데, 공무원들이 아예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쪽으로 제도가 왜곡됐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 경험도 일천하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일본은 사정이 다른가? “일본은 법령에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적시하고, 전문직 공무원이 직접 감독과 검사를 수행토록 한다. 공무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주어지는 벌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엔 공무원의 지도 감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건설사업관리지침’ 또한 공무원의 구체적인 업무 방법을 예시하지 않아 공무원과 감리기관의 책임 소재가 모호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핵심이다. 당장 모든 걸 바꿀 순 없다. 적어도 공무원 순환보직의 순환 주기를 늘리고, 순환 폭을 줄이면 이런 폐해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또 이른바 ‘Z형 인사’라고 승진 시기에만 순번에 따라 반짝 고과를 올려주는 공직사회의 관행에도 변화를 줄 때가 됐다.” 직업 공무원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접하게 됐나?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일한 경험이 주효했다. 문제의식은 있는데 대안이 없더라.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정책 구상으로 다듬었다. ‘120다산콜센터’, ‘꼬마버스 타요’ 같은 정책들도 그런 과정에서 도출되었다.” 색다른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것 같다. “저는 민간과 공직을 자유롭게 오가다 보니 경험치가 높은 편이다. 또 체질상 보고 느낀 바를 바로 정책에 투영하는 스타일이라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공직사회에 와서 보니 저처럼 생각하고, 그걸 책으로 펴낸 사람은 별로 없더라. 순환보직만 해도 그렇다. 원래 행정학은 미국에서 발생했다. 외국 학자들은 자기 나라에 없는 제도인 순환보직 개선 방안을 연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내 학자들은 외국에서 공부한 내용에 기초해 강의하고, 컨설팅하기에도 바빠 심도 있는 고민을 할 겨를이 없다.” 2016년 서경대 교수 시절 [국민이 원하는 정책, 헌법 속에 다 있다]는 책을 펴냈다. 도시행정을 전공한 교수가 헌법 관련 책을 저술한 건 좀 이채롭다. “처음엔 정책 관련 책을 만들고자 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 사회를 바꿀 만한 정책에 관한 얘기를 국민에게 들려주는 책 말이다. 책이란 게 무작위로 나열하면 체계가 없어 보인다. 글을 담을 틀을 찾는 과정에서 헌법이 눈에 들어왔다. 순서와 구성 등 목차 정도 참조하려 했었다. 조문을 읽어갈수록 실로 놀랍더라.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들이 짜임새 있게 배치돼 있었다. 헌법은 가장 최근의 개정이 1987년이다. 30년이 지났지만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로 먼 미래를 내다본 조문도 많았다. 그래서 헌법을 기준으로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책을 써내려 가게 됐다. 주요 항목별 현황 데이터와 진행 방향을 조사해 펴낸 게 〈국민이 원하는 정책, 헌법 속에 다 있다〉라는 책이다. 집필 과정에서 법과 사회가 맞물려 돌아가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책을 쓰면서 느끼고 깨닫게 된 교훈이 많았다.” “정당이 상임위에서 브리핑하면 국회가 산다” 개헌 문제는 늘 제기되지만, 공염불에 그친다. 헌법이 어떤 땐 동네북 같은 느낌을 주지 않나? “개헌은 늘 권력구조의 문제로 귀결된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전체 체계에서 권력구조가 차지하는 조항은 극히 일부이다. 나머지는 국민 기본권, 사회적 공동 가치, 정책의 원칙과 같이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이치를 밝혀주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개헌론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에 있다. 현행 헌법으로도 그게 불가능하진 않다. 헌법에 보면 대통령 권한의 대부분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사된다. 국무위원 3분의 1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하다. 이들이 단결하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림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 즉 분권과 지방자치 원칙도 헌법에 다 나와 있다. 다만 얼마나 분권을 해 줄 것인가, 즉 양적(量的)인 내용이 없다. 헌법을 어긴다고 해도 벌주는 조항도 헌법에는 없더라. 이 맹점 때문에 잘 만들어진 헌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법체계이다.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있는 헌법이라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정치 관계 법령도 운영의 묘를 살릴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114조의 2). 현실에서는 주요 의안의 경우 양심이 아닌 당론을 따르게 된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핀잔을 듣는 이유다. 국회를 더 잘 활용했으면 한다. 매일 아침 정당에서 진행하는 현안 브리핑을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상임위에서 그날그날의 국민적 관심사를 논의하고 합의는 합의대로, 이견(異見)은 이견대로 공개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평소에는 위원장과 정당별 간사 정도만으로 운영하고, 큰 이슈가 생기면 국회의장, 부의장, 여야의 당 대표, 원내대표 등 국회와 정당의 지도부가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도 좋다. 이렇게 정치가 정당 중심에서 상임위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 지금처럼 각 정당이 반목하고 따로 노는 현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도 각 정당의 차별화된 정책과 태도를 상임위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어 편하다.” <원문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