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김남근 정무위 의원, 청년 재도전·AI전환 방향제시
“파산하면 250개 직업 막는 전근대적 규제 폐지 시급”
기술탈취 대응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추진
“AI 시대 최우선 과제는 AI 리터러시와 정의로운 전환”
한예종 이전 반대·패션봉제산업 협업 생태계 구축 제안

청년 세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 구조와 일자리 지형까지 빠르게 바뀌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 문은 좁아지는 반면, 창업과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에는 실패에 대한 부담과 사회적 낙인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창업과 재도전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로부터 청년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 AI 시대에 맞는 직업 전환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폴리뉴스 전규열 편집국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청년 창업 활성화와 재도전 지원 방안, 기술탈취 근절과 스케일업 정책, AI 시대 청년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성북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경제와 민생경제 분야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파산자 직업제한 폐지와 기술탈취 근절,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재도전이 가능한 경제 구조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 청년 창업의 걸림돌, ‘평생 낙인’ 파산·회생 제도 개선 시급

 

김 의원은 청년 창업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재가 많고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나라일수록 청년 창업이 활발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평생 빚과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하는 구조여서 청년들이 창업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여러 차례 창업 실패를 경험한 뒤 성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라며 “창업 실패도 중요한 경험이자 다음 도전을 위한 자산으로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파산·회생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 법에는 파산을 하면 약 250여 개 직업에 취업하거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남아 있다”며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뿐 아니라 임대인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전근대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과거에는 비슷했지만 이미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용어까지 바꾸며 낙인을 줄였다”며 “우리는 여전히 파산을 범죄처럼 인식하는 문화와 법 체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패한 청년들이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파산자 직업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회생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창업 실패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기업 기술탈취 막는 美 징벌배상 필요…AI 직업 전환 지원도 과제

 

김 의원은 청년 기업이 창업 이후 성장 단계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로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를 꼽았다. 그는 “기술이 시장성을 인정받고 이른바 데스밸리를 넘어서면 대기업과 협력하거나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탈취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기술만 가져다 쓰고 분쟁은 나중에 해결하자는 식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증 책임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를 입증할 증거는 대부분 기술을 가져간 기업이 갖고 있는데 피해 기업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결국 소송이 4~5년씩 이어지고 그 사이 스타트업은 사실상 버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관련 자료를 보유한 기업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배심원 재판에서 기술탈취가 인정되면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이 재판 전에 합의에 나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가 기술탈취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실제로 국내 기업들도 기술탈취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재판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피해 기업이 아닌 기술을 가져간 기업이 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상생협력 관련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시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AI 리터러시와 정의로운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AI는 거의 모든 산업과 직업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로봇 기술 확산으로 기존 직업이 사라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중요한 것은 직업을 잃는 사람들을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업 재교육과 전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예종은 문화산업 핵심 인프라…패션봉제산업도 체계적 육성 필요”

 

김 의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논란에 대해 단순한 지역 이전 문제가 아니라 문화산업 발전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용예술대학은 제조업 중심 대학과 성격이 다르다”며 “학생들이 시민들과 끊임없이 만나 공연하고 전시하며 작품을 선보이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이나 런던의 세계적 예술대학들이 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한예종 역시 석관동과 서초동, 대학로 등을 활용한 도심형 캠퍼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전 여부를 먼저 정해놓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 문화예술계가 어떤 발전 전략을 원하는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션봉제산업에 대해서는 협업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의 패션봉제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구조여서 개별 업체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공동 브랜드, 공동 납품, 공동 장비 활용 등을 통해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재단기 같은 고가 장비는 개별 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공동 활용이 가능한 패션봉제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재단·자수·나염·디자인·판매 기능을 집적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패션봉제산업은 뉴욕·파리 같은 세계 주요 도시에도 존재하는 필수 산업”이라며 “서울 역시 전통 제조업과 패션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 인터뷰 전문]

 

Q. 의원님께서는 민생·공정경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는데, 최근 청년 창업과 재도전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청년 문제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현재 우리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청년 창업이 활발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창업에 실패하면 빚을 평생 짊어져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남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게 됩니다. 반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친 뒤 성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한 번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이 되고 다음 도전을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금융·법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청년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의원님께서는 한국 사회가 실패에 지나치게 가혹한 구조라고 지적해 오셨습니다. 특히 파산자 직업제한 폐지 등 파산·회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청년들이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리 법에는 파산을 하면 약 250여 개 직업에 취업하거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뿐 아니라 임대인조차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 법제를 답습한 결과로, 매우 전근대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용어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파산’이라는 부정적 낙인을 강화하는 표현과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산과 회생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 파산을 이유로 직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일부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습니다. 남은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해 실패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Q. 창업만큼 중요한 것이 성장(스케일업) 단계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들이 많은데요. 청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기술력이 검증돼 이른바 ‘데스밸리’를 넘은 기업들은 대기업과 협력하거나 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기술만 가져다 쓰고 분쟁은 나중에 해결하자는 식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을 빼앗긴 기업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기술탈취를 입증할 증거는 대부분 기술을 가져간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기업은 증거 확보 자체가 어렵고 소송도 4~5년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장기간 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반면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작동합니다. 기술탈취가 의심되면 관련 자료를 보유한 기업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배심원 재판 과정에서 기술탈취가 확인되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수준의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전에 합의합니다. 결국 이런 제도가 기술탈취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 가운데도 기술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상생협력 관련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며, 지금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I 시대에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AI 리터러시, 즉 AI 활용 능력을 보편화하는 것입니다. 특정 전공자나 일부 계층만이 아니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AI와 로봇, 자율주행 기술 확산으로 기존 직업이 사라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새로운 직업으로 연결하는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직업 재교육과 전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제도 구축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4.5일제나 주4일제 논의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과 실패, 재도전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어야 혁신도 가능해집니다. 국가 역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Q.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주 이전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한예종이 앞으로 성북구와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실용예술대학은 일반 대학과 성격이 다릅니다. 공연과 전시, 창작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끊임없이 만나며 성장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예술대학들이 대부분 대도시 도심에 위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한예종 역시 석관동과 서초동, 대학로 일대를 활용해 도심형 캠퍼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연과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국제적인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논의 역시 교수와 학생, 문화예술계가 지향하는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 이전 여부만을 놓고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예종은 대한민국 문화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기관입니다. 성북구 역시 공연장과 문화공간 확충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의원님께서는 최근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패션봉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지역 봉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패션봉제산업은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여전히 중요한 일자리 산업입니다. 하지만 영세한 개별 업체 중심 구조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모델이 필요합니다.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공동 납품과 공동 조달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군복이나 경찰복 조달사업도 개별 업체가 아닌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자동재단기 같은 고가 장비는 개별 업체가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패션봉제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재단, 자수, 나염, 디자인, 판매 기능을 한 공간에 집적해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패션봉제산업은 뉴욕, 파리 같은 세계 대도시에도 존재하는 산업입니다. 서울 역시 전통 제조업과 패션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업과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해 패션봉제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담 : 전규열 폴리뉴스 편집국장 겸 부사장(경영학 박사)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서울 성북구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역임
파산자 직업제한 폐지 및 회생제도 개선 입법 추진
기술탈취 대응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도입 추진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및 플랫폼 공정화 관련 입법 활동 전개

 

<원문출처>

폴리뉴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4788(새 창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