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대한민국 안보 위협이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넘어 사이버 공간과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처벌할 제도적·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원 출신 서경대 군사학과 채성준 교수는 조선일보 유튜브 ‘오늘의 대화’에 출연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및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의 심각성과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설명했다.

 

◇ “사이버 위협 90%는 북한”… 수학 영재가 ‘사이버 전사’로

채 교수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을 향한 사이버 위협의 80~90%는 북한 소행이다. 북한 입장에서 사이버 공격은 가성비가 매우 높은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은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영재들을 선발해 전문 해커로 키운다. 한국에선 의대 진학을 선호할 인재들이 북한에서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해커가 되고 있다.

과거 위조지폐나 마약으로 외화벌이를 하던 북한은 이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탈취로 눈을 돌렸다. 채 교수는 “북한이 훔친 비트코인으로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 첨단 기술 유출의 블랙홀, 중국… “사람이 구멍이다”

첨단 기술 유출과 관련해선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다. 우리나라에서 탈취되는 첨단 기술의 80~90%가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사이버 해킹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사람’을 통한 유출이 핵심 경로다. 고액 연봉 등을 미끼로 한 스카우트 제의가 대표적이다.

대기업은 그나마 보안 장벽을 갖추고 있지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채 교수는 “실제 핵심 기술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경우가 많은데, 보안 조치를 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중국은 기업 배후에 국가나 정보기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술 유출이 발생해도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기 쉬운 구조다.

 

◇ “간첩죄는 적국(북한)만 처벌?” 법 개정 시급

이처럼 산업 스파이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형법상 간첩죄는 냉전 시대에 만들어져 ‘적국(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나 미국 등 우방국으로 국가 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채 교수는 “북한과 연계됐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유튜브 ‘오늘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출처>

조선일보 (새 창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