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영향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라는 3고 현상을 겪고 있다. 연초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물류비도 천정부지로 뛰었다. 기업들은 제품운송에 현실적인 대안 찾기가 어려워 납품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천의 대표 제조 산업단지인 남동산단도 그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남동산단은 7800여 개 입주 기업 중 10인 미만 영세 기업 비중이 타 국가산단 대비 월등히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중소기업의 현실은 절박하다. 전쟁 이후 거래처에 납품을 제대로 못해 계약이 취소되고 물류비 상승에 따른 납품 거부가 일어난다. 운송 차질로 인한 미수금이 발생하고 거래처는 대금 지급을 미룬다. 기업인들은 기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한숨만 나온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지난 3월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도 중소기업에는는 반갑지 않다. 직접적인 교섭 대상이 아니더라도 원청 노사 갈등이 확대되면우 납품 차질과 생산 차질 등 간접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 조선·자동차·철강 등 주력 제조업종은 물론 청소 노동자, 택배기사까지 원청 사업자를 상대로 한 하청 노조들의 ‘직접 교섭’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감세하고 있는데 우리는 올리고 있다. 가업승계 상속세도 일본은 승계목적이면 세금 안내는 구조이고 미·영은 상속세가 거의 없는데 우리는 50~60%로 매우 높다. 기업들로서는 뭐 하나 제대로 보호받는 것이 없다. 리쇼링(생산시설 회귀) 정책도 업종, 지역 제한으로 국내 유턴을 꺼리고 있다. 기업에는 인건비와 노동시장이 중요한데 기업 관련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을 정도인데 이 문제는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해서 현실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항상 늦다.

 

지자체의 위기 대응 철학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가 되질 않는다. 호르무즈 사태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비용 직접 보전과 세금 감면, 현금지원을 통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이 스스로 버티도록 돕는 역할만 하고 있다.

 

남동공단 입주기업 중 일부는 어려워 문을 닫았다. 일감도 확 줄어 가끔 조업하는 곳도 상당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특별한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보조금형식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출에 간접지원 중심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표되던 트럼프 관세도 중동전쟁이 끝나면 7월24일 이후부터 미 무역법 301조와 232조에 근거한 폭탄이 우리를 또 괴롭게 할 것이다. 인천시가 나서서 인천지역 사업체의 약 97%를 차지하는 2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김광석 서경대학교 물류유통학과 특임교수

 

<원문출처>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1931(새 창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