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항만공사 통폐합안은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등 지역 공사 4곳을 ‘한국항만공사’로 합치는 내용이다. 정부가 밝히는 통합이유는 항만공사 간 과당 경쟁을 줄이고 해외 거점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바꿔 특화사업을 맡기기 위해서이다.

 

항만공사법 제1조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공사를 설립한다”고 그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천항은 설치 목적에 맞추어 본다면 북중국 주요 항만들과 해운네트워크가 잘 조성되어 있어 법에 명시된 대로 인천항에 맞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대 중국 주요 거점항만으로 특화하면서 성장하면 된다. 그리고 정부는 인천항만공사의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더욱더 자율적으로 특색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해 주면 된다.

 

그런데 갑자기 국제항만 경쟁력제고를 위해 항만공사를 통폐합해야 한다는데 이런 방향이면 앞으로 지역항만공사들은 각자의 특색을 살려서 운영하면 안 되고 정부와 항만공사 본사가 지시하는 대로 사업하고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은 지도 31년이 경과 되었다. 항만공사제를 시행한 지도 21년 지났다. 과거부터 항만은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큰 축으로 시민들의 삶의 현장이다. 항만공사제가 도입된 이후 성역과 같았던 항만이 지자체와 업무협업을 통해 시정과 항정이 연계되고 지역과 항만이 상호 소통하게 되었다.

 

과거 인천은 항만공사제 도입 당시를 돌아보면 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그 이유는 당시 정부가 부산·광양 투포트 육성 정책을 시행하면서 인천항은 항만건설이나 배후단지 조성 등에서 부산, 광양항에 밀렸기 때문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정부 재정지원 비율도 광양항 100%. 부산항 50% 인천항 25%로 역차별을 받았다. 따라서 항만공사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역차별에서 벗어나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앞섰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00년부터 인천항만공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01년에는 인천항 살리기 시민연대가 발족 되어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범시민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 후 인천시와 시의회가 참여하면서 2005년 7월11일 드디어 인천항만공사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항만공사는 완전한 PA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PA의 핵심인 자율성과 책임성이 분명하도록 당시 PA설립 초기에도 지방 해수청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되었다. 국제항만 경쟁력제고를 위한 일이라면 정부의 항만업무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받아 항만을 전문적, 상업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더 필요하다.

 

PA는 선사와 화물 유치, 배후단지 개발, 임사용료 책정, 항만마케팅, 시설 투자, 경쟁항만과 경쟁력 확보 등을 고민해야 항만경쟁력이 생긴다. 그런데 중앙과 본부의 지시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옥상옥을 만든다면 의사결정만 늦고 극심한 지역이기주의와 눈치 보기가 만연된 중앙집권형 조직이 되고 만다. 생각하기 싫은 악몽인 투 포트 육성정책의 부작용이 또다시 인천항을 억누를 수 있다. 바로 항만공사 통폐합을 반대하는 이유들이다.

 

<원문출처>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5393(새 창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