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인천항은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의 80%이상을 처리한다. 중고차 수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작됐으나 사업자 선정과 포기를 반복하면서 공전하고 있다. 공전 이유는 돈 문제이다. 민자로만 스마트오토밸리를 조성하려는 사업방식이 ‘무리다’라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 항만정책 당국자들만 모르는 것 같다. 해수부와 IPA 그리고 지자체 협업으로 인프라를 조성한 후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운영 하면 어떤지? 현실에 맞게 재 검토되어야 한다.

인천~안산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수도권 외곽 260.8㎞를 잇는 대규모 순환도로 사업으로 전체 13개 구간 중 인천에서 안산까지 19.8㎞만 남았다. 2029년 준공 목표는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환경부의 송도 갯벌 훼손 최소화 요청을 국토부가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1구간(시화나래IC∼남송도IC)과 2구간(남송도IC∼인천남항)으로 나누어 부분 착공하고 1구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람사르습지에 걸친 2구간 노선은 아직 미정이다. 현재 1구간은 기획재정부의 기본설계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밟고 있어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2027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다. 2구간 또한 타당성 조사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항 물동량 운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통인프라가 이런저런 이유로 수년 째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신항 철도 인입선도 미진한 현안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3차까지 계속 반영했으나 해수부는 인천항 발전계획에 계속 제외했다. 이유는 인천신항은 90%이상 수도권 화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철도가 필요 없다는 의견으로 제4차 기본계획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인천신항 철도 인입선은 월곶역까지 12.5㎞만 연결하면 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은 금년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증가하는 인천신항 물동량 분산과 다양한 운송수단 확보를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제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바로 직매립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체매립지와 소각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과연 누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서해5도서민의 신속, 편리한 육지로의 이동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관련 절차 재 이행으로 계속 늦춰지고 있다. 당초 통과된 2022년 예타사업이 공항 면적 증가와 항공기 규모가 커지면서 활주로 연장과 착륙대 확장 등 건설비 증가로 경제성이 낮아져 타당성 재조사 사업이 되었다.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는 6월쯤 나온다. 그 이후에는 예산반영 및 설계승인 등을 거쳐 개항 시점이 정해진다. 그토록 기다리는 백령공항은 2030년 말이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도 전북에 먼저 국비 39억이 반영됐다. 해사법원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인천신항 배후단지중 공공개발로 확정된 2-1배후단지도 준설토량 부족으로 용역이 중단되어 2030년 조성이 어렵게 됐다.

붉은말 병오년에는 해묵은 인천의 현안 사항들이 술술 풀리는 해가 되도록 인천 정치권과 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인천시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광석 서경대학교 물류유통학과 특임교수

<원문출처>

인천일보